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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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정부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만약 그럴 경우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번 참사가 중대시민재해로 간주될 경우 여당에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적 책임 대상이 여

2023-07-25 15:24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전국을 할퀸 수마로 인해 강과 하천의 둑과 제방이 무너지면서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 동안 내린 폭우로 42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재민도 전국 3787가구 5686명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사전에 위험이 경고됐는데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통제를 하지 않

2023-07-19 15:57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불분명”…경제계, 공동건의서 정부 제출

경제계가 정부가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보완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6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23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 등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

2021-08-2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