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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Y' 부산 명문대 학생 김춘삼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ㆍ절도ㆍ폭행 전과 혐의...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30년 간 신분을 도둑 맞은 김춘삼 씨와 함께 명의를 도용한 가짜 김춘삼을 추적해본다. 3일 방송되는 '궁금한 이야기Y'에 따르면 지난 5월, 꽃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가장 김춘삼 씨 앞으로 즉결심판청구서가 날아왔다. 그가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5만원이 청구된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도박을 한 적이 절대 없다고

2015-07-03 16:33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이혼·개명 기록 노출 안돼

과거 이혼을 했거나 이름을 바꾼 경험이 있는 다소 민감한 개인정보는 앞으로 관련 증명서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현재 신분관계만 표시한 증명서를 주로 쓰기로 관련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증명이 필요한 최소의 개인정보만 공개될 수 있도록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려고 이런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2014-11-09 15:20
조해진 “인터넷 개인정보 침해, 2년만에 3.4배 증가”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상담건수가 2년만에 3.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신고·상담건수는 2009년 3만5167건, 2010년 5만4832건, 2011년 12만2215건으로 증가했다고 8일 밝

2012-07-08 14:45
10대 청소년, 셧다운제 '글쎄'

10대 청소년들은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리서치 전문기업 두잇서베이가 최근 전국 10대이상 남녀 28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게임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75%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게임속 가상현실과 학교폭력의 관계인식에서는 매우 밀접한

2012-02-18 10:41
‘셧다운제’ 시행 첫 날, 큰 혼란은 없었지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제’의 시행 첫날, 우려했던 큰 혼란은 없었다. 주요 게임사들이 셧다운제 시행 2~3일 전에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는 등 안정성을 확보한 데다 청소년들의 접속을 차단한다는 공지도 미리 띄워놓았기 때문이다. 20일 새벽 0시를 기해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게임 청

2011-11-21 12:02
'셧다운제' 시행...기준모호·실효성 미지수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청소년의 심야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셧다운제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청소년들이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접속하면 대책이 없어 그 실효성 여부도 미지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셧다운제가 시행 되더라도 스마트폰, 태블릿PC는 적용이 2년간 유예돼 이들 기기로 얼마

2011-11-09 09:22
신용정보 불법 매매업자 등 대거 적발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 혐의업자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9∼10월중 인터넷상에 게시된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 광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 혐의업자 65개사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 혐의업자 51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을

2011-10-25 12:00
개인정보보호 대책 ‘허점투성이’…갈 길 잃은 ‘셧다운제’

네이트 해킹 사건 이후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대책이 없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셧다운제가 시행될 경우 온라인게임사들은 필연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역

2011-08-19 10:44
“인터넷 실명제는 기형적이고 이상한 제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길거리 김밥을 살 이유는 없다. 우리나라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신분증을 제공해야 하는 거래 관행이 정착돼 있으며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는 굉장히 기형적이고 이상한 제도다” 공공미디어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로 16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열린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2011-08-16 11:39
짓밟히는 청소년 인권

청소년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들이 오히려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일탈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상벌점제도, 강제야자 등에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심야시간(0시~오전 6시)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등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 게임 중독을 우려해 도입한 강제

2011-04-27 11:00
ETRI, 한국MS와 '전자 ID지갑' 연구 협력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인터넷에 분산된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통합해 관리가 가능한 ‘전자ID지갑 시스템 개발’을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ETRI는 한국MS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보보호 연구소를 한국MS 내에 설립했다. 이번 MOU의 주요 내용은 MS의 이노베이션센터내에 정보보호연구

2007-05-04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