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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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前관세청장 "사회복지제도 복잡ㆍ비효율…'역소득세' 도입이 대안"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사회복지제도 대신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역소득세는 소득이 없는 계층에게 일정수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25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현행 사회복지제도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우리 사회

2021-02-25 11:19
[창간 10주년] 빵 먹을 자유 ‘기본소득’ 월 30만원 법안 국회 발의

국민의힘, 정강1호 ‘기본소득’이재명 지사, 도입 가장 적극적‘라이벌’ 이낙연, 선별지원 무게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기본소득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돼 사실상 발걸음을 뗐다. 대표발의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증세를 않고도 30만 원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기본소득 도입 연구계획 수립 법안은 발의된 바 있으나, 기본소득 도입을 규정한 법

2020-10-07 05:00
4차 추경에 국가채무 850조 육박할 듯…재정 건전성 악화 불가피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피해가 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최대 200만 원 안팎의 현금과 금융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조 원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채무가 850조 원에 달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우

2020-09-06 15:46
외국인 투자도 꺾였다…1분기 실적 전년보다 35.7%↓

1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 실적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신고 기준 31억7000만 달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7% 줄어든 액수다. 지난 10년간 1분기 평균 투자액(32억6000만 달러)도 밑돈다. 도착 기준 투자액 역시 26억2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

2019-04-11 11:00
[사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더 연장해야

정부가 또다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근로소득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져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경제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공제 축소는, 정부와 서울시가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며 내놓았지만, 성과가 극히 저조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2019-03-11 05:00
지자체 "외투 조세감면 폐지로 투자 유치 애로" 호소

지자체 사이에서 외국인 투자 조세 감면 제도 폐지로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페이토호텔에서 ‘2019년도 제1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는 외국인 투자 유치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부와 지자체 간 회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투자

2019-03-06 11:00
[2018 국감] 김병원 농협 회장 "밀 소비 촉진 방법 고민…전량 수매 검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남아도는 밀을 전량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적정 쌀 목표가격은 최소한 80㎏ 가마당 20만원 이상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원 회장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의 밀 전량 수매 제안에 "밥을 지을때 보리 대신 밀을

2018-10-16 14:58
남북 화해 모드에 對 한국 투자 늘었다…3분기 누적 역대 최대 192억불

올해 1~3분기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남북정상회담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데다 운송용 기계, 화학공학 같은 주력산업과 IT 등 신산업 투자가 나란히 늘면서 실적 호조가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3분기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FDI) 금액이 신고 기준 192억 달러라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2018-10-04 11:05
한경연 "조세감면 혜택, 대기업 줄고 중소·개인 늘어"

최근 4년간 전체 조세감면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반대로 법인세·기업·대기업 대상 감면액은 감소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조세감면 정비현황 시계열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세감면액 실적을 세목별·수혜계층별·기업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5년 소

2017-07-23 18:50
문재인, 휴가정책 발표…“연차휴가 의무화, 휴가포인트 도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5일 ‘쉼표 있는 삶’의 일환으로 ‘휴가레저정책’을 발표했다. 국가가 나서서 휴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쉼표 있는 삶’을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다”면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한 국민들에게 ‘쉴 권리’를 찾아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우선 노동자들이 국제노동기구(

2017-04-25 11:06
유승희 "10년간 대기업 R&D 세액공제 14조원 혜택"

최근 10년 간 대기업이 R&D(연구개발) 조세감면 지원제도를 통해 감면받은 공제액이 14조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아 분석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유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2015년 수치는 잠정임)

2016-09-25 10:24
외투기업 조세감면 역차별 문제 손본다…“신성장동력 위주로 재편”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국인을 역차별해 오히려 내국인의 연구개발 투자를 막는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의 2017년도 세법 개정 작업에 앞서 23일 '고도기술 등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광화문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2016-06-22 15:50
최상목 차관 “영화ㆍ드라마 등 제작비 최대 10% 세액 공제”

국내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처럼 영상 콘텐츠를 통한 한류 열풍이 거세지도록 정부가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를 방문해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관계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앞으로 영화ㆍ방송 등 콘텐츠 제

2016-04-28 15:23
[2015 국감]"임금피크제發 청년일자리 13만개는 거짓...지원금 독식에 재벌만 유리"

임금피크제 도입은 결국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 고용에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은 기업의 몫이 된다”며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가 많은 기업, 즉 재벌대기업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5-09-22 09:28
[2015 국감]김기준 의원 "MB이후 6년간 법인세 감세 52조원, 대기업 74% 독식"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매출액 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6년간 감세규모는 5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기업이 74%인 34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회사 총 개수는 2008년 신고분(2007년 귀속분)

2015-09-11 07:15
안민석 "상위 1% 법인이 법인세 감면 81% 독식...조세불균형 심각"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전체 법인세 감면액 총 8조7000억원 중 7조1000억원에 이르는 법인세 감면액이 상위 1%법인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신고(잠정)법인 법인세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기준(2013년 소득) 총 소득 100분위 자료 분석 결과 전체 200조원의 순이익 중

2015-08-06 10:33
새정치연합, 경제민주화 입법 ‘여야 5+5 회담’ 제안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지난 대선 당시 제시됐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입법화하기 위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참여하는 5+5 회담을 제안했다. 참석 대상은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법사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 5명이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새정치연합이 주최한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공개토론회’에서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

2015-08-05 20:00
박삼구 한국메세나협회장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은 경영 필수 요소"

지난 2월 제9대 한국메세나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활동은 기업 이미지 개선은 물론 마케팅, 생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2015-04-09 15:06
문재인, ‘새경제론’ 주창 “공정한경제·사람중심·소득주도성장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새경제론’을 들고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꼬집는 동시에 대표 취임 후 기치로 내건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의 면모도 확실히 굳히겠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서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경제(New Economy)를 제안한다”며 “새경제가 기

2015-04-09 11:06
올해 국세감면액 33.1조원…감면율 13%로 0.8%p 낮아져

올해 비과세·감면 축소로 국세 감면액이 지난해보다 0.8%포인트 줄어든 33조1000원 수준일것으로 전망됐다. 또 정부는 앞으로 연간 300억원 이상의 조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려면 전문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일몰도래하는 조세지출도 300억원 이상이면 심층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5-03-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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