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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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

2025-03-27 11:13
심우정 “尹 석방 지휘, 탄핵 사유 안돼”…야권은 검찰총장 고발 잇따라

심우정 “헌재, ‘검찰 즉시항고’ 두 차례 위헌 결정”야당,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여당은 공수처장 고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이의제기 없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향해 야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 책임론을 일축했지만, 야당·시민단체 등은 검찰 수장을 잇따라 고발했다. 10일 법조

2025-03-10 14:26
법원, 尹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구속기간 지나 기소”

“구속기간 지나 검찰 기소 이뤄져”…기소 40일 만에 인용공수처 수사 범위도 지적…“내란죄 인지했다는 증거 없어”法 “절차 명확성‧수사 과정 적법성 등 의문 여지 해소해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2025-03-07 15:17
검찰, 김현태 707단장 등 ‘계엄 가담’ 군‧경 9명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9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

2025-02-28 14:19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다른 사건과 분리…내달 20일 첫 공판

法 “쟁점은 내란죄 인정 여부…핵심 증인만 병합”재판부,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재판 병합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20일 열린다. 재판부는 조 청장·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을 내란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 사건과 병합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5-02-27 16:21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사건 병합…내달 17일 첫 공판

2차 공판준비기일 마무리…法 “추후 다 병합해 진행”“쟁점은 제2수사단 설치·중앙선관위 확보…집중 심리” 법원이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사건을 병합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은 27일 오전 11시부터 내란 중요임

2025-02-27 14:35
벼랑 끝 尹…파면 시 여죄 수사, 복귀 땐 형사재판 진행 논란일 듯

[尹 탄핵심판 최종 변론]현직 대통령 재직 중 소추금지 범위 두고 논쟁 촉발탄핵 심판‧구속 취소 ‘별개’다만 현실적으론 영향 받아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인용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심판 결론이 파면 또는 기각 어느 쪽으로 나와도 윤 대통령 앞에는 험로가 예고된다

2025-02-25 16:36
김용현 前국방부 장관 구속 유지…법원, 구속취소 청구 ‘기각’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며 기각

2025-02-20 16:13
검찰, ‘인도 방문·샤넬재킷 미반납 의혹’ 김정숙 여사 불기소

검찰, 1월 김정숙 여사 서면 조사 진행“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계속 수사” 검찰이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8년

2025-02-07 15:30
‘내란 혐의’ 경찰 고위직·군 예비역, 첫 재판서 혐의 부인…法 “병합 여부 검토”

檢, 서증 4만 페이지 신청…“추가 제출 있을 것”피고인 측 “중복 증언 문제도…효율적 병합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고위직과 군 예비역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2025-02-06 16:20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예상 증인 520명”

檢, 서증 4만 페이지 신청…“추가 제출 있을 것”피고인 측 “중복 증언 문제도…효율적 병합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2025-02-06 11:18
법원, ‘혈액암 투병’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허가…김용현 전 장관은 기각

재판부, 검사 청구 ‘김용현 비변호인 접견·교통 금지’ 기각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경력을 보낸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 석방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

2025-01-23 14:48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호소…“생명 보장 상태서 재판 받고파”

혈액암 투병 중…“구치소 수감 후 몸무게 5kg 빠져”검찰 “법원, 건강 문제 있었음에도 구속영장 발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

2025-01-21 13:19
‘내란 주도’ 김용현 보석 심문…변호인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김용현 전 장관, 건강 문제로 보석 심문 불출석변호인 “내란 아냐…계엄법 따른 권한 행사”검찰 “증거 인멸 염려 있다는 사법부 판단 有”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

2025-01-21 11:47
법원 창문 깨부수며 "판사 어딨어!"…그들을 누가 움직였나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또 다른 역사(?)를 썼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됐고, 법원에선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집단 난동이 벌어진 겁니다. 19일 오전 3시께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

2025-01-20 17:56
비상계엄·체포·구속, '헌정사' 다시 쓴 尹...'버티기' 독 됐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줄곧 '버티기'로 일관하며 수사기관에 불응한 것이 이번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

2025-01-19 15:33
헌정사 최초 구속된 현직 대통령…尹, 구속 후 첫 조사 불응 [尹 대통령 구속 수감 ①]

[尹, 역대 대통령 5번째 불명예]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19일 오후 2시 공수처 출석 요구 거부영장심사 최후진술선 “군·경 잘못 없다”20일 오전 10시 재통보…강제연행 검토尹 조사 계속 불응 땐 방문 조사 가능성설 연휴 이전 검찰 이첩…내달 초 기소서부지법 사태에 영장판사‧수사팀 보호尹 “끝까지 싸우겠다” 옥중 입장 전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01-19 15:09
尹측 “구속영장 발부 반헌법·반법치주의…즉각 석방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

2025-01-19 13:58
윤석열 구속에 JK김동욱 분노…"나중에 울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JK김동욱이 분노했다. JK김동욱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져 내리다, 지금 분노하고 나중에 울어라(Rage now cry later)"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JK김동욱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리며 주목받았다.

2025-01-19 13:21
윤상현 “1심 유죄 이재명은 불구속 수사...尹대통령은 왜 구속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고, 그 범죄와 연관된 관련자들이 자살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까지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도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윤 대통령은 구속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것이 과연

2025-01-1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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