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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기 신도시 8000가구 분양 예정…실현 가능성은 '과제'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내놨다. 남은 임기 동안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착공 등을 통한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국토균형정책도 내놨다. 업계에선 기존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한 데에는 의의가 있으나 제시한 목표치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2024-11-19 15:47
국토부, 1기 신도시 사업 속도낸다… “주택공급 활성화 기조 유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2년 6개월 동안 추진한 국토 분야의 정책 성과를 톺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국민 주거 안정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더욱 발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2

2024-11-19 14:00
“서울 서초 2만 가구 공급, 예상 뛰어넘어 긍정적…보상·PF 문제 해결 방안 미흡”[1105 공급대책]

정부가 서울 서리풀 지구 내 2만 가구를 포함해 서울 인접 지역에 총 5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조성계획을 5일 발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핵심지인 서초구에 기존 공급계획 물량 1만 가구의 2배 규모인 2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고평가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 인근 부동산 업계도 택지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신규 택지 개발의 핵심인

2024-11-05 15:00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의 4대 분야 주거정책 방향을 포함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1인

2024-08-30 06:00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정부가 비(非)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를 선언했다. 서울의 경우 공공주택 전월세를 시장 상황 안정 때까지 무제한 공급한다. 또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를 도입하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2024-08-08 15:00
대통령실, ‘공급 위주’ 부동산 종합대책 15일 전 발표...“집값 상승 가팔라”[종합]

“대출규제·금융도 보고있지만 금융 포함여부 미정”野 ‘25만원 지원법’에는 “3권분립 어긋나..위헌” 대통령실은 2일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 “8월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2024-08-02 17:02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집중됐다. 정부는 먼저 연 1회에 한해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학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첫 3개월

2024-06-19 16:15
“전세난 넘어 월세난?”…서울 아파트 월세 뛰고, 매물 줄어 세입자만 울상

서울 아파트 월세 물건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전셋값이 일 년 넘게 상승 중인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면서 ‘월세 실종’ 현상이 포착됐다. 전문가는 주택 공급 부족 영향으로 전세에 이어 월세 시장까지 불안한 모습을 보이므로 공급 확대를 위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26일 아파트실거래가 통계

2024-05-26 16:44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하고 청년 공공주택 공급량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린 3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주거 전담조직인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이에 LH는 지난달 1일 청년 주택공급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청년주택 공급 이

2024-05-12 11:00
[마감 후] 국토부 '통계 오류'보다 심각한 인식 오류

국토교통부가 연간 주택 통계를 정정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을 합쳐 19만여 가구가 통계에서 누락됐고 이를 바로 잡았다. 인허가는 3만9853가구, 착공은 3만2837가구, 준공은 11만9640가구를 통계에서 빼먹었다. 전체로 보면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주택 수가 많은 노원구(19만2022가구)가 사라졌던 셈이다. 준공만

2024-05-09 06:00
전국 노후 주택 '600만 가구' 시대…신축 선호도 더 오를까?

전국 주택 가운데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구축 가구의 비중이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 공급량도 줄어드는 만큼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5일 업계 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 20년 이상 노후 주택의 수(임대 제외)는 594만2040가구로 전체(1098만3750가구)의 54.10

2024-05-05 08:00
힐스테이트도 4200가구 미달…미분양에 대형사도 '휘청', 봄날 언제?

집값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쌓여가고 있다. 특히 전체 주택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대형건설사에서도 청약 미달이 속출하면서 미분양에 따른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17일 하나증권이 이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착공 및 청약을 진행한 대형건설사 6곳 중 청약 미달 가구 수가

2024-03-17 15:50
"리모델링 신축 단지 좋은데?"…3월 분양 다크호스 '더샵 둔촌포레' 가보니[르포]

공급량 부족으로 신음하는 서울 주택시장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숨통을 틔워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이달 서울에서 유일하게 일반분양을 진행하는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가 리모델링으로 일반분양 74가구를 포함해 572가구에 달하는 공급물량을 내놓으면서다. 이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최고 경쟁률 155.33대 1을 기록하며 흥행하는

2024-03-13 15:59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민간 단기 등록임대제도가 6년 임대의무기간 조건으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장기 민간임대는 20년 임대 기간으로 설계돼 신규 도입된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은 등록임대주택사업이 약 4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모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해 총선

2024-02-26 14:48
서울 주택보급률 13년 만에 최저 수준…“주택 공급 여전히 부족”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93.7%로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보급률은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3년 연속 하락했는데 이는 1인 가구 증가세를 주택 공급량이 따라잡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통계청 신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1%로 1년 새 0.1%포인트(p

2024-01-23 11:42
세종시엔 답이 없었다…'출산율 1위' 도시의 추락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 감소가 가파르다. 이르면 올해 0명대로 추락할 위기다. 보육 친화 도시이자 ‘저출산 극복’의 롤모델로 칭송받던 ‘전국 출산율 1위’의 민낯이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5년 1.89명이었던 세종시의 출산율은 지난해 1.12명으로 줄었다. 올해 2분기(0.94명)에는 처음으로 분기 출산율

2023-11-12 05:00
전세 시장 뜰썩이지만…"역전세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전세 시장 어디로 가나①]

최근 전셋값 지표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역전세난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설이 기우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전문가들은 아직 역전세난이 끝나지 않았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

2023-09-05 18:00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주요 선진국에선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등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을 겪는 한국 역시 표준임대료 제도나 부동산 거래 안전성 강화 등 외국 사례를 ‘모범 답안’으로 삼을 만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먼저 표준임대료 제도는 독일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2023-07-05 07:00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민간 분양까지 정부 벌점제로 좌지우지 끊이지 않는 국토부 산하 기관 ‘코드 인사’ 논란 등 건설업은 공공재를 쌓아 올린다. 국민의 주거를 책임지는 아파트부터 도로, 빌딩, 공항 등 모든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관리를 담당한다. 그만큼 정부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정부가 인허가권을 틀어쥐고 있는 만큼 정부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각

2023-02-20 06:00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등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등 주거안정 방안들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2023-01-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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