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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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자치단체장 공직선거법 규제 완화 촉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1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 활동에 대한 홍보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시민·군민이 시장·군수의 활동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건의하자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남양주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회의에서는 용인특례시가 제안한 이같

2025-02-12 18:56
혈세로 마라톤 참가·볼링장 친목…지방의회 예산 25억 부당 사용 적발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무 활동 예산으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거나 볼링장을 이용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실태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경비 144억 원가량을 점검한 결과, 다수 의회에서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했다고 23일 밝혔다. A시의회는 의원 교섭단체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

2025-01-23 14:26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제한…심사 강화하고 지출항목 제한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

2025-01-13 13:43
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항공료 조작·여비 허위청구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을 가며 약 355억 원을 예산으로 지출했으며,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 가며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 원이 지출됐다. 실태

2024-12-16 15:52
조지아 새 대통령에 ‘친러 극우’ 전 프로축구 선수 당선...현 대통령 “이양 거부”

10월 총선 부정 선거 의혹 속 치러진 대선현 대통령, 정권 이양 거부...“대통령 궁 떠나지 않겠다” 옛 소련 국가 조지아의 새 대통령에 축구 선수 출신의 친러시아 성향 미하일 카벨라슈빌리가 당선됐다. 이미 지난 10월 총선에서 친러 집권 여당이 승리하면서 한 차례 선거 부정 의혹이 있는 터라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도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2024-12-16 06:57
권익위,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부적정 수의계약 31억 규모 적발

지방의회 의원들이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제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2024-11-27 11:58
이상일 용인특례시장"특례시 행정사무 추가특례 인정과 재정권한 제대로부여돼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특례시의 행정사무와 재정권한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입법예고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부족한 점이 보완돼야 하는 만큼 정책토론회

2024-10-14 19:54
권익위, 지자체 감사관 회의...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관들과 올해 하반기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과제가 논의된다. 3대 중점 과제는 △부패 취약 분야 집중점검 및 자치법규와 부패요인 개선 △전체 지방의

2024-09-03 10:27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의료진‧구급대원'만 특혜 인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응급 헬기로 서울로 이동한 것이 특혜라고 결론 내렸다. 국회의원에게는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아 사건은 종결 처리했으나,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과정에서 의사 및 직원들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23

2024-07-23 19:20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고금리·저출산 등 민생 현안 해결 방안과 당 혁신 비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자들은 2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5분 동안 정견 발표를 했다. 경기 침체, 인구위기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고 총선 참패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엔 신경전도 벌

2024-07-02 14:29
이준석, ‘반값 선거법’ 발의…“5%만 득표해도 선거비 절반 보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여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법안명은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으로 명명했다. 15% 이상 득표했을 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

2024-06-20 16:29
與 총선 백서 TF 구성…내달 2일 첫 회의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태스크포스)가 총 18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조정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선 백서 TF 첫 회의는 내달 2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당 총선 백서 TF 위원 구성과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선 백서 TF 부위원장은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다.

2024-04-26 11:39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신법 적용해야”…의원 보수, 퇴역연금보다 적다면 차액 받을 수 있어 전역한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을 때 퇴역연금 전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옛 군인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판 요청 사건을 심리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

2024-04-25 16:58
[속보] 지방의회의원 취임 시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속보] 지방의회의원 취임 시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25 14:25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 강서구의회 상대 행정소송 법원 “의장은 휴직 명령 권한 없어…국회 입법 필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인 김민석(32) 서울 강서구 의원이 구의회의 휴직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6일 김 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명령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2024-03-26 16:39
21일·22일 총선 후보자등록 기간…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22일(금)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

2024-03-19 10:09
보건의료노조 “의사 파업, 국민 촛불로 막자”

의료기관 종사자 단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한 국민 촛불 행동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대 증원에 맞선 의사 집단 진료중단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국민이 나서서 진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보건

2024-02-18 13:45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몸통’ 결론주요 쟁점인 재판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어 남용도 없다”재판부별 직권남용 해석 엇갈려…“상급심에서 정리 필요”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이 3인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핵심 줄기였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

2024-02-10 11:00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17개 광역의회와 75개 기초시의회 등 92개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2024-01-04 14:00
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박춘섭 금통위원, 경제수석 임명 후 금융위원장 추천 자리 공석내년 4월 조윤제·서영경 위원 임기 만료…4월 12일 마지막 금통위공석 후임자 선정 시기·한은 금리 인하 시점 놓고 시장 전망 ‘다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7인 완전체’ 구성 시기를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금리 동결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내년 4월 총선 이

2023-12-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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