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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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본공제 1억 원으로...민주 임광현,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발의

24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에 참가하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임 의원이 20일 발의한 패키지법은 소득세법 개정안 4건,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개의 법안으로 이뤄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천만 원에서

2024-09-22 11:14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특구 내 기업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이 활발히 발의되는 상황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민·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글로컬(Glo

2023-11-01 17:25
[속보]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4-27 15:01
[속보]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속보]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023-04-26 15:48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분양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이 공회전 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규제 완화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라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거나 아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규제 완화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가 1.3 부동산

2023-03-07 15:24
태영호, 보유 기간따라 재산세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발의한다. 현행법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시가표준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존의 재산세율에서 0.05%만큼 감면한 재산세율을 적용해주는 주택 세율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21-12-23 21:20
“‘시멘트세’는 명백한 이중과세”…중견련,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명 ‘시멘트세’가 원재료에 대한 세금에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생산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견련은 이미 원재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2021-11-30 14:08
법인 저가주택 투기 막을까…국회는 법 개정ㆍ국토부는 실태조사

법인 저가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법 개정과 실태조사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최근 법인들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법인의 양도소득세 혜택 등 규제의 빈틈 이용해 시장교란 행위에 나선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이달 19일 법인 저가주택

2021-11-27 08:00
정부,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10년간 매년 1조 원 지자체에 교부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대구·경북지역 예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이 참석한 이번 예산협의회에서는 2단계 재정 분권, 국가

2021-08-03 11:36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0.05%p 감면… 국회 본회의 통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낮아진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를 애초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개정으로 6억 원∼9억 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 호의 세율이

2021-06-29 15:36
행안위 소위, 대체공휴일 확대 불발…재산세 감면 확대는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7일 대체공휴일 확대법은 처리하지 못하고, 재산세 감면 확대는 통과시켰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제정법률안들은 전날 입법 공청회와 첫 심의가 진행됐다. 국민의힘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반대의견을 펴긴 했지만 제동이 걸린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반대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

2021-06-17 18:20
대체공휴일 확대에 野·경총 “영세업자 부담”…與 “있던 휴일 돌려주는 건데...”

여야 공감대로 열린 대체공휴일 확대 공청회하지만 野 "선거 앞두고 급히 잡았나" 포문 열고 경총과 반대 피력주요 반대근거는 '영세 중소기업 부담'…"주52시간제만도 힘들다"與 "늘리는 게 아닌 사라진 휴일 돌려놓는 것…소공연 찬성" 반박 16일 여야 합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담은 제정법률안 공청회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 일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2021-06-16 14:35
與, 내일 재산세 감면 확정할 듯…당내 찬반 논란에 미세조정 전망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재산세 감면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를 놓고선 당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2021-05-20 06:49
경실련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부동산시장 혼란 더 가중"

부동산 관련 감세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이번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개편은 잦고 방향성 잃은 세제 개편의 하나가 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 혼란을 더 가중시킬 것"이란 성명을 냈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감세 정책을 추진하려는 여당을 향한 비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2021-04-21 15:56
10억짜리 상계주공7도 공시가 46%↑...노원·중랑·도봉구 세 부담 '껑충'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가운데 노원구와 중랑구 등 서울 외곽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이 50% 가까이 뛴 아파트들이 속출했다. 지난해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전세난 등으로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노원·중랑·도봉구 등이 줄줄이 1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영향이 컸다. 공시가격 뜀

2021-03-16 17:11
치솟는 종부세, 들끓는 민심…'래대팰' 2000만원 '세 폭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84.97㎡형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7200만 원에서 약 14% 오른 23억6125만 원(시세 약 33억 원)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더한 보유세는 지난해 1017만 원에서 올해 1991만 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뛰면서 고가주택을 1채만 보유해도 세 부담이

2021-03-15 19:00
[공동주택 공시가] 늘어나는 세 부담…17억 아파트 보유세 43% 껑충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뛰면서 서울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2억 원으로 매겨지는 시세 17억1000만 원 수준의 아파트는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24.8% 오른다. 이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4

2021-03-15 13:17
서울 아파트 증여 한풀 꺾였나…지난해 말 대비 52%↓

올해 들어 아파트 증여가 지난해 말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6142건으로 지난해 12월(9898건) 대비 37.9% 줄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167건에서 1026건으로 52.7% 급감했다. 이는 지난해 3월(987건) 이후

2021-02-21 17:53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 물가 상승률 넘지 못하도록”…개정안 발의

주택 재산세의 인상 범위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해 급격한 조세 부담의 증가를 막고, 납세자의 세 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산세 상한액

2021-02-13 11:35
6억 미만 주택 재산세율 0.05%p 낮춘다… 지방세법 국회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이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억~2억5000만

2020-12-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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