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국회’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에 빠져 민생법안을 외면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밥값 못하는 국회’라는 비아냥에는 국민의 이 같은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 여야 정쟁 속 ‘졸속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회는 회기 100일의 정기국회 동안 ‘법안처리 0건’이라는 불명예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 날에 37건의 법안을 무
100일을 회기로 하는 9월 정기국회가 개회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의 윤곽도 잡지 못해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로 겉돌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실에 따르면 그동안 몇 차례 물밑 접촉은 있었지만, 3일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로 가다간 회기를 연장해도 법안의 부실심사는 물론 상당수 법안이 장기 표류되고 내년도
정기국회 개원이 열흘 가까이 흘렀지만 빠듯한 의사일정으로 졸속국회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우선 국정감사가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린다.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10일부터 17일까지 대정부질문이 있다. 류우익 통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 임채민 보건복지, 김금래 여성가족 장관 등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국감, 대정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