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부터는 ‘자동차365’(온라인포털)에서도 신규등록 시 자동차번호 선택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무작위로 1개 등록번호가 부여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365(www.car365.go.kr)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 번호 선택기능, 인지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365는 자동차정보제공 및
올해 하반기부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0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전자문서에 직접 이미지 형태로 결합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시행됐다.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어 납부 편의성이 높고,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내달부터 수입인지가 전자문서에 자동으로 붙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월 부터 전자문서에 직접 이미지 형태로 결합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제도 시행으로 납부 편의성 제고 및 부정사용 방지,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1900년대 초부터 사용된 우표형태의 수입인지는 은행 등 외부 판매
내년 7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을 앞두고 민간기관도 전자수입인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수입인지는 조세ㆍ수수료ㆍ벌금ㆍ과료 등의 수납금 징수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인지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와 관련해 업무를 대행할 기관 선정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수입인지법 시행령’상의 대행기관 자격요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4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융결제원’과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
오는 19일부터 은행과 우체국뿐 아니라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수입인지의 판매를 내일(19일)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수입인지는 기존 우표 형태의 현물 수입인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인터넷과 PC, 프린터를 통해 A4용지 형태로 출력된다.
기존 구입처인 은행,
정부가 하반기에 400여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4개 부처와 위원회는 7월 109개, 8월 99개, 9월 82개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을 세웠다.
올 초 계획은 230여개의 법안을 하반기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8대 국회가 만료돼 법안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180여개 법안이 추가로 재추진되면서 크게 급증했다.
부처별로 보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