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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투세 폐지" 野 "25만원법"..국감 사흘째 [2024 국감]

국회 국정감사 사흘째인 10일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사모펀드 감세를 유도할 것이라며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미투자자들의 사모펀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데 금투세가 사모펀드 등 부자 감세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투자수익에

2024-10-10 15:37
[종합] 檢, ‘50억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前언론인 2명도 재판행

권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등록 안 하고 활동김만배와 비정상적 돈 거래 언론인 3명도 불구속 기소‘50억 클럽’ 6명 중 4명 기소…“김수남‧최재경 수사 중”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기사를 대가로 금전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024-08-07 15:49
[단독] '대장동 원년멤버' 이강길 前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초기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수십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11일 이 전 대표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2024-04-15 14:45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에 간 적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첫 재판

2024-04-11 12:50
이철규 “이재명 페북글 사라졌다”…김만배 허위 인터뷰 포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대선 기간 게시됐던 글이 비공개 처리됐다고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대표의 페북글이 사라졌다”라며 “대통령선거 기간인 2022년 1월 26일부터 3월 8일 사이 포스팅한 글들을 왜 지워 버렸는지 궁금하다. 숨기고자 한 글은 무엇일까요”

2023-09-07 09:07
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천화동인 7호 배모 씨 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천화동인 7호 관계자 배모 씨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0일 오후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이자 전직 기자인 배모 씨의 지인과 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배 씨가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배 씨의 지인들은 배 씨가 운영하

2023-08-10 17:31
檢,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주거지·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같은 언론사 후배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2023-06-13 11:52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구속 갈림길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2023-05-04 10:44
검찰, ‘대장동 개발비리’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유형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우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일 조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특경법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대장동 사업주주인 천화동인6호의 소유자로 지난 2015년

2023-05-01 19:53
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등 압수수색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인 조우형 씨와 명의자인 조현성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조현성 변호사는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2023-04-06 09:33
민주당의 ‘50억클럽 특검법’엔 윤석열 부친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이해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50억 클럽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자는 취지의 특검법의 실제 내용이 대장동 의혹 전반을 포괄하는 데다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될 수 있어 이해충돌 논란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2023-03-09 10:50
천하람 "윤핵관 밉상은 지역구 탄탄한 탓…공천 시 전국단위 평가할 것"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인 천하람 변호사는 23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핵심 같은 경우 (공천에서) 지역구를 대상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 전 당원 대상 평가를 거쳐서 적절하게 심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천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들이 국민이 보기에 꼴불견이고 밉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2023-02-23 11:37
대장동 일당 재판서 '이재명 진술서' 반박…검찰, 이재명 또 소환 전망

대장동 일당이 재판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진술서를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등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나온 각종 의혹과 거리를 두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이 이 대표 주장을 반박하며 '진실공방'을 벌이는 형국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추가 소환해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

2023-01-30 16:17
'진술 거부' 이재명 "천화동인 1호와 관련 無"…유동규와도 선 그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신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천화동인 1호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히는 동시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도 선을 그었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재판도 이번 주 처음 열린다. 李 "조사

2023-01-29 13:40
이재명-검찰, 조사 하루 앞두고도 '출석 시간' 기싸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28일 출석 조사를 앞두고 시간을 조율하며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출석 조사 시간을 조율 중이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출석을 예고했다

2023-01-27 10:45
유동규 "정민용 얘기 중요하지 않아…X표시 의혹, 재판서 나올 것"

정민용 증인신문서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 내 것'이라 말해" 증언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증언 반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을 향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증언

2023-01-20 11:48
'옥중 지시' 김만배…대장동 수익, 소액수표로 인출·금고 분산 보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변호인을 창구로 활용해 측근들에게 대장동 사업으로 생긴 범죄수익을 은닉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옥중 지시'로 측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감췄다. 법무부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3-01-13 16:13
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운영),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운영) 등 5명

2023-01-12 15:58
'잡아둔 물고기' 김만배 구속영장 언제 칠까...검찰, 시점 저울질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회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잠시 멈췄던 검찰이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김 씨의 측근들이 구속기소된 만큼 김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다만, 그 시점에 눈길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 시점 등을 고려해 김 씨에 대한 구속

2023-01-08 10:00
‘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김만배 심경 변화 생길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씨(화천대유 공동대표)의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이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에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김

2022-12-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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