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률이 이르면 이번 정권 중에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8년 19.2%에서 내년 20.3%로 상승한 뒤 2020년부터는 20.4%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반면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은 202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2년에는 28.6%에 이
중소기업이 과다하다고 느끼는 부담금 종류는 ‘전력·폐기물·안전’ 등 3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전력(60.2%)’, ‘폐기물(51.2%)’, ‘안전(50.0%)’순으로 부담금이 과다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력부담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