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관세전쟁은 아직 예고편, 4월 '엔드게임' 윤곽 나온다"

산업연구원,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과 우리 대응 방향' 보고서
트럼프 "무역수지 적자 축소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 가져오라"
4월 1일까지 재무‧상무‧국무‧국토안보장관 등에 무역‧통상 전략 전면 개편 명령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는 예고편 불과 '더 큰 한방' 나올 수도
"단기 타격 불가피하지만 악재로만 해석 경계해야…신 통상정책 교두보로 활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백악관 집무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 옆에 서 있는 가운데 상호관세에 관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후 들어보이고 있다. 그는 "관세는 좋다, 사실 관세는 훌륭하다"고 말했다. (워싱턴D.C.(미국)/UPI연합뉴스 )

중국의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10% 추가 관세 부과와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25% 추가 관세 조치 등은 예고편에 불과하고, 4월 관세전쟁의 '엔드게임'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우리도 단기 타격은 불가피하겠지만 이를 악재로만 생각하지 말고, 신 통상정책의 교두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산업연구원은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먼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분업구조 재편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요인 (자료제공=산업연구원)

'마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명령에 따라, 재무‧상무‧국무‧‧국토안보장관 및 통상‧제조업 선임보좌관 등 경제‧통상 각료들은 4월 1일까지 미국의 만성적 상품무역수지 적자 축소 방안과 미국 산업‧제조업 기반 및 경제안보 보장 전략 등 일체를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하게 된다.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 및 교역 관계를 전수 점검하고, 반덤빙‧상계관세‧면세한도규정을 포함한 관세‧비관세장벽‧환율‧세제‧조달‧시장개방‧수출통제‧(대외)금융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해 가용한 모든 적자 축소 방안을 가져오라는 방침이다.

이준 산업연 경영부원장은 "트럼프 2.0 내각의 관세 및 통상정책은 일과성 조치가 아니다"라며 "미국 건국 당시 영국의 플랜테이션 국가화될 것을 우려한 알렉산더 해밀턴 등 연방주의자들이 주창한 '관세의 산업정책 기능' 논리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21세기 새롭게 부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희권 산업연 연구위원 역시 "현재 핵심 각료들의 입장이 1기 대비 보다 합치(Align)된 상황이며, 미국 제조업과 중산층 부활을 위해 이번이 아니면 다음 기회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라며 "어떤 국가든 미국의 무역 조치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상호관세를 포함한 트럼프의 조치에 긴장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뿐안이 아니다. 최근 중국 우회 수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멕시코‧베트남과 인도, 그리고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크고, 미국 입장에서 소위 불공정 무역 행위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는 '대중국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즉 최혜국대우(MFN) 철폐 입법 여부다.

김상훈 산업연 선임연구위원은 "본래 2001년 미중관계법 통과 이전에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매년 심사하고 갱신하는 구조였다"라며 "중국에 대한 항구적정상무역관계 철폐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에 쐐기를 박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대러 정상무역관계를 철회하고, 북한, 쿠바 등과 같이‘제2열’ 관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또한, 추후 중국에 대해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 지정 가능성도 100%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1989 – 2024.11 기간 연간 미국의 상품무역수지 적자주요 대상국 별 비중 추이 (%) (자료제공=산업연구원)

다만, 다 같이 관세 타격을 입더라도 우리는 주요 경쟁국 대비 협상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미국 수출 상품 시장 내 무역전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미국이 보편관세를 도입하더라도 중국‧인도‧EU 등 국가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추가적 '교정' 목적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환율 조정 요구가 현실화하거나 한국보다 더 높은 '상호관세율' 설정 시 한국 기업의 대미 상품 수출 시장 내 경쟁 조건이 유리해 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봤다.

이는 대미 수출 시장 내 대한(對韓) '무역전환효과' 극대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경 연구위원은 "미국 수출상품시장 내 무역전환효과를 통한 기회요인을 활용하려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인도‧ASEAN‧유럽 등과의 무역 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물론 각국 산업정책 조사 등 대한민국 신통상 정책 전략 설계를 위한 기반 연구의 시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영부원장은 "국제분업구조의 '새판짜기'라는 신 워싱턴 컨센서스는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며 "태평양으로부터의 파고와 압력을 우리 산업 구조 개혁과 고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