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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마스터카드 분담금은 법인세 대상"… 국내 카드사 사실상 패소
    법원 "마스터카드 분담금은 법인세 대상"… 국내 카드사 사실상 패소
    마스터카드 분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므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사인 국내 카드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하나·국민·신한·현대·삼성·씨티·롯데 등 7개 신용카드 회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
    2018-02-21 09:10
  • 2017년 9월 부터 53개국 금융정보 교환...정부, 내년부터 준비작업 착수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은 2017년 9월부터 매년 1회 금융정보을 교환하고 2018년 9월부터는 77개국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 준비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먼저 국내 금융회사는 오는 2017년 9월 처음 시작하는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외국 거주자
    2015-12-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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