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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 종결…“대통령 설득 못 해 송구”
    헌재,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 종결…“대통령 설득 못 해 송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종결…선고일 미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한 총리의 최종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절차를 종결했다. 국회가 제출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
    2025-02-19 16:06
  • 정치권, 尹탄핵심판 변수 '마은혁 임명' 예의주시
    정치권, 尹탄핵심판 변수 '마은혁 임명' 예의주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최 대행의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혀서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변론 기일
    2025-02-19 15:45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尹 묵인·방조 vs 탄핵사유 부적법”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尹 묵인·방조 vs 탄핵사유 부적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尹 방조하고 묵인…책임 물어야”총리 측 “대통령 견제 의무 없어…각하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탄핵 소추 사실 요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
    2025-02-19 15:23
  • 김문수 “박근혜 만장일치 파면, 잘못됐다...헌재, 숙고하길”
    김문수 “박근혜 만장일치 파면, 잘못됐다...헌재, 숙고하길”
    “계엄 전 ‘계엄해야’ 말 많이 들어”“부정선거? 선관위 소홀한 부분 있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론 냈던 것을 거론하며 “과연 올바른 판결이었나. 박 전 대통령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국민들이 직선
    2025-02-19 13:03
  • 배보윤 변호인 문제 삼은 박유진 시의원에 오세훈 "문형배는 괜찮나"
    배보윤 변호인 문제 삼은 박유진 시의원에 오세훈 "문형배는 괜찮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유진 서울시의원과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오 시장은 19일 제328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박 시의원의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 점포 불법 전대 문제 관련 질의에 답하다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며 말을 꺼냈다. 오 시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을 찬성한다는 입
    2025-02-19 11:32
  • 연대 나선 野 5당…“사회 개혁 과제 국민께 보고”
    연대 나선 野 5당…“사회 개혁 과제 국민께 보고”
    野 5당 대표, 새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 선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한 내란 종식과 국가 개혁을 위한 과제 도출을 기치로 연대에 나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대표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공동선언
    2025-02-19 11:13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변론 불출석 [포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변론 불출석 [포토]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과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등 탄핵 청구인측, 배보윤 변호사 등 피청구인측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헌재로 향했으나, 변론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윤
    2025-02-18 15:13
  •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첫 변론기일 [포토]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첫 변론기일 [포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025-02-17 15:02
  • 나경원 “이재명 민주당이 악마...헌재는 국정마비 공범”
    나경원 “이재명 민주당이 악마...헌재는 국정마비 공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5·18 민주화운동 현장인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것을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 탄핵반대 집회 참여 국민들을 악마라고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망언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가장
    2025-02-17 14:51
  • 박은정 "尹 추가 변론, 매우 아쉬운 결정…김건희 철저히 수사해야"
    박은정 "尹 추가 변론, 매우 아쉬운 결정…김건희 철저히 수사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이번 주 두 차례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동안 헌법재판소 공격과 재판관 흔들기가 도를 넘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인용이 결정될 경우 불복의 밑자락을 깔기 위해 계속해서
    2025-02-17 10:15
  • “대통령은 나라 망할까봐”...집회서 ‘여론전’ 끌어올리는 與
    “대통령은 나라 망할까봐”...집회서 ‘여론전’ 끌어올리는 與
    광주·울산 등 尹탄핵 반대 집회김기현 “尹, 다시 복귀시켜야”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들이 주말 사이 광주·울산 등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와 더불어민주당 등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윤(친윤석열)계 김기현·김민전·나경원·박성민·윤상현·이인선 의원 등
    2025-02-16 16:03
  • 與, 헌재 향한 공세 강화…연일 불공성·편향성 지적
    與, 헌재 향한 공세 강화…연일 불공성·편향성 지적
    권영세 “尹 탄핵 심판, 이재명 재판과 대비돼”이양수 “공정성 시비, 헌재 스스로 자초”與, 문형배 향해서도 편향성 주장…탄핵안 발의 움직임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연일 사법부의 불공정·편향성을 지적하며 지지층 결집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비
    2025-02-15 06:00
  • '마은혁 임명 촉구결의안' 野 주도 본회의 통과
    '마은혁 임명 촉구결의안' 野 주도 본회의 통과
    與, 처리 반발 표결 전 퇴장인권위 감사요구안도 통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는 168
    2025-02-14 15:42
  • 조성현 “이진우,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공포탄 챙기라고 했다”
    조성현 “이진우,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공포탄 챙기라고 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냐’는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정
    2025-02-13 17:01
  • 막바지 향하는 尹 탄핵심판…8차례 변론 핵심 쟁점은?
    막바지 향하는 尹 탄핵심판…8차례 변론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체포조 운영 의혹 등 쟁점헌재, 심리 마무리한 뒤 선고 시점 결정 예정尹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로 채택 안 돼”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리면서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부터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병력 투입, 주요인사 체포조 운영 의혹 등 핵심 쟁점
    2025-02-13 16:26
  • 최 대행, 추경 필요성에 공감…"국정협의회서 논의해야”
    최 대행, 추경 필요성에 공감…"국정협의회서 논의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야가 참여한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최 권한대행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묻자 “추경의 기본 원칙 등을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
    2025-02-13 15:42
  • “포스트 尹은 없다”...헌재만 때린 與 '개혁 '세미나
    “포스트 尹은 없다”...헌재만 때린 與 '개혁 '세미나
    헌재 증거·절차 정당성 비판與의원들 탄핵심판 방청결론 임박...보수층 반발 의식한 듯김형오 “두시간 계엄, 직 박탈할 정돈가”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13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당 전략기획특별위원회가 개혁을 위해 마련한 세미나에서는 “탄핵만은 막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권영세 비상대
    2025-02-13 15:19
  • [종합] 尹측 "중대 결심" 마지막 변론서 재판부에 경고…尹 직접 신문은 제지
    [종합] 尹측 "중대 결심" 마지막 변론서 재판부에 경고…尹 직접 신문은 제지
    尹측 “헌재, 불공정 심리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할 것“ 재판부에 경고尹, 조태용 국정원장 직접 신문 시도...헌재 “소송지휘권 행사” 제지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 ‘정치인 메모’ 신빙성 지적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尹, 국회 봉쇄나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의 불공
    2025-02-13 14:55
  • 문형배 동창카페 음란물 논란...與 “즉각 사퇴해야”
    문형배 동창카페 음란물 논란...與 “즉각 사퇴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온라인 동창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13일 문 권한대행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재판관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 음란물 2000여 건이 불법 게시·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문 재판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2025-02-13 12:56
  • 與 "헌재 결정과 임명은 별개"...최 대행, 마은혁 임명 고심
    與 "헌재 결정과 임명은 별개"...최 대행, 마은혁 임명 고심
    -헌재,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추후 결론 -최 대행, 헌재 결정 따를지 여부는 미지수 -여당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임명은 별개의 문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
    2025-02-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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