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재판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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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주심으로 이종석(62ㆍ15기) 헌법재판관이 지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후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구 출신인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ㆍ형사합의부장·파산수

2023-02-13 13:50
[상보] '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가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의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 명단에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인사다. 201

2022-01-20 17:51
'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가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의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 명단에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인사다. 201

2022-01-20 15:28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두고 양측은 첫날부터 치열하게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임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절

2021-03-24 16:10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이날 한 번으로 끝나거나 추가로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

2021-03-24 14:28
박범계 “우병우 영장 재청구 촉박…특검법, 묘안 찾는 중”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특별검사팀의 활동 기한 연장을 위해 국회 차원의 ‘묘안’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 법사위에서 요모조모 따져 보고 있다. 아직 수사 기간 연장의 문제를 단념하긴

2017-02-23 10:52
헌재, 朴대통령 측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 "오로지 심판지연 목적"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2일 오후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강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은 "기피신청에 대해 논의했는데, 오로지 심판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2017-02-22 18:54
'8인 체제' 탄핵심판…대통령측 "재판관을 임명하면 될 일" 3월 선고 반발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고 방침을 정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 퇴임이 빠른 결론을 내야 하는 원인이라면 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면 된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입장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57·15기) 변호사는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2017-02-01 19:33
헌재, 수사기록 제출 안하면 직접 가서 열람… 검찰 압박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수사기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자료를 보내주지 않으면 직접 검찰을 방문해 열람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헌재는 22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소추위원 측의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과 예비적으로 이뤄진 서증조사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탄핵심판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사기록을 복사해

2016-12-22 18:24
[포토] 차량에서 내리는 강일원 헌법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재판관을 맡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 날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전체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동근 기자 foto@

2016-12-12 10:48
[포토] 출근하는 강일원 박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재판관을 맡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 날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전체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동근 기자 foto@

2016-12-12 10:48
[포토] 출근하는 강일원 헌법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재판관을 맡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 날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전체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동근 기자 foto@

2016-12-12 10:47
'박근혜 탄핵심판' 헌재, 오늘 재판관 회의…결론 언제 나오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파면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내년 4월 이전에 심리가 마쳐질지가 관건이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향후 절차와 기일 지정 등에 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페루를 방문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모두

2016-12-12 08:49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 급거 귀국…"올바른 결론, 빨리 내리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이 해외 일정을 급히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공항에서 곧바로 헌재 청사에 도착한 강 재판관은 기록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 공동위원장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이탈리아 현지 일정을 중단하고 10일 오후 급거 귀국했다.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12-11 10:43
[박근혜 탄핵 가결] 헌재, '탄핵심판' 본격 심리 착수… 주심 강일원 재판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9일 오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직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 출장 중인 강일원·김이수 재판관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을

2016-12-09 20:35
헌재, ‘김영란법’ 합헌 여부 이르면 28일 결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합헌 여부가 이르면 28일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달 28일 예정된 정기선고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김영란법에 제기된 청구 4건을 병합해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21일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2016-07-22 19:48
野, 황교안 후보 검증 본격화…전관예우ㆍ삼성X파일 등 집중 추궁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31일 청문특위 대책회의를 열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검증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황 후보자의 법무법인 재직 시절 수임사건과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또한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 황 후보자에 자료 제출 요구

2015-05-31 19:38
현대차 파견근로자 운명은…헌법재판소, '5년째 장기미제' 처리할까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원청업체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일까. 지난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 몰두했던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제 사건'을 올해 다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에서는 '파견근로자법'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2010년 접수된 사건으로, 현대자동차가 구

2015-02-09 09:22
강 장관,'헌재 사전접촉' 발언 불똥 어디까지?

강만수 장관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관련 대정부 질문 현장에서 기획재정부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전에 사전 정보를 주고 받았다는 발언과 관련해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강 장관은 당시 "종부세와 관련 헌재 주심재판관으로 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으로 부터 구두 보고를 받았다"며 "헌재가 세대별 합산

2008-11-10 09:40
헌재 '강만수 장관 사전 접촉 발언' 매우 부적절

헌법재판소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 헌재와 접촉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7일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헌재는 이날 자료를 내고 "강 장관이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한 데 대

2008-11-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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