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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3일 중앙 정부부처 대상으로 발굴한 국민통합 정책 우수 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 사례는 소방청에서 발굴한 '재난 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이다. 국민 통합 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민통합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중앙 정부부처 대상으로 모집한 '국민 통합 정책 우수 사례' 심사 결과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2024-03-13 10:31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국회법 86조 3항 ‘이유 없이’ 해석 문제된 최초 사건“법률안 부의요구 요건‧절차 법적 규명”지자체‧중앙부처 공직경력 변호사 다수법률 제정안‧공공기관 내규 입법컨설팅정책기획‧감사‧공공계약 등국가소송 관련 노하우 보유15곳 넘는 기관에 자문 제공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2023-11-17 06:00
한은 노조, 이창용 1년에 업무실적은 '긍정'ㆍ내부경영은 '부정' 평가

금리 인상ㆍ금융안정 등 업무 평가 긍정적내부 평가는 낙제점… 한은법 개정 나서달라 촉구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이창용 총재 1년에 대해 긍정과 부정적인 평가를 모두 내놨다. 한은의 업무와 관련해선 '잘한다'는 긍정적 답변이 많았지만, 내부경영에 대해선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한은 노조가 18일 공개한 이창용 총재 취임 1주년 설문 결과에 따르면 재임

2023-04-18 10:15
'학업성취도 평가' 대통령·교육부 해석 놓고 논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 정책을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 차관이 서로 다른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교육부가 ‘대통령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언급하면서 이른바 '일제고사' 부활 전망이 쏟아졌다.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한 기초학력 보장 종합

2022-10-12 09:57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6일 1시20분쯤 극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 전 노선은 차질없이 정상운행한다. 서울시는 "25일 열린 제2차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자정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추가 협상을 이어간 끝에 파업돌입 2시간40분을 남긴 새벽 1시20분 임금 5% 인상에 극적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생활 물가 상승

2022-04-26 02:00
선관위, 초과근무 지급하는 특근매식비 1년새 1226%↑…"점검 필요"

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특근매식비가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인건비인 초과근무수당과는 지급요건이 다르다. 특근매식비를 과도하게 잡고 남은 돈을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는 일도 발생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

2022-03-26 07:00
중기부ㆍ중기부 노조, 정부 최초로 4월 ‘노사협력의 달’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기부공무원노동조합이 4월을 상호 소통과 이해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사협력의 달’로 지정했다. 중앙 정부부처로는 최초다. 중기부와 중기부노조는 3일 대전 도마큰시장을 방문해 생활필수품 구매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노사협력의달 프로그

2021-05-03 12:00
국세ㆍ보건ㆍ교육 공공데이터 민간에 개방

민간 수요가 많은 국세ㆍ보건ㆍ교육 분야 핵심데이터가 올해 민간에 개방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지원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2021-02-17 18:23
문체부, 한류 지원 전담조직 신설…"민간 주도 지원"

민간이 주도하는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뒷받침할 정부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한류지원협력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령안'을 9일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중앙 정부부처에서 처음 신설되는 한류지원협력과는 그간 분산돼 있던 한류 진흥업무를 총괄해 민간 활동을 지원

2020-06-08 18:05
[총선 현장] “규제만 풀어주면 누구든 찍지”…경기 이천 총선민심 ‘살랑살랑’

“힘 있는 지역정치인 만들어야 발전” vs “자리로 치면 민주당 후보가 높지” 4ㆍ15 총선을 약 2주 앞둔 1일. 경기도 이천시 중심가의 풍경은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가 한풀 꺾인 모습이었다. 일명 ‘중앙통’으로 불리는 이천의 중심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제법 보였다. 인근이 설봉공원 곳곳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020-04-03 09:03
아시아증시, 미국·유럽 ‘피의 목요일’ 이어 연쇄 급락…닛케이 6.08％↓

아시아 증시가 전날 밤 뉴욕과 유럽 증시를 집어삼킨 ‘피의 목요일’에 이어 13일 연쇄 급락했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6% 폭락 마감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 증시 사상 최초로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같은 날 서킷브레이커(주식 매매 일시 정지 제도)가 발동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중국 증시는

2020-03-13 17:17
국민 신뢰하는 국가기관 1위는 ‘문재인 대통령’…꼴찌는 국회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는 국회가 꼽혔다. 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지난달 3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국가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P))를 실시한 결과 문 대

2018-11-01 13:22
“공공기관의 민간 사업, 자영업자 일감 뺏는다”

공공기관들이 민간 기업 영역에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운영해 자영업자의 일감을 빼앗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3일 국내 공공부문의 시장(민간경합) 사업 실태와 정당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을 발간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공공부문의 민간경합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혁신성장 경제생태계를 조성

2018-09-03 14:10
중앙부처, 차기정부 업무보고 준비 착수...유력후보 공약 점검도

대통령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앙 정부부처가 차기 정부 업무보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각 부처들은 유력 대선후보 공약들을 점검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각 중앙부처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업무보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출

2017-04-18 10:18
정부, 2월 중앙재정 51조 집행…계획 대비 5.3조 초과

정부가 올해 재정 조기집행에 집중하면서 지난달 계획보다 5조3000억 원 많은 51조 원의 중앙재정을 집행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2월 재정집행 실적과 1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중앙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중앙재정은 당초 계획(45조7000억 원) 대비 5조3000억 원 초

2017-03-23 10:30
"낙원동 붕괴 재발 막자"… 서울 5층 이상 건물 철거할 때 사전 안전심의

서울 낙원동 붕괴 사고와 같은 철거공사장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5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 안전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신축공사 감리자가 철거공사까지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사감리자가 철거공사의 안전조치계획 이행여부까

2017-01-25 07:53
소상공인 정책 중요하지만 효과 ‘낙제점’… 경영안정ㆍ과당경쟁 완화 시급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자 기초체력인 소상공인 정책이 매우 중요하지만 정책 효과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산업연구원이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방문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총 2564명(소상공인 400명, 일반인 216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작성한 ‘소상공인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소상공인

2016-12-25 11:00
국정 혼란에 힘빠진 공무원들 “감찰도 못하겠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정의 중심에 있는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최순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관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요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연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지만 감찰기관마저 힘 빠진 공무원 감찰도 못 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정부 부처에

2016-11-28 10:45
국민 신뢰도, 법원> 검찰> 중앙부처> 국회 順

우리나라 국민은 국회, 행정기관, 법원, 검찰 가운데 국회를 가장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2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에서 '2015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학술토론회'를 열고 올해 사회통합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1701호) 내용을 공개했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갈등·통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2015-12-23 07:37
中企 3곳 중 1곳 "정부 의무보고 행정부담 크다"

국내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정부에 대한 의무보고 관련 행정부담이 큰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개한 '중소기업 행정부담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33.7%는 정부 의무보고와 관련해 '행정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또한 정부에 대한 연간 의무보고 건수는 평균 27.6건, 1건당 연간 투입시간은 평균 4.

2015-12-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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