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건

최신순 정확도순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기획재정부는 거시예산편성에 집중하고 성과평가는 감사원, 정책기획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2021-09-27 17:10
[신간 안내] ‘실전! 지방예산·결산’, 시민이 낸 세금 올바로 쓰는 법!

◇실전! 지방예산·결산/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8만 원 나라살림연구소가 신간 '실전! 지방예산·결산'을 출간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집필한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쟁점 100가지 사례를 예산전문가 시각으로 분석해 준다. 예산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운영시스템의 핵심이다. 지방재정 개혁과 효율

2018-08-14 10:07
[카드뉴스] 이재명, 10일만에 단식 농성 중단… 김종인, 제도적 해결 약속

젤리피쉬 1호 걸그룹, "팀명은 9명이어서 '구구단'" 수족구병 유행 역대 최고… 예방법은? '썰전' 전원책 "롯데는 명백히 일본인을 위한 일본 기업" 임우재 변호인단 전원 사임계 제출… 이유는? [카드뉴스] 이재명, 10일만에 단식 농성 중단… 김종인, 제도적 해결 약속 '지방재정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던 이재명

2016-06-17 10:43
이재명 시장, '단식 농성' 10일만에 중단…"지방자치 민주주의 수호투쟁은 계속됩니다!"

지방재정 개편에 반발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단식 농쟁 중단을 선언했다. 이재명 시장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단식을 중단합니다' 김종인 대표께서 두번째 방문해 당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님, 박남춘 간사님 등 안행위원들도 같은 약속을. 당을 믿고 단식을 중단하며, 국민과 함께 현장

2016-06-17 10:25
[20대국회 상임위] 안행위, 경찰 출신 표창원 파괴력… 교문위, 안철수표 ‘교육혁명’ 주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3선의 새누리당 유재중(부산 수영구) 의원과 국민의당 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유재중 안행위원장은 지방자치 전문가다. 그는 12대 국회에서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2·3대 부산시의원과 부산 수영구청장 등을 지냈다. 2008년 친박연대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구성원은

2016-06-16 11:05
[2016 업무보고] 읍ㆍ면ㆍ동사무소 700여곳 복지센터로 바뀐다

전국 읍면동사무소 700여 곳이 주민센터에서 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뀐다. 기존 행정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업무가 바뀌게 되는 셈이다. 또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마을세무사가 새로 도입되고 지방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축제 예산 상한제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정부3.0 생활화’를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

2016-01-26 10:00
홍윤식 “위장전입·세금탈루, 세밀히 못 살펴 진심으로 송구”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아파트 위장전입 및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세금탈루에 대해 사과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소이전과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보다 더 세밀하게 챙기고 살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향후 주요 추

2016-01-06 10:45
최경환 “지방재정 개혁 등 10대 재정개혁 차질없이 이행해야”

최경환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방재정 개혁 등 10대 재정개혁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국무총리대행 자격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 결과를 20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6년 정부예산안 편성 시 충실히

2015-05-19 08:45
[재정개혁]정부, ‘복지수요’ 많은 곳 집중 지원하고 교육에는 메스

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련한 지방재정 개혁안은 복지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지방재정의 틀 자체가 바뀌는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34조원에 이르는 지방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꿔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복지 수요자가 몰려 있는 곳에 지원을 강

2015-05-13 10:00
［재정개혁］정부, 전방위 재정수술로 청년고용 등 중점분야 집중투자

앞으로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가 최고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누수사업의 전방위적 개혁을 통해 청년고용에 재투자 하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 국가재정

2015-05-13 10:00
세금-요금 조이는 정부…갈증나는 지자체

정부가 지방재정 개혁을 공언한 데 이어 공공요금 인상까지 추진하면서 지방자체단체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지방교부세 제도와 교육재정 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논란으로 조세저항이 강해지자 ‘증세없는 복지’라는 전략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지방

2015-01-28 10:00
‘지방재정 개혁’ 나선 정부, ‘계산기’ 두드리는 지자체

정부가 지방재정 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개혁 내용에 따라 지자체별 수입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제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

2015-01-27 08:50
박대통령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개혁”…증세 대안 제시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세수확보 부진에 따른 재정난 타개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을 제안하고 나섰다. 최근 연말정산 논란 등을 통해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나온 주문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에 복지 수요는 계속

2015-01-26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