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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이슈 블랙홀’ 이재명이 사는 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연일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한다. 유죄와 무죄로 극명하게 갈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관한 연이은 1심 판결을 계기로 ‘이슈 블랙홀’은 정점에 다가가는 듯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외에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 FC 사건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

2024-11-28 06:00
‘검사탄핵’ 추진 반발 확산…서울중앙지검 부장 33명 “헌법정신 몰각”

전날 차장검사들 입장문에 이어 부장검사 집단 성명민주당, ‘도이치’ 불기소 처분 중앙지검장 등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 내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3명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내고 “탄핵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

2024-11-27 14:30
"20년 넘은 지주택 직권 취소"…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정리 나섰다

서울시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지역주택조합 정리에 나섰다. 조합원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고 곳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7일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후 20년 이상 사업 지연된 조합 등에 대해 구청장 직권 취소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기간 사업 지연 조합 3곳과 모집

2024-11-27 11:47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항소심서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당시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로 징역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5일

2024-11-25 15:49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다음 달 12일 대법원 선고

12월 12일 조국 대표 ‘운명의 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1, 2심 징역 2년 실형…대법원서 원심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 달 12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오전 11시45

2024-11-22 13:17
‘아들 특채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기로…“죄송하다”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5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모든 특혜 지원을

2024-11-22 10:52
'인하대 딥페이크' 유포·스토킹 30대男, 2심서도 징역1년

인하대 학생 중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작한 허위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4-11-21 13:45
490일 걸렸던 신의료기술 출시, 80일까지 단축된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도 즉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로 인정되면, 출시까지 소요 기간이 4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

2024-11-21 12:00
조국, ‘사드 배치’ 수사 의뢰에 “감사원 망가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는데 이 정부의 경찰과

2024-11-21 11:09
檢, ‘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4월 감사원이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2024-11-21 10:22
‘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거리 두는 민주당 [종합]

조국혁신당, 20일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주가조작·공천개입 등 적시민주당은 미지근…동력 확보 숙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탄핵 정국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야권의 정권 퇴진 동력이 아직 부족하단 평가가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서울 광

2024-11-20 15:05
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검사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검사를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뉴탐사’ 등은 5월 장

2024-11-20 14:55
현장 반발 거센 AI 교과서…전교조 등, 이주호 ‘직권남용’ 공수처 고발 [AIDT 교실혁명 성공할까]

디지털기기 과의존·문해력 저하 등 교육현장 ‘우려’교육부, 12월 중 AIDT 관련 체크리스트 마련할 것이주호 “우려 등 직접 듣고 소통해 정책 추진할 것”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두고 교육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단체들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국교

2024-11-20 14:32
혁신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주가조작·공천개입 등 적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5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소추 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국정 운영과 김건희 여사의 엽기적 국정농단 덕분에 상상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들로 가득하다”고 취지를

2024-11-20 11:21
“국회 추천 없으면 통일부가 임명”...與, 북한인권법 개정안 당론 발의

국회 추천 없으면 통일부 장관 직권으로 임명 국민의힘이 19일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시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이사를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별개로 진행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후보 추천 절차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2024-11-19 11:21
명태균 지인이 창원산단 부지 ‘사전 매입’…檢, 의혹 규명 속도

창원산단 선정 공식 발표 한 달 전까지 대상지 토지거래尹대통령‧명 씨 공무상 비밀누설 등 위반 혐의 추가 고발염태영 의원 “부당한 토지거래 판단”…검찰 전방위 수사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지인의 가족이 ‘창원 제2국가산단’(창원산단) 발표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창원산단 유치 과정에 초기부터 개

2024-11-18 14:55
한국정치학회 국가지도자상에 정의화 전 국회의장

한국정치학회는 17일 ‘2024년 국가지도자상’ 수상자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선정했다. 국가지도자상 선정위원회는 한국 정치 발전과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하고 공동체를 위한 가치를 실천, 정책과 리더십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인물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3000여 명의 학회원이 추천한 후보 중 정 전 의장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

2024-11-17 12:07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 위자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관심을 끌었던 건 막대한 재산분할 규모였다. 재산분할 금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었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놀랄 만한 판결이었다. 필자가 또 한 번 놀랐던 내용은 이 판결에서 정한 위자료의 액수였다. 위자료의 액수만 자그마치 20억 원이었다. 앞서 1심은 위자

2024-11-16 10:00
공수처, 자체 교재·온라인 강의 만든다…“수사 교육 체계화”

출범 3년 10개월 만…사업금액 1억 원으로 책정“공수처 기관 특수성 맞게 교육 체계화하려는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직 특수성을 고려해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관을 위한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에 나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 검사(수사관)의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체계 연구’를 주제 용역을 발주했다. 수사 대상자와 수

2024-11-13 16:01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가격 투명화…부당약관 시정

사진파일 구입비ㆍ드레스 피팅비 등 기본가격에 포함계약서에 추가요금ㆍ위약금 기준 구체적으로 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부부들을 울리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 깜깜이 비용 문제 관련 부당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 이에 따라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했던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가 기본 서비스가격에

2024-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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