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TV와 유료방송이 방송 프로그램 공급 대가로 주고받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조정할 때 근거 자료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그러나 법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 20일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문화산업과 신기술 개발에 큰 역할을 맡고 있는 과학 분야, 여전히 관심이 높은 통신 분야 등을 책임지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주요 부처로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토대로 주요 쟁점을 살펴볼 예정이
지상파 방송 3사가 CMB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이 22일 서울고등법원(제4민사부)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지상파3사는 지난해 지상파 재송신 계약이 종료된 유료방송사들과의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CMB를 상대로 디지털지상파방송 채널을 포함한 방송상품 신규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발족하고 11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위원은 방송ㆍ경제ㆍ법률ㆍ시청자 분야의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 선정한 서울대 경제학과 전영섭 교수를 추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방식
재송신료를 둘러싼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 업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갈등 중재를 위한 협의체가 출범할 예정이지만 관계자 모두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는 협의체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 겉으로는 사업자간의 갈등에 정부까지 나설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협의체에서 나올 권고안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케이블TV업계에 불거지고 있는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이 밝힌 관련 현안은 케이블TV업계를 둘러싼 이통사 간 결합상품 갈등, 지상파 재전송 문제 등이다.
최 위원장은 24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임원진, 5대 MSO 대표 등과 케이블TV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 간의 재송신 분쟁을 두고 학계가 조속한 정책설정을 촉구했다.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시장 자율에 맡기든 정부가 개입하든 정책적 결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디어미래연구소는 13일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프레이저플레이스에서 ‘2013 방송통신 분쟁조정 포럼’을 열었다.
이날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전범수 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00MHz대역 활용 방안 및 UHD 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700MHz대역 활용 방안은 방송계와 통신계가 서로 쓰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을 빚고있는 사안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은 21일 과천청사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700㎒ 대역 주파수 활용
미래창조과학부의 UHD TV 시범 방송을 두고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발끈했다.
이 위원장은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자리에서 “(미국에서)내가 돌아와 보니 미래부에서 UHD TV 도입을 발표했다”며 “방통위와 상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7일 미래부가 케이블TV 업체들과 함께 UHD TV 시범방송과 향후 투자 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 방송 업계측에 지상파 방송사와의 재송신 분쟁에 대한 슬기로운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일 5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대표,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정호성 SO협의회장과 시내 음식점에서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송신 분쟁으로 지상
지난달 케이블 TV의 지상파 방송 송출중단 사태가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유지·재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 중대한 방송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분쟁 조정을 위한 정부의 권한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안’ 일부를 의결했다.
지상파 방송 재송신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지상파 방송을 16일부터 전면 중단키로 했다.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전국 93개 SO는 지상파 방송과의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6일 오후부터 MBC, KBS 2TV, SBS의 표준화질(SD)와 고화질(HD) 방송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기한 을 하루 앞둔 22일 케이블방송 5사 사장단과 긴급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협상 타결을 주문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어제 있었던 지상파방송 3사 사장단 간담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으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케이블측의 방송 송출 차단으로 시청
"지상파 방송 3사, 현재까지 재송신 협상 진행 부진한 점 유감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기한인 23일을 앞두고 21일 지상파 방송3사 사장단과 긴급 조찬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배석자 없이 약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상파방송 3사의 특별한 노력을
케이블TV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지상파와의 협상 결렬시 오는 24일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장기간 지속돼 온 재송신 분쟁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방송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케이블TV에 가입한 1500만 가구가 지상파 방송을 보지 못하게 되고 애꿎은 시청자들만 큰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다음주에는 무한도전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지상파 방송사와의 재송신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케이블TV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는 지난 14일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케이블TV 업계는 시청자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
방통위는 지상파TV와 유료방송 사이에 재송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때 직권으로 중재안을 강제하는 '재정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가 발표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동안 통신 분야에서 분쟁 해결 발생시 적용됐던 재정 제도를 방송 분쟁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제도는 분쟁 발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을 2가지로 압축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이 가운데 1건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의무재송신 범위를 기존 KBS1과 EBS에 이어 △KBS2로 확대하는 'A안'과 △KBS2, MBC, SBS 등 지역민방을 포함한 전체 지상파방송으로 한시적 확대하는 'B안' 중 한 가
지상파방송 3사(KBS, MBC, SBS)와 케이블TV방송 업계(SO)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상 중재에 따라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잠정 연기한 케이블 측의 지상파 방송광고 송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게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최시중 위원장은 지상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KBS, MBC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티브로드 등 5개 케이블TV사업자(SO)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8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케이블TV의 운영 형태를 고려할 때 재전송 행위는 독자적인 방송을 한 것으로, 지상파 방송의 동시중계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