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에 대해 2년 6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회사 상사들로부터
‘동치미’ 명현숙이 남편 로버트 할리와 이혼할 수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16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는 마약 파문 후 6년 만에 대중 앞에 선 로버트 할리가 아내와 함께 출연해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이날 로버트 할리는 “출연이 쉽지 않았다. 6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 잘못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려고 출연하게 됐다”라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31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모 구청에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행정복지
'굿파트너' 장나라가 법무법인 대정을 떠나 독립을 선언했다.
7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 13화에서는 차은경(장나라 분)과 한유리(남지현 분)가 피해자 유지영(박아인 분) 죽음의 진실, 그리고 천환서(곽시양 분)의 실체를 세상에 밝히고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여기에 법무법인 대정을 떠나겠다고 밝히는 차은경의 엔딩은 앞으로 이어질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여고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였다. 이 사고로 부인이 숨졌다.
16일 경찰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7시 33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남편 A 씨와 아내 B 씨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전동 킥보드에는 여고생 2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
'미스터 트롯3'에 출연을 앞두고 있다는 트로트 가수 A 씨에 대한 폭로가 나왔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폭언 및 성희롱 피해 교사 아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게시자는 "저는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현직 교사의 아들이다. 작년 겨울 어머니에게 한 학생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며 "세특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고려대) 후배 성추행 논란에 대해 “연인 사이”라고 해명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입장을 밝혔다.
27일 후배 C 선수의 법률법률대리인 손원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해인 선수는 이 사건에 관한 사후적인 증거수집 등 대처를 위해 C 선수에게 당시 상황을 질의했다”라며 “이 사실을 깨달은 C 선수는 그날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운영하는 회사가 전 직원들의 폭로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강형욱이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와 관련한 리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해당 리뷰는 전·현직 임직원들이 직접 벌점과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것으로, 현재 ‘보듬컴퍼니’의 기업 평점은 5점 만점에 1.7점이다.
특히 해당 리뷰에는 퇴사 직원들이 직
처음 본 초등학생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 여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A씨에게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
서울 강서구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공무원과 교직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신건강 예방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악성 민원과 업무 스트레스로 많은 공무원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대로 된 상담 지원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구가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시행하는 ‘정신건강 예방사업’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공무원 등에게
자신에게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여성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 약물을 탄 한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현지 시각) 싱가포르 공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등 현지 매체는 싱가포르 지방법원이 독성이 든 음료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33)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꺼내 든 정책이 엉뚱하게 환자들을 잡고 있다. 의사의 처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환자들이 적정량의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마약류 오남용 근절이 시급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이 되레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는 지적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통증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 사이
# 5살 수민이 이야기수민이 엄마와 아빠는 이혼 재판에서 서로 상대방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수민이의 양육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다투었지만, 그 심리를 위해서 법원에 수민이를 데려 오라고 하자, 그것만큼은 둘이 일치해서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이가 상처를 받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죠. 수민이는 아직 어리고 엄마아빠의 이
충남 천안시 백석대에서 선후배 간 가혹행위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충남경찰청은 22일 천안시 백석대 스포츠과학부 태권도전공 3학년 학생 6명을 폭행, 특수폭행, 강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입건된 학생들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1학년 후배 11명에게 폭언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29)과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30)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38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증거
삼양식품이 산업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 은폐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삼양식품은 “신고자가 주장하는 사고와 관련해 (당사는)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회사 산재 은폐는 아니었다”며 “산업재해 해당 여부는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또 “올해 4월8 일 직장 동료 간 폭행이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사전 조사 및
태국 수도 방콕의 한 쇼핑몰에서 14살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사건 현장 인근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 중이던 한국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다급하게 쇼핑몰을 벗어나는 모습이 송출됐다.
3일(현지 시간) 오후 4시 30분께 태국 방콕 중심가에 있는 쇼핑몰 시암 파라곤에서 총기 난사로 외국인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서울, 경기, 전북에 이어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8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대전 소재 초등학교 40대 교사 A씨가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일 끝내 숨졌다.
이와 관련해 교사노조 측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A씨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유족의 언급이 있었다”며 “오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