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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 '정부혁신 왕중왕전' 우수사례 선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 사례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디지털로 일하는정부'에서 222개 사례 중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이다. 특히, 올

2024-10-30 17:29
KIAT, 내달 6~8일 춘천서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국내 최대 지역 박람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지방시대의 현주소와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KIAT는 11월 6~8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지방시대 엑스포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2024-10-23 12:23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전망이다. 어제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 원으로 19조8139억 원(28.8%) 증가한다. 교부금이 불어나는 것은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국세의 20.79%를 자동 배

2024-09-09 05:00
내달부터 ‘영유아 시범학교’ 152곳 운영...“단계적 상향평준화”

정부가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통합)을 위해 올 하반기 유치원과 어린이집 152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기관에서는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등 과제들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통합 기관의 교육·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교육부는 ‘영·유아학교 시범학교(가칭)’를 152곳 지정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을

2024-08-20 12:00
농협, 1000억 원 투입해 쌀값 안정 총력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 연말까지 전개신규수요 창출로 쌀 5만톤 소진 효과 기대 농협이 매년 반복되는 쌀값 불안정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농협중앙회는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범국민 아침밥먹기 운동 △쌀 수출

2024-07-28 11:04
서울시, 전국 첫 ‘학교 밖 늘봄학교’ 운영 나서

구로 거점형 키움센터서 운영 시작초1 아동 대상 코딩·드럼 등 운영 올해 9월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앞두고 서울시가 학교 밖 키움센터를 활용해 늘봄학교의 조기 안착을 위해 나섰다. 2일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학교 밖 돌봄 인프라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활용해 ‘학교 밖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가 보유한 돌봄 자원과 일선 학교

2024-05-02 17:31
통합위, 산업현장 이주근로자 위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6일 이주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유형별‧작업장 유형별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을 제안하는 등 국내 거주 이주민들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 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국내 거주 이주배경주

2024-04-16 14:00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반공무원과 관련된 재해예방 규정은 재해보상법에 선언적‧재량 규정이 전부이며 재해예방의 구체적 기준, 사업 등의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2024-03-22 12:00
학원ㆍ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대상자 121명이 적발됐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적발된 인원 중 종사자 75명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 운영자 46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을 진행 중이다. 적발된 인원이 취업(운영 포함)한 주요 기관은 △사교육시설

2024-02-28 12:00
교육부, 국·과장 등 150여명 '늘봄학교' 현장 투입

정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계획에 대해 교사·공무원·무기계약직 노조가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교육부가 국·과장을 포함한 본부 직원 150여명을 정책이 안착될 때까지 직접 학교 현장에 지원·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7일 오후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늘봄 학교 현장지원단 워크숍’을 갖고 체크리스트 및

2024-02-13 06:00
대한상의-산업부, 지난해 기업 투자 애로 14건 해결

투자 애로 31건 발굴, 14건 해결해결 유형 인허가·입지·신산업 규제 등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A사는 공장과 인근 학교가 200m 내에 위치해 공장 부지 내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했다. 교육환경평가 절차에만 통상 4~5개월 소요되어 증축 일정 지연이 우려됐다. 다행히 해당 지자체 교육청 협조를 통해 약 2개

2024-02-07 11:00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는 5일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에는 2024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수록돼 있다. 제안설명은 건전 재정 기조

2024-02-05 10:00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철도지하화 40조·저출산 28조…'100조 돌파' 초읽기누적채무 1110조·적자 64조 아랑곳 않고 선심공약 경쟁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막대한 재정 투입을 전제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발표되거나 발표를 앞둔 총선 정책에 들어갈 예산만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흔들리는 나라 곳간보다 선심성 '표(票)퓰리즘'을 우선

2024-01-28 16:04
“지역 기반 산업 인재 키워요”...올해 ‘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이내 생긴다

2027년까지 총 35개로 확대협약 기간 따라 학교당 최대 45억 원 지원 교육부가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인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올해 10개 이내로 선정하고 2027년 총 35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학교에는 협약 기간에 따라 35억~4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기반의 협약형

2024-01-08 12:00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 확대를 위해 그간 민간ㆍ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도가 국가·지자체·교육청에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개 부담금에 대해 경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그간 민간 및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감면제도를 국가

2023-12-21 14:00
교육부, 내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40개 추진....더 확대

문체부‧행안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연계해 사업 발굴20일 지자체·교육청·학교 대상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교육부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내 돌봄·문화·체육 등 복합화 시설을 더욱 확대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19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올해 시작된 교육부 주도 사업으로 공모사업 39개가 선정됐다.

2023-12-19 12:00
"저출생·국가소멸 대안"…野 총선 2호 공약 '온동네 초등돌봄'

더불어민주당은 6일 총선 2호 공약으로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지자체·교육청이 연계된 종합적 돌봄·교육 시스템을 구축·제공하자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앞서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민생 중점 공약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온

2023-12-06 18:37
경상국립대·한림대 등 10곳 글로컬대학 본지정…우주항공·AI교육 통했다

부산대·부산교대, 울산대, 전북대 등 총 10곳이 2023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 각 대학들은 대학 내외부의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기 위한 과제들을 공통적으로 제시한 가운데,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이나 AI 교육 등 각 대학 강점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대학들의 노력이 주목을 받았다. 13일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

2023-11-13 15:00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내년부터 시범운영…지역 정주여건 강화 정부가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명문 초중고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 대신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게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

2023-11-02 14:43
지역 우수 고교생도 지방대 가도록...교육발전특구 3년간 시범운영

지역의 우수 고교생이 그 지역의 대학과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발전특구가 내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에서부터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적합한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2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

2023-11-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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