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명태균 파문’으로 여권이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한 언론 보도로 시작된 이 파문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서 시작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 등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등의 논란으로 확산했다. 명 씨와 거래한 인사 27명 명단까지 터져 나왔다.
명 씨와 연계됐다고 하는 인사들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조건으로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당시 제보의 내용이 “빈약하고 완결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현장에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총선을 앞두고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김 전 의원과 만난 경위를 밝혔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차지하며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이 거대양당에 이은 제3의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한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상임위원회별 간사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원내 영향력이 격상된다. 입법 보좌를 위한 정책연구위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정당보조금도 크게 오른다. 원내 대여 투쟁을 위해 필수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의원은 법 개정안을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올렸다. 개혁신당 양향자·이원욱·양정숙 의원도 모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다만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발의자 포함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혁신당은
제3지대 이준석 공동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가 20일 갈라섰다. 합당을 선언한 지 불과 11일 만이다. 선거 지휘권과 정책 결정권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양측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통합 파기 기획의 결과”라고 했고, 이준석 공동대표는 “국민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질 일”이라고 했다
여야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들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정당보조금을 폐지하고 유권자들에게 정치바우처 5000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지난 대선후보 토론 때 한 소수정당 후보가 제시한 바 있다. 정치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거대 양당 특권의 상징으로 정당보조금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정당들의 보조금 불법 사용 실태가 드러날 때에는 국민 혈세 낭비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전면전이기 때문에 법률상 허용되는 가능한 범위 내 많이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CBS '한판승부' 주관으로 진행된 '대선후보 정책 토론회'에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의 선거 비용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김 후보는 질문 취지에 대해 "정당보조금의 폐해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4·15 총선에서 사상 초유의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번에는 ‘위성 교섭단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0석 이상 정당에 주어지는 특혜를 활용해 국회 운영 과정에서 이점을 취하겠다는 계산이다. 아직은 상대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눈치를 보고 있지만, 각 당에서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거론된다. 위성정당 ‘꼼수’로 유권자들의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과 통합을 추진할 대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추진위는 정당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점(이달 15일)을 고려해 늦어도 오는 12일까지는 통합과 신당창당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합추진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손 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28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국회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국회 혁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국회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들에 대한 페널티 도입' 방안을
민주평화당 비당권파가 12일 집단 탈당했다.
평화당 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되기 위해 평화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대안정치는 천정배·박지원·유성엽·장병완·김종회·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5일 각 정당에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한다. 소속 의원 9명이 탈당한 바른정당의 보조금은 절반 이상 깎이게 되고,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에서 뒤늦게 탈당한 주호영 의원의 복당 절차까지 서두르면서 추가 보조금을 모두 챙기게 됐다.
이날 선관위는 소속 의원이 20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든 바른정당에 6억400만 원 정도의 보
5·9 조기대선 구도가 ‘2강(문재인·안철수) 3약(홍준표·유승민·심상정)’ 5자 대결로 압축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리턴매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앞으로 이들이 사용할 선거 비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509억9400만 원까지 선거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올해 대선에서 선거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낮출 경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1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선거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 개정에 따른 일시적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는 의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투표권을 만18
20대 총선 결과로 각 정당이 받을 정당경상보조금도 희비가 교차하게 됐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줄고, 국민의당은 급증할 전망이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지급될 보조금 총액은 선거보조금을 제외하면 약 412억원이다.
분기별 총액은 1분기가 약 99억9000만원이었다. 2분기부터는 20대 총선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재산정해 약 10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4.13총선은 갖가지 기록을 남기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수는 4210만398명이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선거에 쓰이는 비용도 3270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인쇄된 투표용지는 총 6700만장이다. 이 투표용지를 100장당 약 1cm로 계산하면 6700m가 된다. 이는 제주도 한라산(1947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3개 정당에 대해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 98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새누리당은 48억9824만8430원(49.7%)을, 새정치민주연합은 44억3073만8100원(44.9%)을 받았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5억3126만3470원(5.4%)를 수령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올해 국회의원 300명이 입법 발의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법안은 38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명당 1.3개꼴로 법을 개정한 것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법안 1개당 어림잡아 5억4000만원이 들어감 셈이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올 2월 제322회 임시국회부터 제330회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열린 29일 본회의 때까지 발의된 의원입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