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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금투세'로 野 압박..."1400만 일반 국민 피해" 폐지 논의 촉구[종합]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2024-08-07 15:14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2008년 이후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떠넘기기’의 반복이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연금개혁은 단 두 차례 이뤄졌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수급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2024-08-05 14:03
제4이통 출범 또 좌초…예견된 정책 실패 '정부 책임론' 부각

스테이지엑스 6개월만에 결국 '제4이통사' 후보 자격 박탈법적기준 미비, 진입 장벽도 낮춰…신규 사업자 검증 부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을 끝내 박탈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사 후보자로 선정된 지 6개월 만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제4이통사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던 정부도 책임을 피

2024-07-31 17:31
'제4이통' 7전 8기 없었다…예견된 불발 속 거세지는 정부 책임론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취소를 밟으면서 신규 사업자를 통한 경쟁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전 정부를 포함해 벌써 8번째 제4이통사 무산인데다가, 절차상 문제는 물론 28㎓ 주파수 자체의 경제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취소 여부

2024-06-17 05:00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은 정쟁을 새해까지 이어갈 생각을 버리고 규제혁신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 경제단체들이 대통령 신년사 중에 킬러규제를 혁파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에 뜨거운 환영 의사를 밝혔다”며 “경제계에서 얼마나 악성 규제 해

2024-01-02 10:36
부‧울‧경 민심 사냥 나선 이재명, 부산서 현장 최고위

“엑스포 유치 실패로 좌절해선 안 돼”“부산 발전 재정 투자, 정책 집중 필요해”전세사기에서도 “정부는 책임 회피”“선구제 후구상 개정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와 함께 13일 부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엑스포 유치 실패로 많은 분들 좌절하셨겠지만, 실패했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부산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자, 정책

2023-12-13 15:50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윤재옥 “12월 정기국회서 중대재해법 처리”野 반대로 법사위 논의조차 되지 않아與내부,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달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에 돌입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

2023-11-14 15:14
[시론] 갈등의 세계화, ‘시그널’에 주목을

美중심 질서, 패권경쟁으로 균열기존 트렌드 안주해선 위기직면변화조짐 읽고 흐름에 대비해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심상치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2년여 계속되는 상황에서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전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 기어이 세계 곳곳에서 균열을

2023-10-12 05:00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외통위, 9·19 실효성 두고 여야 반대 평가복지위, 문재인 케어·공공의대 쟁점...文정부 지적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여야는 ‘9·19 남북군사합의’, ‘문재인 케어’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며 대치 상황은 극에 달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

2023-10-11 15:36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총선 6개월 앞 국감…전·현 정부 의혹 등 대치 예상 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정국 악화일로채 상병·양평고속道·日오염수 등 쟁점 수두룩여야, 민생 내세웠지만…정쟁 분출 불가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 등 여야가 초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4·10 총선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국감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

2023-10-09 15:30
이재명, 연이은 참사 언급하며 “尹, 사과부터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하며 이태원‧오송참사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정부 규탄 단식 8일차인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6일) 이태원참사 유가족 분들을 뵀다”며 “300일 지난 지금까지 아직 자식을 떠내 보내지 못한 아픔이 고스

2023-09-07 09:22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엿새째를 맞았습니다.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건 지난달 31일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1주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집권을 막진 못한 잘못이 자신에게도 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23-09-05 15:44
이재명, 이번에는 ‘단식’ 카드..4일 검찰 출석 '불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깜짝 선언한 데 이어 31일 당 대표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는 대정부 투쟁을 위한 ‘무기한 단식’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부결 등으로 다시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 속에서 대정부 투쟁으로 결집 기회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3-08-31 16:37
이재명, ‘무기한 단식’ 선언...“尹, 퇴행적 집권 막는 마지막 수단”

당 대표 취임 1주년 간담회서 “사즉생 각오”“정권 무능‧폭주 못 막은 책임 내게도 있어”“尹, 국민 향해 전쟁 선포한 수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늘(31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집권을 막진 못한 잘못이 자신에게도 있다며, “사즉

2023-08-31 11:33
민주당, 정기국회서도 ‘尹정부 책임론’ 부각...민생 대안정당 될 것

슬로건 ‘민생은 민주당, 국민 삶 지키겠다’중점입법과제 119개 선정 ‘공존‧공생119’예산 심사...‘과거 점검‧현재 살리기‧미래 대비’2030 타겟전략‧상임위 자료제출 미진 대응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정기국회‧총선 대비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동안 ‘민생은 민주당,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1년을

2023-08-28 17:28
대통령실, 文 잼버리 비판에 "적반하장·후안무치 평가 유의"

대통령실은 14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기한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에둘러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 비판론에 가세했다'는 기자의 질의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문이 오늘 사설에서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라고 썼다"며 "그

2023-08-14 15:58
文 “새만금 잼버리로 많은 것 잃어…부끄러움은 국민 몫”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에 입장을 밝혔다. 13일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만금 잼버리 사태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었다”고 적었다. 그는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 새만금을 세계에 홍보하여 강제적 개발을

2023-08-14 09:19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16일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등 현안 그리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 등 양측이 부딪히는 과제가 산적해있다. 여야는 임시회가 열리자마

2023-08-13 16:04
윤건영 “‘잼버리 참사’ K팝과 국민 자괴감만 남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여권에서 제기한 ‘문재인 정부 책임론’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윤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23년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었다는 대한민국에서 화장실 문제와 위생 문제, 식사 문제 때문에

2023-08-10 16:55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 시작…탁현민 “퇴영식 연출에 승부 걸어야”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태풍 ‘카눈’의 한반도 북상 등으로 인해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대원들이 새만금 영지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온 힘을 다해서 폐영식에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8일 탁 전 비서관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퇴영식에 ‘스카우트 정신’을

2023-08-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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