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여야 논의 진전 無이상민·양향자·금태섭, 위성정당 저지 기자회견이탄희,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50% 삭감 법안 발의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때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여야 원
안철수 3차 정책비전 발표회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24일 재·보궐 선거 귀책 사유 정당의 무공천 등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제1야당 대표가 받는 부패 범죄혐의는 단순히 개인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권의 책임, 정당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계기로 삼아 여의도에
김기현 “당정 조화로 국정 에너지 극대화”안철수 “수도권서 15% 되찾아오면 총선 승리 가능”천하람, 대통령 공천 불개입·공천 자격 고사 의무화 약속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이 7일 첫 정견발표를 했다. 김기현 후보는 “국민의힘 정체성”, 안철수 후보는 “수도권 총선 승리”, 천하람 후보는 “개혁”을 내세웠다.
김기현 후보는 이날
“정당보조금을 폐지하고 유권자들에게 정치바우처 5000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지난 대선후보 토론 때 한 소수정당 후보가 제시한 바 있다. 정치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거대 양당 특권의 상징으로 정당보조금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정당들의 보조금 불법 사용 실태가 드러날 때에는 국민 혈세 낭비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가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과 통합을 추진할 대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추진위는 정당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점(이달 15일)을 고려해 늦어도 오는 12일까지는 통합과 신당창당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합추진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손 대표
자유한국당이 다음달 2일부터 24일까지 3주간에 걸쳐 사무처 당직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25일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청자는 급여 6개월 치를 일괄 지급받고 12월 31일부로 퇴직할 예정”이라며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선행 조치는 아니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 접수는 2017년 8월,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5일 국회의 대통령‧행정부 견제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새정치’의 아이콘이었던 2012년 대선 출마 당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국회의 책임은 물론 권한도 강화하는 기조로 바뀌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보다는 투표, 투표보다는 제도가
새누리당 탈당 세력인 개혁보수신당(가칭)의 중앙당사가 여의도에 마련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이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4개 정당이 모두 여의도 당사 시대를 열게 된 셈이다.
신당은 여의도 내 당사로 사용할 건물을 물색해 오다 최근 국회의사당 건너편인 태흥산업빌딩(구 삼환까뮤빌딩) 5층으로 확정하고 가계약을 마쳤다.
국민의당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 대신 ‘복지 없는 증세’를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정상화와 무분별한 비과세 축소 정책 등을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정계가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천정배
“예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 낙선했어요. 그때 선거비용이 36억원 정도 든 거 같아요. 당시 후원금으로 13억원 받고, 연리 2.3%로 펀드를 만들어 23억원을 모았어요. 만약 선거비용 보전 제도가 없었다면 저 같은 ‘흙수저’는 선거 못 치렀을 거예요.”
유시민 작가의 말입니다. JTBC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정당 국고보조금에 관해 이야기를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1분기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총 99억9095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 새누리당에 46억 9365만 원(47.0%), 더불어민주당에 41억 4503만 원(41.5%), 국민의당에 6억 1790만 원(6.2%), 정의당에 5억3435만 원(5.3%)을 각각 배분했다.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22일 당내 현역 의원으로 처음으로 탈당을 선언하며 “야당의 ‘창조적 재편’을 통해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60% 지지에 불과한 거대정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하고 있다며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등의 개혁을 통한 ‘다당제 정치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9일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중 10% 이상을 청년 후보에게 할당할 것을 제안했다.
또 광역의원 후보 중에는 20%, 기초의원 후보 가운데 30% 이상을 청년 후보로 채우는 '1ㆍ2ㆍ3 공천할당제' 도입을 요구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청년이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젊은 일꾼을 과감히 수혈할 것"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을 국회에 제안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지역구 의원은 줄이되 비례대표 의원을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리는 한편,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법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공공연금의 구조 개혁과 관련, “공공기관 합리화 개혁에 팔을 걷어부쳐야한다”면서 “공적연금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당내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 이후에 정부에서도 이제 공적 연금 개혁에 착수하고 있다”며 이
정치권에서 정당 국고보조금의 5%를 청년사업에 의무 사용하자는 제안이 나온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의지를 밝혔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함께여는미래’ 소속 여야 초선의원 6명은 22일 정당 국고보조금의 5%를
여야 초선의원 6명이 ‘정치쇄신’의 일환으로 정당 국고보조금의 5%를 청년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상민·민주당 정호준 의원 등 ‘함께여는미래’ 모임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장에게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이들은 “정당 국고보조금 청년사업 의무할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