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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유출 의혹’ 안승호 전 부사장 보석 석방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려 이를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3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석보증

2024-11-13 10:58
LG마그나,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하 LG마그나)이 5일 ‘제23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안전관리 사업장 조성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소방청과 한국안전인증원이 국민과 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02년 제정했다. 안전관리 분야 국내에서 권위가 가장 높은 상이다. LG마그나는 2021년 7월

2024-11-05 10:00
"감옥에서 10년 살면 돼" 여친 살해한 김레아…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여자친구를 그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살해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한 3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5년, 피해자 어머니에 대

2024-09-25 19:31
인도법인 파업에…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인권이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있는지 검토”

"인도법인 파업…차별 있는지 신중 검토""이재용 회장 항소심…사법부 신뢰"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최근 삼성전자 인도법인 가전 공장 노동자 파업 사태에 관해 “인권이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례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근로자의 권리라는

2024-09-24 14:49
폭우에 '중대본' 2단계 격상…충청·경상권 호우 확대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1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호우 위기경보 수준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충청권과 경상권에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른 결정이다. 행안부는 전날(20일) 중남부 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바 있다. 중

2024-09-21 09:18
삼성전자, 인도서 파업 노동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 인도법인이 현지 가전 공장에서 노동자 파업이 계속되자 법원에 파업 노동자들의 공장 접근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20일(현지시간)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타밀나두주 지방법원에 현지 공장 노동자들이 공장 안팎에서 선동, 구호, 연설로 공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파업 노동자들이 공장 등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2024-09-20 15:54
"반려가 되어줘" 정은지 스토킹한 50대 여성, 항소심서 일부 감형…왜?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를 스토킹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9)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보호

2024-09-06 23:57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1주일 전 남자친구

2024-07-20 08:00
인천 스토킹 살해범, "형량 부당해" 항소심서 25년→30년 늘어…법원 "원심 가볍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전 연인을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24-07-17 19:39
기상청 "서울 전역·경기 일부 호우경보"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17일 오전 8시 45분을 기준으로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외출이나 차량 운전을 자제하고 하천 근처에서는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서울 전역에 많

2024-07-17 09:46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 발령…"위험지역 접근금지"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17일 오전 8시 45분을 기해 서울 전역에 호우 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크니 입산금지 및 산림 주변 위험지역 접근금지, 위험감지 시 산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신속 대피 바란다"라는 안전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

2024-07-17 09:07
부산 사하구 아파트 단지에 떨어진 바위…주민 대피 소동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뒷산에서 바위가 떨어져 주민들이 대피했다. 3일 부산 사하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인 2일 오후 2시 사하구의 한 아파트 뒤 야산 경사지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져 3층짜리 아파트 외벽을 덮쳤다. 바위가 떨어지면서 아파트 벽면 일부가 훼손됐다. 사하구는 이날 오전 1시께 주민 80여 명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으며, 접근 금지 통제선

2024-07-03 10:46
"만화로 보는 장마철 대피요령"...경기도, 태풍·호우 등 재난 시 시민 행동요령 영상 제작

경기도가 태풍·호우, 폭염,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시민 행동 요령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홍보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경기도정 캐릭터인 '봉공이'를 사용해 남녀노소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으로 제작했다. 영상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G버스 TV 등을 통해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상은 태풍과

2024-06-24 10:47
전 직장 동료 4년간 스토킹한 30대 男 체포…주거지ㆍ타지역 직장까지 찾아가

전 직장의 여성 동료를 수년간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15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직장과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10분경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여성 B씨(30대)의 주거지 근처에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B씨 가족

2024-06-15 21:30
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자녀 접근금지 명령도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최근 아름을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아름의 모친 A 씨도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자녀들에 대해 주거 및 어린이집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명령받은 것으

2024-06-03 17:18
환경단체 “경주 토함산 산사태, 석굴암도 위험하다”

환경단체가 경주국립공원 토함산 24곳에 산사태가 발생해 국보인 석굴암이 위험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13일 녹색연합은 '토함산 산사태 위험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상륙 전후로 토함산에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해 해발고도 400~700ｍ 지대를 중심으로 현재 약 24곳에서 진행 중이다. 이는 녹색연합이 현장

2024-05-13 20:40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가 전해드립니다. 조현병을 가진 아들과 사는 노부부가 있었다. 거구인 아들의 힘을 당할 재간이 없던

2024-05-13 06:00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공공장소 야영 금지’ 조례, 위헌 여부 뜨거운 감자최근 미국 노숙자 급증으로 골머리대법원, 6월 말 판결 예정 최근 미국 전역에서 노숙자 문제가 급증하면서 미국 내 뜨거운 화두가 되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CBS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의 노숙자 문

2024-04-23 17:05
221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보석으로 풀려나

221억 원 빼돌린 미즈하라 전 통역사, 보석으로 풀려나보석금 3500만 원·오타니 접근금지 조건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계좌에서 돈을 훔쳤다가 기소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2일(현지시간) AP와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 판사는 미즈하라의 보석을 허용했다. 또 미즈

2024-04-13 10:51
‘강제 입맞춤’ 스페인 전 축구협회장, 징역 2년 6개월 구형…허위진술 압력도

우승 행사에서 자국 선수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루이스 루비알레스 전 스페인축구협회 회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로이터, AFP 등 외신은 스페인 검찰이 루비알레스에게 성추행 혐의 1년, 강요 혐의 18개월 등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27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루비알레스는 지난해 8월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에서 스

2024-03-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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