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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

2024-03-06 12:00
서울시, 근평 최하위 공무원 첫 직위해제...3개월 평가 후 직권면직 결정

서울시가 근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을 처음으로 직위 해제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근무 평가에서 '가 평정'을 받은 4명 중 1명을 직위 해제하고, 3명을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가 평정을 받은 이후 2주간 실시된 역량강화교육에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한 명을 직위 해제한 것으로, 서울시가 근무 평가만으로 공무원을 직위

2024-01-29 11:06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재판관 3인 별개의견…“사후대응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이 장관 직무 복귀…유가족 “국가가 국민 외면…참담하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응할 총체적인 시스템 부재가 문제였다는 취지다. 선고 직후 참사 유가족들은 “어떤 책임

2023-07-25 16:44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巨野,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거야의

2023-07-25 15:00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75년 헌정사 첫 국무위원 소추25일 오후 2시 탄핵 심판 선고재판관 6명 이상 찬성 땐 ‘파면’‘기각‧각하’ 되면 즉시 직무복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심판 결과가 25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국

2023-07-25 06:00
[데스크칼럼] 무소불위 선출 권력

국가든 개인이든 모든 일의 성패(成敗)를 가르는 건 ‘선택’이다. 우리가 택할 수 없는 부모,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물려받는 유전자, 죽음을 제외하면 모든 인생사가 선택에 좌우된다. 선택은 좋든 나쁘든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대한민국 유권자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여당에 180석을 몰아주는 선택을 했다. 아무도 그렇게까지 많은 수의 여당 국회의원

2021-02-22 07:28
김동길 교수 찾은 안철수 "도끼날 닦았다, 썩은 나무 벨 시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는 의사 출신인 안 대표에게 "국민의 병, 민족의 병을 치료해야 한다"고 당부한 한편, 안 대표는 "썩은 나무를 벨 시간이 다가왔다"며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안철수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토요일엔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님을 찾아뵙고 새해 인사를 드렸다"며, 사진과 함께

2021-01-10 13:28
남은 임기 함께 할 '마지막 비서실장'에 쏠리는 시선...문 대통령, 개각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데 이어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잔여 임기를 함께 할 개각작업이 본격화 됐다. 우선 공수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 장관에 기용한 것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2020-12-30 16:23
문 대통령 지지율, 다시 '최저'…민주당도 하락

2주 만에 또 최저치로…긍정 36.7%vs부정59.7%여야 격차는 더 벌어져…국민의힘 출범 후 최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재차 하락했다. 지난 조사에서 반등했지만 2주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발언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0-12-28 08:35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현행 거리두기 단계 1월 3일까지 유지·‘김현정의 뉴스쇼’ 윤석열 복귀 파장·‘철파엠’ 주시은, 나웅준, 조동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권혁수, 최성민, 강재준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2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현행 거리두기 단계 1월 3일까지 유지…"한 주 동안 연말연시 대책 효과 지켜봐야"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2020-12-28 08:23
‘직무 복귀' 윤석열 측 "본안 소송 준비 착수"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준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윤 총장은 법원에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에서 "향후 본안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재판부의 집행정지 판단에 관한 해석도 내놓았다. 이 변호사는 우선 법원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은 악용될 위

2020-12-27 14:58
이승환, 현 정권 지지 ‘말말말’… “MB씨, 자연스러웠어”

이승환의 정치적 발언이 뒤늦게 화두에 올랐다. 이승환은 24일 오후 개인 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검찰개혁을 찬성하는 태그를 잇달아 달았다. 이승환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로 유명하다. 이승환은 2017년 문재인이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만세! 일부러 MBC 봤음. 자연스러웠어 MB씨”라는 글과 함께 자

2020-12-25 19:16
직무 복귀한 윤석열, 코로나19 확산 대응 지침ㆍ중대범죄 우선수사 지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대검찰청과 전국 검찰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내리고, 급박한 중대 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오후 ‘코로나19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대검과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에 대응한 종전 조치에 3가지 사항을 추가로 주

2020-12-25 19:08
윤석열 복귀에 여야 반응 엇갈려…이낙연 “면죄부 준 것 아냐” vs. 김종인 “상식적 판단”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원이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 징계 처분을 정지시켰다”며 “그러나 윤 총장

2020-12-25 15:31
'윤석열 복귀'…문재인 대통령 "법원 결정 존중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

2020-12-25 14:48
윤석열, 크리스마스에 직무복귀 첫 출근…도시락 점심 후 현안대응

윤석열 검찰총장이 크리스마스 휴일인 25일 직무복귀 후 바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1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2개월 정직 징계가 확정되자 이튿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전날 밤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들여 직무복귀를 결정하자 다음 날인 이날 낮 12시 10분께 관용차를 타고

2020-12-25 13:48
복귀하는 윤석열…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 탄력받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가 가시화되면서 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의혹 사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조기 폐쇄 결정 주체 실체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

2020-12-25 11:07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한다…법원, 징계효력 정지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2020-12-24 22:24
[속보] 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인용…총장 직무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2020-12-24 22:02
[종합] 윤석열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24일 한 번 더 한다

윤석열 측 "검찰개혁 반대 안 해…대통령과 싸우는 것 아냐"법무부 측 "대통령이 부여한 민주적 통제권 일환으로 징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집행정지 첫 번째 심문이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종료했다. 재

2020-12-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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