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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박상우 국토부 장관 “부동산 가격 안정 중요…필요하면 토허제 확대 지정”

정부와 서울시가 19일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토허제 해제 이후 한 달 만에 확대 재지정한 배경으로는 부동산 시장 내 투기성 거래 급증과 가격 안정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주요 부처 관계자들과의 주요 질의응답 내용. Q.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권

2025-03-19 16:27
후폭풍 '미미'→재지정…열흘 만에 180도 바뀐 서울시…"시장 혼란만 증폭"[3·19 안정화 방안]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을 단기간에 뒤집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시장 안정은커녕 갑작스러운 변화로 '풍선효과'가 확산하고 수요자들의 불안감도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

2025-03-19 14:55
서울 부동산 ‘불장’ 한 달 만에 토허제 ‘부활’…전문가 “거래량 줄어도 신고가 못 막는다”[3·19 안정화 방안]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행 후 34일 만에 규제 부활을 예고했다. 기존 해제 구역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넘어 서초구와 용산구까지 포함해 핵심지로 분류되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 여부와 무

2025-03-19 14:50
유승민, 오세훈 강남3구 ‘토허제’ 재지정하자 “이런 결과 예상 못했나” 직격

유승민 전 의원은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오늘 정부와 서울시의 재지정,

2025-03-19 12:03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집값 추가 상승 시 규제 확대”[3·19 안정화 방안]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지난 2월 13일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자 34일 만에 규제를 되려 확대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2025-03-19 11:00
"'잠삼대청' 한 달 새 3.7% 올랐다"…서울시도 시인한 역대급 상승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값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과열 징후를 보이고 있다. 토허제 해제 후폭풍 진화에 나선 서울시도 사실상 관련 지역의 급등세를 시인한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토허제 해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17일 서울시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잠삼대청의 평균 아파트값은 토허제 해

2025-03-17 17:39
집값 급등 '잠·삼·대·청', 토허제 재지정 검토 [포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폭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아파트들에 대해 서울시에 이어 정부도 '재지정'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2월 21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토허제 해제 후인 2월12일~20일

2025-03-17 11:55
[데스크 시각]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다른 핀셋이 필요하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매매가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맞물리면서 ‘영끌’이 이끄는 집값 폭등장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

2025-03-17 05:00
강남 아파트값 상승에 보유세 부담 최대 39% 늘었다…서울 공시가격 7.86%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8% 올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 영향이다. 이 때문에 올해 강남 고가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최대 39%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제외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집값 하락으로 전년 대비 3% 안팎의 내림세를 보였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

2025-03-13 17:44
지방 건설업 부침 언제까지?…지방 주택 인허가 줄고, 문 닫은 건설사 더 늘었다

지방 건설업계 부침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 곳곳에서 주택 인허가 건수가 최대 8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신고 건설사도 지난해 전년 대비 지방에서만 47곳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관련 지표 악화가 뚜렷했다. 전문가는 지방 인구 감소와 공급 불균형 등으로 지방 건설업계 부진이 더 심화

2025-01-20 14:54
내년 민간아파트 분양 15만 가구↓…현실화시 2000년 이래 최저

내년 주요 건설사들의 민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25일 기준으로 15만 가구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분양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1만1000여 가구를 더한다고 해도 16만 가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00년 이후 최저치로, 아파트 공급 절벽 현실화에 따른 시장 쇼크가 우려된다. 25일 연합뉴스가 부

2024-12-25 11:01
금리 내렸지만...꽁꽁 언 주택시장, 반등 언제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2회 연속 하향 조정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관망 기조는 쉽게 녹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간 집값 급등으로 쌓인 피로감이 여전한 가운데 대출 규제 강화로 '숨 고르기' 장세가 지속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회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다.

2024-12-02 16:15
‘조세 회피처’ 아일랜드, 중도 우파 연합 집권당 수성 전망

투표율 59.7%로 1923년 이후 최저 유럽에서 최근 집권당이 잇따라 교체되는 흐름과 달리 아일랜드는 현직 중도 우파 연합이 집권당 지위를 수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치른 총선 개표가 이날 저녁까지 4분의 3 이상 진행된 가운데 중도 우파인 아일랜드공화당이 22%, 중도 우파인 통일아일랜드

2024-12-02 08:58
“돌고 돌아 전세로?”…전세 비중 1달 만에 반등 이유는?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를 찾는 비중이 1달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 폭 둔화 영향으로 매매와 전월세 모두 거래량이 움츠러들었지만, 지난달 금리 인하가 시작되자 매수 관망세에 돌입했던 실수요자들이 전셋집 계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10월 서

2024-11-12 17:13
집값 오를 땐 폐지하라더니…'공무원 특공' 부활론 솔솔

세종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전기관 특별공급(특공)’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전기관 특공은 ‘공무원 특혜’ 논란과 시민들의 요구로 2021년 7월 폐지됐다 최근 ‘세종시닷컴’에서는 이전기관 특공 부활을 놓고 가입자들 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세종시닷컴은 가입자가 34만1000여 명에 달하는 세종시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다.

2024-10-26 05:00
“일반 아파트 월세가 500만 원?”…서울 아파트 월세시장 펄펄 끓는다

서울 아파트 월세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들어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자 실수요자들이 매매 대신 전월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해 호가를 한껏 높여 시장에 내놓고 있다. 앞으로 월세 수요와 공급이 모두 늘면서 월세 상승 폭이 가팔라 질 것이란

2024-10-15 15:23
"부동산 시장, 거래량 소폭 증가 전망…집값 급등은 무리" [한은 피벗]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년 2개월 만에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 2021년 8월 이후 첫 인하 결정이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지면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소폭 늘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겠지만, 코로나19 이후 집값 급등기처럼 가파른 매수세 확대와 집값 상승세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2024-10-11 12:59
“더 오르기 전에 사자”…집값 상승 둔화에도 수도권 30대 이하 첫 집 매수 ‘여전’

수도권 내 30대 이하 생애 첫 집 매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대출 규제가 지속하고 있지만, 첫 집 마련 수요는 여전한 것이다. 서울은 물론 경인 지역까지 젊은 세대의 첫 집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서울 집값 급등 피로감으로 오히려 경인 지역 내 주택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9일 법원 등기

2024-10-09 07:00
“집값 무서워” 서울 떠난 인구 경기·인천에 몰렸다

서울을 떠나 인천과 경기로 이동하는 발길이 늘었다. 서울 집값 급등의 여파로 커진 자금 부담에 피로감이 느낀 수요자들이 교통이 우수하고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을 찾아 나섰기 때문이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서울에서 순유출된 인구는 1만728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인천과 경기에는 각각 5262명과 1만

2024-10-09 07:00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상승 폭 하락…“대출 규제·집값 급등 피로감 지속”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3주 연속 쪼그라들었다.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집값 단기 급등 피로감이 지속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국 기준 아파트값 역시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줄었다. 전셋값은 서울과 전국 기준 모두 지난주와 같은 수준의 상승 폭을 기록했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9월 30

2024-10-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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