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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특위는 감세, 긴축재정이라는 현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가능하게 할 대안을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

2023-08-14 15:18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도시·농촌 등 계층별 맞춤 지원정년 연장·인센티브제 마련 등노동시장의 조기 퇴출 사전 차단1인 1연금 등 노후보장 강화해야 복지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편적 복지의 대안으로 ‘보편적 소득보장’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70~80대로 대표되는 가난한

2020-10-23 05:00
현실로 다가온 '국민부담률 30%'…이제는 한국도 '중부담' 국가

국민부담률이 이르면 이번 정권 중에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8년 19.2%에서 내년 20.3%로 상승한 뒤 2020년부터는 20.4%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반면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은 202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2년에는 28.6%에 이

2018-08-29 14:53
박능후 후보자 “복지정책,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재원 확보할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기존과 달리 복지 재원을 주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복지 재정 문제는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가장 고심했다. 꼭 기재부를 통해서 모든 일이 돼야 하는가, 다른 메커니즘도 고민

2017-07-18 15:30
[문재인 정부 개막]‘中부담 中복지’ 재원, 결국 增稅?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우선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복지 확대가 불가피하다. 당장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해결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부실한 공교육 개선도 시급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북핵 등 외교·안보 현안도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다.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2017-05-10 10:21
사회복지와 경제·재정·국민부담,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합의 따라야

주요국의 복지경험과 경제·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여건에 적합한 복지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고령화 등 사회여건과 경제력 등을 고려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수준과 국민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16일 김윤겸 한국은행 국제종합팀 과장이 발표한 ‘글로벌

2017-04-16 12:00
또 복지확대 공약… 더민주 “부자감세 철회로 중부담 중복지”

복지 확대가 지난 대선에 이어 또 다시 총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의 전환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요 재원 조달 방안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 등 야당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것으로 보이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복안이다. 더민주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통합을

2016-02-22 15:23
[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취약계층 먼저 ‘선별적 복지’… 나중엔 ‘中부담 中복지’ 가야

지난 2월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실패라는 이야기가 확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상황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성장동력이 없다면

2015-10-06 11:05
한국 왜 살기 어려운 나라인가?…“저복지·저임금·비싼 땅값 때문”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면 경제성장주의에서 벗어나 현재의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이 성장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앞만 보고 질주했지만 역설적으로 대단히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2015-06-25 15:30
김무성 “유승민 연설, 신선하지만 당 방침 아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례적으로 ‘찬사’를 보낸 가운데 정작 같은 당 김무성 대표는 당의 방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유 원내대표가 세금·복지 문제와 관련해 ‘중(中) 부담-중 복지’를 목표로 내세우며 조세 형평성 확립, 소득·자산 비율에 따른 담세 가중 필요성 등을 주장하자 신중론을 펼치며 차별

2015-04-08 20:52
최경환 부총리 “여야가 복지 기준에 대해 컨센서스 이뤄달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 연말정산 파동 관련 현안보고에서 “저부담 저복지, 중부담 중복지, 고부담 고복지 등 복지 기준에 대해 정치권에서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게 되면 비과세 감면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 다양한 수단 통해 재원조달 방안 얘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2-04 15:02
김무성, “과잉복지 우려 · 원전건설 지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일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둘러싼 여야간 견해차에서 촉발된 복지논란과 관련, “고(高)부담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된 뒤에 복지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 의원연구모임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대표 나경원)이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무상복지, 길을 묻다’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2014-12-09 19:38
무상복지 예산 문제, 국회 ‘증세’ 논의로 번져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예산편성 거부로 촉발된 무상복지 논란이 여야 간 ‘증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야당이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인세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표면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증세 없는 복지확대는 어렵다”는 게 의원들의 대체적인 생각이어서 향후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2014-11-11 08:12
김무성 “지금은 증세 논의할 타이밍 아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권 내 논란의 근본적 해법으로 증세를 제안한 것과 관련, 지금은 증세를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증세에 대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즉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원내 쪽에서는 증세논

2014-11-10 19:32
[지자체 예산저항]與, 무상급식 원점 재검토… 野 “뒤엎을 경우 의사일정 차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시작된 무상급식 예산 다툼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다.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남경필 경기지사까지 도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비 예산 지원을 거부하고 나서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각 시·도 교육청 반발 속에도 이참에 무상급식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기세다. 김무성 대표는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상황 등 실

2014-11-06 09:38
여야, 복지·증세 논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 힘받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잇달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복지정책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 주도로 복지 확대 규모와 증세 범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 대표는 여야 대표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회동

2014-10-30 18:30
김무성 “파행 없는 국회, 정쟁 중단 선언… ‘대표회동정례화’ 제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는 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고

2014-10-30 10:10
[멈춰버린 기적 3부 - 1]최종찬 NSI 원장 “돈 푸는 경기부양보다 근본적인 구조혁신 급하다”

“시대에 안 맞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확 바꿔야 한다.” 재정 전문가이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건설교통부 장관도 지낸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이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에 건넨 조언이다. 최 원장은 최근 여의도 NSI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등의 문제점을 조

2014-08-07 10:39
안철수 “사회통합, 정의사회”…‘새정추’ 3대 원칙 발표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11일 ‘새정치 플랜’으로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 등을 제시했다. ‘3월 창당’을 밝힌 안 의원 측이 새정치 밑그림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정치 3대 가치와 방향을 밝혔다. 안 의원 측은 ‘정의

2014-02-11 15:00
안철수 "기초연금 공약 위반…박 대통령 사과와 설명 필요"

안철수(무소속) 의원이 27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차등 지급하는 정부 안에 대해 '대선 공약 위반'이라고 밝히면서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국민연금도 아직 성숙되지 않은 만

2014-01-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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