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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보건복지부가 18일 전면 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런 명령이 담긴 공문을 이들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명령문에는 불법적인 진

2024-06-17 20:09
학부모까지 부추긴 서울의대 교수 휴진...서울시 병·의원 휴진율 2.3%

서울의대 교수 17일 전면 휴진…400명 이상 동참의대생 학부모, 적극적 투쟁 촉구…“지금은 행동해야”세브란스병원 3곳 소속 교수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오세훈 서울시장, ‘의료계 집단행동 동참 자제’ 촉구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7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400명 이상의 교수들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조치를

2024-06-16 11:21
'전공의 선처' 수용하니 '의대 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산 넘어 산'

전공의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그동안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행정처분 선처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자 이제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방침이 확고하나, 이미 의·정 관계에 정치가 개입된 만큼 국민 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집단행동 중단과 연계해 증원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2024-03-25 14:47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견이 분분하다. 불법행위를 한 주체가 개업의인지 전공의인지에 따라 법리 적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인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2024-02-22 16:31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간 정부가 28차례에 걸쳐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 불가피성을 설명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2024-02-20 15:12
‘의대 증원’에 의사 파업 조짐…내일 전공의 총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설 연휴가 끝난 뒤 휴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집단행동을 준비할 방침이다. 조만간 비대위원장이 선출되고 비대위가 꾸려지면 집단행동의 구체저긴 방식과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집

2024-02-11 11:39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고립을 자처하는 모습이다. ‘간호법 사태’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란 이름의 연합체가 사실상 와해한 상황에서 의협 홀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이 가장 반발하는 정책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

2023-12-24 07:00
의협에 등 돌린 여론…'의대 정원 확대'에 89.3% 찬성

국민 10명 중 9명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12일 여론조사(전화면접)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에

2023-12-17 15:58
“국민 10명 중 9명, 의대 증원 찬성”

국민 10명 중 9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12

2023-12-17 13:21
[기자수첩] 그래도 '공교육 멈춤'은 안 된다

학교에는 선생님만 바라보는 학생과 학부모가 더 많다. 대다수 학부모도 교권이 제대로 살아야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신장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최근 본지가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교권 회복 캠페인 기획 기사를 연재하며 깨달은 점이다. 해당 기사는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는 요즘 사제지간의 좋은 추억과 조언 사례 등을 직접 발굴한 인터뷰를 담고 있다

2023-09-04 06:00
‘공교육 멈춤의 날’에 긴장감 감도는 학교…“불법행위” vs “자율성 침해”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교육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교사들은 4일 국회 앞 집회와 임시휴업 등 ‘우회파업’에 나선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4일 오후 4시30분, 여의도 국회 앞 집회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앞 집회는 주최측 추산 20만명의 교사가 모인 2일 집회의 연장선상이다.

2023-09-03 10:46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택배노조, 화물연대, 배달노조…. 최근 파업을 벌인 이들 단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란 점이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른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근로 장소·시간·내용에 사용자가 관여해야

2023-06-04 13:28
“더 이상 못 참겠다”…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 행동 줄줄이 예고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 발표를 앞두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가 집회 및 단체 행동을 줄줄이 예고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지난달 광화문 총궐기 대회에 이어 10일 밤 10시 서울 여의도에서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조치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자대위는 이날 촛불을 들고 방역 조치 완화와 함께 온전한 손실 보상 등을 정부

2022-01-09 13:38
"휴업도 못하는 현실"...자영업자들 집단휴업 접고 집회·소송으로

"집단휴업은 우리에게 죽으라는 의미다." 4일 오전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회의는 격론장이 됐다. 이미 지난달 집단휴업을 예고하고 8개 소상공인 단체가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동맹휴업안은 결국 부결됐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영업중단을 시위 수단으로

2022-01-04 15:52
자영업자 집단휴업 결국 부결...12일 규탄대회 예고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이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도 함께 진행한다. 예고했던 집단휴업은 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코자총은 4일 오전 정부의 방역 대책 연장에 대한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집단휴업 일시와 휴업기간 등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2022-01-04 14:49
“휴업조차 못해” …자영업자들 6일부터 ‘점등시위’ 돌입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들이 오는 6일부터 집단행동에 들어간다. 집단휴업이 아닌 점등시위 방식으로 영업의지를 표출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방역대책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집단휴업 등의 조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2022-01-04 12:11
'무늬만 손실 보상' 격론 회의 끝에...자영업자, 또 거리 나선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가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점등 시위’와 거리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4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6일 밤 9시부터 점등 간판불과 업장 불을 켜 놓고 영업 의지를 표출하는 점등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점등 시위는 2주 연장된 거리두기가 끝나는 14일까지 계속

2022-01-04 11:13
[종합] 정부 손실보상 ‘선보상 후지급’…자영업자 “환영하지만 거리두기 완화해야”

정부가 약 55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요구해온 이른바 ‘선(先)지급 후(後)정산’으로, 내년 설 전에 대출 방식으로 우선 지급되며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

2021-12-31 14:48
거리두기 2주 연장에 자영업자들 “실망스럽다”

정부가 3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 정부의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가 발표되자,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는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다만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손실보상 ‘선(先)지급 후보상’ 금융 프로

2021-12-31 13:56
“정부 방역지침 너무나 공정하지 않아” 자영업자 소등 시위 나섰다

일부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지침과 비현실적인 피해보상에 대해 반발하는 의미로 간판불을 끈 채 저녁 영업을 하는 ‘소등 시위’를 진행했다. 27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7개 단체가 모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에 따르면 소등 시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저녁 5시부터 9시 사이에 진행된다. 시위에 참여한 사업주들은 자발적으로 참

2021-12-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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