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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내우외환’ 한국경제, 리더십 복원을

1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트럼프 2.0시대가 출범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상 불확실성과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대표되는 공격성으로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위기’의 도전과제를 안게 되었다. 여기서 ‘위험’은 그의 보편관세 추진과 안보문제까지 포함하는 거래중심적 사고가 우리에게 새로운 위협요인이 되며, ‘

2025-01-20 18:53
권성동 “탄핵 기각시 발의·표결한 의원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2024-12-19 10:20
[사설] 총리 손발 묶으면 위기관리는 누가 하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국정 안정을 호소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 국정이 일관성을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재외공관, 외신 등 다각도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털과 정부의 경제 안정화 노력을 국제기구, 신용평가기관들과 직접 만나 설명하는 등 신

2024-12-10 18:35
'2025 한국경제’ 안갯속으로…준예산 우려도

정국 불확실성↑…'1월 경방' 관측 무게尹정부 경제 구상 온전히 담기 어려울 듯초유의 준예산설…여야 부담에 현실성은↓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 양상을 띠면서 경제부처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와 마련 중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도 발표 일정·내용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2024-12-08 13:29
"사실상 무정부 상태"…'계엄 사태'에 관가도 패닉

긴급계엄 사태에 공직사회도 공황에 빠졌다. 각 부처 장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정부 기능이 정지되는 상황마저 우려된다. 긴급계엄이 해제된 4일 공직사회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대체로 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은 “어제부터 한숨도 못 자고 대기했는데, 지금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2024-12-04 14:51
野 “준예산, 가능성 없다고 단정 못 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준예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진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곤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심사권을

2024-11-19 10:30
[어게인 트럼프] 정권 인계 작업 돌입…바이든, 백악관에 초대ㆍ해리스 승복

인수위 정책 우선순위, 인선 검증 등 한창행정부 최고 직책 후보자 명단 비공개로 작성중바이든ㆍ해리스, 축하 전화...원활ㆍ평화로운 이양 약속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다음 날인 6일(현지시간) 내년 1월 20일 공식 취임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승리를 축하하며

2024-11-07 16:07
석유·가스공사 등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 지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자원안보 진단 및 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2024-07-31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의심생암귀(疑心生暗鬼)/바그너 법칙

☆ 차동엽(車東燁) 명언 “망상가 소리 듣는 것을 두려워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선구자가 될 수 없다. 계속 품고 있으면 망상은 위대한 기적의 모태가 된다.” 가톨릭 신부이자 베스트셀러 ‘무지개 원리’ 저자다. 빈 대학에서 사목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강화 성당, 고촌 성당과 하성 성당에서 주임신부를 지냈다. 미래사목연구소를 세운 그는 간암으로 사망할

2024-05-31 05:00
[종합] 미국, 사상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경제 발목 잡는 정치

공화당 강경파 주도에 민주당 합류로 해임안 가결임시예산안 놓고 분열 심화한 결과셧다운·미국 신용등급 강등 위험 고조국채 금리 상승세 가속할 수도 미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이 해임됐다. 정치권의 극심한 분열과 대립으로 미국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위기를 맞게 됐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진 케빈 매카시

2023-10-04 16:01
미 연방정부 셧다운 임박, 옐런 재무장관 “경제·가계 피해” 경고

미국 하원에서 임시예산안 부결됨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가 임박한 가운데, 셧다운 발생 시 미국 가계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과 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항구에서 실시한 연설에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발생 시 정부 핵심 기능 마비와 가계에 피해를 입힐 수 있

2023-09-30 14:58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공화당 삭감 요구에 ‘산 넘어 산’

9월 말까지 12개 세출 법안 처리해야공화 강경파, 합의안보다 더 큰 삭감 요구백악관 “합의 위반…대통령 서명 않을 것” 미국 정부가 지난달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 기능이 정지되는 ‘셧다운’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지난달 부채한도 협상 타결 당시 합의한 정부 지출 상한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의회의 정부 예산 법안 처리가

2023-07-25 08:26
이영 장관, 사우디 상무부 장관ㆍ중소기업청장과 3자회담…“협력사업 추진 계기 마련”

국내 중소기업들이 사우디에서 제2중동붐의 주역이 될 발판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마지드 빈 압둘라 알까사비 사우디 상무부 장관,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세이니 중소기업청장과 오찬을 겸한 3자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지난 3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된 현지 최대 스타트업 행사 Biban

2023-06-11 18:30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믿기지 않는 정치경제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 나라가 부도나던 1997년 12월이 그럴 것이고 대통령 탄핵주문을 내리던 2017년 3월도 그러할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우리 역사의 아픈 역린을 건드리는,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도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될지 모른다. 개발협력 분야에는 취약국이라는 개념이 있다. 서구 선진국과 상이한 정치경제

2023-03-20 05:00
옐런 미 재무장관, 바이든에 이어 우크라 깜짝 방문...‘재정 지원’ 강조

약 1조6506억 원 우선 지원 발표“자금 없이 학교, 병원 등 기능 못 해”“우크라이나 혼자 아냐”...변함없는 지지 확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다. 옐런 장관의 방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찾은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을 뿐 아니라 미 재무장관으로서 전쟁 지역을 방문하는 것 자체도 매우 이례적이다. 27

2023-02-28 08:24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월 70만 원 부모급여 못 받는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가 늦어지면서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마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에도

2022-12-01 15:59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민주당, 검찰 압수수색 등 정치보복 규정...시정연설 보이콧여야 대치 격화...예산안ㆍ세법개정안 국회 처리 가시밭길 에고 최근 윤석렬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내달 초부터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심의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재정건전화 강화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과 경

2022-10-29 06:00
초유의 준예산 사태?…尹 “관행 지키라” vs 野 “싸우자는 건가”

대통령실發 준예산 보도에 野 "심의도 전인데 이게 맞나"여야 갈등 깊어도 해 넘기지 않고 예산 처리해왔지만이재명 수사 반발하며 최초 시정연설 보이콧 '강수'尹 "헌정사 관행 무너져, 국회 위해 바람직한가" 강경태세野 "고금리·고물가 재정기여도 필요"…'긴축 포기'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이

2022-10-27 17:35
여가부 폐지ㆍ보훈부 격상ㆍ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조직 격하 아냐…오히려 차관이 본부장으로 격상"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연내 우주항공청ㆍ출입국이주관리청 신설 목표"의원 입법으로 신속 추진" 행정안전부는 6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정부

2022-10-06 14:56
공무원 매년 1%씩 줄인다

정부가 매년 부처별로 국가공무원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감축하기로 했다.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방공무원도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매년 1%, 5년간 5%를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2022-07-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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