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회장은 납품업체들에 남양유업 제품 거래를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
12월 12일 조국 대표 ‘운명의 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1, 2심 징역 2년 실형…대법원서 원심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 달 12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오전 11시45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5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모든 특혜 지원을
“보완 수사 진행할 것…피해 회복 대책 받아 볼 생각”‘민주당 돈봉투’ 현역 의원 6명,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기각 사유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는데 이 정부의 경찰과
'피해자 회복' 언급한 구영배 대표, 진정성 의구심류광진·류화현 대표 모럴해저드도 심각큐텐 사태 원인 큐익스프레스, 내일부터 사명·서비스명 변경
티몬·위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티메프 사태) 발생 4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은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구 대표가 약속한 사재출연도 지지부한 가운데 그의 구속까지 불발되자
法 “증거 인멸이나 도주 시도 보이지 않아”檢 “나머지 수사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또다시 실패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친 뒤 이들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
구영배 큐텐 회장과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지난달 이후 두 번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늦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티메프’ 경영진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은 영장 기각尹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창원산단 의혹 등 수사 확대 가능성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사안 중대성‧도주 우려”1조5950억 원 정산대금 편취…‘폰지 사기’ 규정해 조사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음주운전 혐의를 두고 두 유명인이 다른 선고를 받았다.
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김호중에게는 같은 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호중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명태균, 8~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휴대전화 3대 폐기…“증거인멸 우려 있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두 차례 소환 조사가 일단락된 가운데 검찰이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8일과 9일 명 씨를 불러
김만배 보석 청구 약 일주일 만10월 말 두 번째 구속기간 갱신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6일 신 전 위원장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
서울중앙지법, 지난달 31일 보석 신청서 접수10월 29일 김만배·신학림 구속기간 2차 갱신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씨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보석은 법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관한 부당대출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31일 정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 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모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우리은행 본부장 강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7월 23일 김 위원장이 구속된 지 101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된 후 "앞으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영 복귀 시기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검찰 “사실오인 있어…구형 4년에 못 미치는 원심 가볍다”유아인 측 “수면마취제 의존성 생긴 것…원심 부당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실형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씨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이나 규정의 허
이른바 ‘36주차 낙태’ 사건과 관련해 임신중단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의사와 해당 산부인과 병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와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병원장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부의 심문 과정은 약 1시간 가량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의 류화현 대표가 구속기로에 놓인 가운데 상품권 정산 지연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10일 오전 10시 23분께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미정산 사태를 올해 초부터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상품권 정산이 지연된 것은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