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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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사기 피해 2509명 추가 인정…누적 2만8087명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2만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올해 7차례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5157건을 심의하고, 총 2509건을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결된 2509건 중 235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5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

2025-03-13 20:41
국토위, 전북 숙원 ‘대광법 개정안’ 野 주도 처리…與 반발 퇴장

與 “왜 전주만 대상…제주·강원 염원 담긴 법안도 있다”野 “전북, 역차별받아…제주·강원은 이미 혜택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야당 주도로 전라북도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통과시켰다. 여당은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 차원에서

2025-03-13 14:26
LH, 올해 주택 21.8만 가구 이상 공급…상반기 역대 최대규모 투자 집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9만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공급한다. 상반기 역대 최대규모의 투자도 집행할 방침이다. LH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주택은 사업승인 10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9만 가구 등 19만 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택지는 2만800

2025-02-23 14:54
대학가 찾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개시…“전국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통해 2023년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

2025-02-12 11:00
주금공, 2월 보금자리론 금리 0.3%p 인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보금자리론 금리를 0.3%포인트(p)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65(10년 만기)~3.95(50년 만기)%로 조정된다. 저소득 청년, 사회적 배려 층,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은 최대 1.0%p의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

2025-01-23 15:31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2→6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24일부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2025-01-23 11:00
인천 148억 전세사기 ‘건축왕’,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1심 징역 15년·115억 추징…2심 징역 7년으로 감형대법, 상고 기각…공범들 무죄·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 남모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오전 부동산실명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와 공범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검

2025-01-23 10:56
LH, 신입사원 345명 임용식 개최…“국민이 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3기신도시·용인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투자집행 활성화 등 신속한 정책 수행을 위해 신입사원(5·6급) 345명을 임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총인원은 345명으로 5급 사원 311명 및 6급 사원 34명이다. 지난해 9월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해 약 3개월의 현장 수습을 거쳐 정식 사원으로 임명됐다.

2025-01-21 15:52
[인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서장 승진 △기획조정실 최문섭 △금융기획실 윤서우 △보증이행처 이수현 △기금사업처 정기백 △경영지원실 박문랑 △서울북부지사 이재경 △서울서부관리센터 류정호 △인사처 신상윤 △채권관리실 정현찬 △기금지원처 유영배 △미래도시처 조한준 △감사실 이재홍 △서울동부지사 이용돈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 최우석 ◇부서장 전보·직제 조

2025-01-17 10:29
올해 공공주택 25.2만 가구 공급… ’줍줍’ 제도도 개선 [2025 국토부 추진과제]

올해 정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 △지방 경쟁력 확충 △국토교통산업 혁신 등의 정

2025-01-13 16:00
재건축 조합 설립 쉬워진다…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설립 쉬워진다… 통합심의 등 규제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8·8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 등

2024-12-31 16:13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본회의 통과…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종합]

국회, 31일 본회의 열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81명 중 2

2024-12-31 15:57
1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최저 연 2.95~3.25%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다음해 1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금리는 연 3.95(10년)~4.25%(50년)가 적용된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대출약정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해 타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포인트(p) 낮다. 저소득청년, 신혼

2024-12-30 16:2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피해 2만2377가구에 9700억 지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본 2만2377가구에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2만5000여 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며 "피해 금액은 보증

2024-12-23 13:54
국토장관 "비상계엄은 잘못된 조치…동의할 수 없었다"

국회 국토위 출석해 "책임 통감한다…자리 연연치 않을 것""전세사기 피해 규모 결과 보고…최선 다해 지원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잘못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동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으로서 시국이 현 상황에

2024-12-23 13:54
전세사기 피해자 2만5578명… 910명 추가 인정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

2024-12-20 06:00
주금공,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최저 연 2.95%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95(10년) ~ 4.2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 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 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

2024-11-26 14:21
전세사기 피해자 2만4668명…938명 추가 인정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3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823건 중 93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2024-11-22 08:35
이한준 LH 사장 “1기신도시 선도지구 일정에 맞춰 이주대책 마련”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과 이주대책 마련 문제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1기 신도시 단지 가운데 사업성이 높은 일부 지역만 실제 재건축이 가능한 만큼 이주대책도 이에 맞춰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21일 이 사장은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취임

2024-11-21 17:00
‘부산 180억 전세 사기범’ 징역 15년 확정…‘전세사기 첫 대법 판결“

1·2심 징역 15년, 대법서 확정“피해 복구 위한 조처 없어 중형 불가피”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024-11-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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