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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4조원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내년 도입"[종합]

-민당정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공익직불제 3조4000억 원 규모로...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 확대-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향후 농업직불 관련 예산 5조 원으로 확대-재해복구비 지원단가 평균 23% 인상 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와 영세 고령농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

2024-09-27 12:28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조4000억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와 영세 고령농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규모를 3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변동이 심화하고,

2024-09-27 11:44
내년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밀 직불단가 50만→100만 원

내년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되며 적용 대상 품목도 쌀, 배추 등 15개로 확대된다. 또한 밀 등 전략작물직불 지급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2024-09-27 11:07
내년 친환경축산직불 지원한도 최대 5000만 원…지속직불도 도입

내년 농가당 친환경축산직불(현금지불) 지원한도가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수급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유기축산인증 등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도 친환경축산직불 일부(50%)를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친환경축산직불,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등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 예산안이 올해(65억 원)보다 117% 증액된 1

2024-09-05 11:00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18조7000억 원 넘게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농가 경영안정, 농촌소멸 대응, 농업 경쟁력 제고 등에 집중 투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소관 부처 예산안(지출)이 올해보다 2.2%(4104억 원) 늘어난 18조749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 예산은 2022년 16조8767억 원, 20

2024-08-27 11:00
기재차관보 "자립준비청년 안정은 정부 책무…정책 지원·멘토링 활성화"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3일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홍 차관보는 이날 충남 아산의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개최한 자립준비청년·현장 전담인력 간담회에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기부·멘토링 등 민간의 다양한 공헌활동 활성화 노력을

2024-05-23 17: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2023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관세청)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31일(수) △부총리 14:00 공공기관운영

2024-01-28 09:42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자금시장 변동성에 맞춰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해진다. 또한,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

2024-01-04 07:10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소규모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매달 지급하는 직불금이 10만 원씩 오른다. 고령농을 위한 은퇴직불금을 신설하고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확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살펴보면 농어업인의 소득과 복지 강화 부분이 눈에 띈다. 먼저 내년 3월

2023-12-31 10:00
취약계층 난방비 폭탄 막는다…에너지바우처 인상·가스요금 할인 확대

지난겨울 내놨던 특별대책, 이번엔 선제적으로 시행도시가스 요금 최대 59만2000원까지 할인…'어린이집' 할인 대상에 추가가스캐시백 등 인센티브 확대하고, 절약 실천으로 에너지 절감 유도 지난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맞물리면서 난방비 폭탄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자, 정부가 부랴부랴 내놨던 특별대책을 이번 겨울에는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에너

2023-11-02 07:30
농지 팔고 은퇴하면 매달 1㏊당 50만 원 '은퇴 직불금'

내년부터 농지를 팔고 은퇴하면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시행된다. 고령농이 재정적으로 은퇴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가지고 있는 농지를 매도하면서 농업 은퇴를 약정한 고령농에게 1㏊당 매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직불제다. 농지 매도 금액에 매달 일

2023-09-29 09:00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국가 예산 2배…5.6% 증가한 18.3조 원 [2024년 예산]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증가율이 국가 예산 증가율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농민의 소득 안전망 구축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333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국가 예산 증가율은 2.8%다. 농식품부 예산은 2021년 16조2856

2023-08-29 11:39
설 연휴 밥상 핫이슈는 ‘난방비 폭탄’…최대 2배까지 올랐다, 왜 [이슈크래커]

온 가족이 모인 설 연휴, 밥상머리 화두는 단연 ‘난방비 폭탄’이었다. 손발이 꽁꽁 얼어붙어도 보일러 한번 후끈하게 돌리지 못하고 털 양말에 패딩 조끼까지 껴입고 살았는데 난방비가 전달보다 몇 배는 더 나왔다며 모두가 속상해했다. 여기에 정부가 2분기 가스요금을 또 올린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세초 밥상은 한숨으로 뒤덮였다. 서민들 주머니 사정도 봐주

2023-01-25 15:29
친환경 수산물 생산하면 인증ㆍ배합사료 지원…해수부, 총 279억 투입

정부가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면 친환경 인증과 배합사료 등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 어가를 이달 11일부터 시·군·구를 통해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를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으로 선정,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3-01-09 11:00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정부가 올해 청년농의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2배로 늘리고 정착지원금도 인상한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 금융부담 완화에 나선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56만 명이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가루쌀과 논콩, 밀 등의 이모작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제도 신설해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관계

2023-01-05 10:00
[속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50원 추가 인하…9월까지 확대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2022-06-19 14:12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안)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고 올해 들어서는 2번째다. 이번 추경안을 위한 재원조달은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에 달하면서 국채 발행 없이 이뤄졌다. 정부는 초과세수에서 9조 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했고 44조3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2022-05-12 16:30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초과세수와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000억 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 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

2021-11-23 09:03
[이슈크래커] 유류세 인하때문에 오히려 손해?…화물차 운전자들 반발

12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되면서 기름값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기름값 상승에 노심초사했던 운전자들은 조금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인하와 함께 유가보조금이 깎인 화물차운전자들이다. 유류세 인하 실질 혜택 리터당 10원... 화물차 운전자 “누구를 위한 유류세 인하냐

2021-11-16 15:59
수소버스 활성화 속도…24일부터 연료보조금 지급

수소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연료보조금 지급이 시작된다. 택시에 대한 보조금은 2023년부터 지급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수소 버스를 대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고시에는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을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개인

2021-09-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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