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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모수개혁 지체 시 복지위 단독처리 검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서 모수개혁을 지체시킨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복안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모수개혁 처리와 관련해 “시한 없이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3월 임시국회 중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

2025-03-18 11:22
강남 아파트값 상승에 보유세 부담 최대 39% 늘었다…서울 공시가격 7.86%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8% 올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 영향이다. 이 때문에 올해 강남 고가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최대 39%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제외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집값 하락으로 전년 대비 3% 안팎의 내림세를 보였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

2025-03-13 17:44
공시가 조회 일정은?…14일부터 열람, 6월 말 최종 공시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일부터 해당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에서 확인을 시작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14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14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날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2일까지 의

2025-03-13 11:36
“서울 집값 상승에”…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부담 ‘쑥’, 마래푸 국평 ‘43만’ 더 낸다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8% 올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공시가 상승 영향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3억 원 규모(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40~50만 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

2025-03-13 11:22
1월 국세수입, 작년보다 7000억원 늘어...법인세·소득세 영향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7000억 원 더 걷혔다.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 수입은 46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382조4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12.2%다.

2025-02-28 11:00
‘악성 미분양’ 쏠린 지방 부동산, ‘DSR완화·CR리츠’로 해결?…업계는 ‘반신반의’[답 없는 미분양, 공포 커졌다②]

전국에 미분양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당정이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 완화와 미분양 매입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카드를 꺼낼 태세다. 다만 두 정책 모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작된 미분양 적체 상황을 해결하긴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2025-02-05 17:09
“서울 대형 평형 잘나가네”…한남더힐 109억·타워팰리스 73억 신고가 행진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내 거래량이 급감하고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대형 아파트 가격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함께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겹치면서 아파트 시장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주거용부동산팀이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2025-02-03 13:26
정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매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올해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TF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안정적

2025-01-08 18:36
상반기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나온다… ‘3만 가구’ 규모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2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뉴:홈’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000가

2025-01-02 14:03
경기부양에 공공재원 18조 투입…민생사업 70% 상반기 집행 [2025 경제정책]

정부가 내수를 회복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다. 공공기관 투자, 정책 금융, 민간 투자 확대, 정책 금융 등에 18조 원 규모의 가용 재원을 동원해 경기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신속집행도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이고 핵심 민생, 경기 분야 85조 원 규모의 사업은 상반기에 70%까지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

2025-01-02 10:40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0.3% 하락…'ASTY 논현' 최고가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0.3% 내려가고, 상업용 건물은 0.51% 올라간다.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ASTY 논현’, 상업용 건물은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1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

2024-12-31 12:00
졸업中企 R&D 등 세제혜택↑…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세제 분야초기중견 R&D·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신혼부부에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자녀·손자녀 새액공제 자녀당 10만원씩↑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손자녀 세액공제는 10만 원씩 확대되고, 신혼부부에

2024-12-31 10:00
내년 전국 공시가격, 표준지 2.93%·표준주택 1.96% 오른다[2025 공시가격]

2025년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소폭 오른다. 9월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적용해 올해와 같은 수준의 시세반영률을 적용한 결과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60만 필지)와 표준주택(25만 가구)의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각각 2.93%와 1.96% 올랐다. 내년

2024-12-18 11:00
강민수 국세청장 "어떤 상황에도 '일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조직'되길"

강민수 국세청장이 5일 최근 비상계엄 선포·해제 등 엄중한 시국에 직원들이 동요 없이 맡은 바 업부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전일 간부회의를 열어 국세행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세정 추진방향에 관해 논의한 후 직원에게 보내는 메세지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현재 국세행정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2024-12-05 13:00
종합부동산세 발송 시작 [포토]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서초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5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1-26 16:50
올해 종부세 대상자 54만8000명…주택 1.6조 원·토지 3.4조 원

국세청, 납부고지서 발송…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납부세액 300만 원 초과 시 이자 없이 6개월 분납 가능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 갖추면 납부 유예 신청도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의무 대상자가 54만8000명으로 지난해 50만 명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 역시 5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 원 증가했다. 납세 의

2024-11-26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무회의 종료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

2024-11-24 09:13
내년 보유세 반포 ‘아리팍’ 21%·마포 ‘마래푸’ 15% 더 낸다…지방은 감소 전망 [종합]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2020년 수준으로 3년 연속 동결됐다. 다만 올해 강남권 아파트값이 대폭 오른 만큼 서울 강남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20∼30% 오를 전망이다. 집값이 하락한 지방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

2024-11-19 17:56
2025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 동결 전망…아파트 69%·주택 53.6%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시세 변동만 반영 9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 발표에도 법 통과 지연에 ‘동결’ 임시 조치 2025년 적용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9월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발표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

2024-11-15 13:49
금투세는 폐지, 종부세는 숨고르기…李, 집토끼 지키기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며 본격적인 우클릭 행보에 들어갔다. 다만 당 안팎에서 ‘정체성 외면’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당분간 중도외연 확장과 집토끼 사수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경제계와 잦은 만남을 가지고 금투세 폐지를 당

2024-11-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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