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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주민 지원금 12→15만 원 인상, 노후주택 지원 기준 30→20년 완화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12만 원씩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10년 미만 거주자에 대한 지원금은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과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을 개정해 서해 5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폭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

2023-01-17 15:20
해상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지원금 지급 가능해져…'발주법' 국회 통과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 시 주변의 해안이나 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발주법에서는 해상풍력도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만 지원이 가

2020-01-10 14:28
헌재 "정부 속인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전액 몰수 정당"

탈북 시기를 속이고 정부 지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금 전액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탈북민 김모 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북한이탈주민법 33조 3항'에 대해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2017-09-17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