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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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검찰 공소장은 급 낮은 상상”…내란 혐의 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차 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 신청“경찰이 신병확보 할까봐 검찰이 불법적으로 체포 감행”조지호‧노상원 등도 일제히 혐의 부인…20일 尹 첫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소설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내란

2025-02-06 19:36
작년 임금체불 2조448억 원…3751억 원은 여전히 체불 상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강제수사 등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임금체불 감축·대응 방안’과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논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 원으로 전년(1조78

2025-02-06 14:00
‘총수일가 골프장에 240억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1심 “무죄” 선고

부당 내부거래 혐의…벌금 3000만원 약식명령 불복法 “특수관계인에 부당이익 귀속 의도 인정 어려워”“계열사 통한 부당이익 평가 신중해야…증명 안 돼”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비율 이상 주식

2025-01-16 12:25
아이유 악플러 정체에 '충격'…"피고소인 180명, 중학교 동문 추정자도"

가수 아이유 측이 고소 현황을 전했다. 아이유, 우즈 등이 소속된 기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근 2년간 진행된 고소 현황을 상세히 전했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2024-11-11 15:38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 후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 2명, 징역형 선고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킨 후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 피고인 A(16) 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2024-10-16 16:38
수사 불충분했나…티메프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발등의 불’

法 “범죄 혐의 다툴 여지·방어권 보장 필요성 있어”“범죄 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 부족하다는 판단”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혐의 입증에 비상등이 켜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

2024-10-12 07:00
본인 채널서 타 유튜버 성범죄 언급한 구제역…벌금 300만 원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알린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2020년 8월부터 두 달 동안 3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2024-10-10 11:15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방탄소년단 슈가, 1500만 원 벌금형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27일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의 구형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

2024-09-30 09:41
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중학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A(15) 군)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4세 이상 1

2024-09-13 16:29
'가짜 뉴스' 탈덕수용소에 승소한 강다니엘 "1억 민사소송 진행할 것"

가수 강다니엘 측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탈덕수용소’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다”고 했다. 소속사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2024-09-11 17:50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 구형량은 300만 원으로 재판부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3배 넘는 벌금을 선고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2024-09-11 15:46
'노무현 前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에서 감형된 것이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정 비서실장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024-08-27 16:39
'쯔양 협박' 카라큘라,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노출로 벌금 약식명령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신상 공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노출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23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

2024-08-26 16:56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벌금300만원 구형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씨는 가발을 쓰고 모자, 안경,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2024-08-12 13:16
강경준, '불륜 의혹' 6개월 만에 입 열었다…"장신영과 이혼? 예정 없어"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강경준의 첫 재판이 오늘(24일) 열린 가운데, 강경준 측이 부인인 배우 장신영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강경준 불륜 의혹 상대 여성의 남편 A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인낙' 결정을 내렸다. 인낙이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청

2024-07-24 17:18
강경준, '불륜 의혹' 입 열까… 오늘(24일) 위자료 청구 소송 첫 재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강경준의 첫 재판이 오늘(2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 심리로 강경준의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된다. 앞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 A 씨가 유부녀인 것을

2024-07-24 10:10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이른바 '사이버 레커(렉카)' 유튜버들의 협박 의혹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은 모임 '렉카연합'에 소속된 일부 유튜버들이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정황이 통화 녹취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논란이 커지자 일제히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나 쯔양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물론, 관련

2024-07-16 16:55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주가 조작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 당시 구형량과 같은 중형을 요청한 것이다. 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에 사실오인 등의 오류가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2024-07-02 14:54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법원이 자회사에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병곤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한 인력 지원 행위는 특수관계 회사에 인력을 제공하거나

2024-06-25 14:36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을 수임한 뒤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

2024-06-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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