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반, 탁월한 통찰력과 추진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경제회복과 구조개혁의 기틀을 다지신 최경환 전(前)부총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0년대 후반 KDI를 시작으로 연구원과 국회에서, 그리고 지난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기획재정부의 능력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
취업시장에 한파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유난히 부정적인 신조어들이 화두에 올랐던 올해. 구직자들을 가장 슬프게 만든 취업시장 신조어는 ‘금수저’와 ‘흙수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16일 구직자 408명을 대상으로 ‘가장 불쾌했던 올해 취업시장 신조어’를 조사한 결과, ‘금수저’(29.4%)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낙수효과는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대책'을 통해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8000여명의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에 따르면 임금피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대책은 일자리에 대한 청년층 수요와 기업 측 공급에 대한 균형점 맞추기에서 출발한다.
물론 이에 대해 제시한 20만개 일자리 중 정규직 등의 쓸 만한 일자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 세금으로 맞바꾼 일자리 정책이라는 지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과 정책 부담을 무릅쓰고 굳이 일자리 ‘기회’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차이나쇼크’ 직격탄...세계 실물경제 비상
중국증시 이틀간 10%대 폭락
‘차이나 쇼크’가 세계의 실물경제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중국증시의 상하이종합지수는 27~28일(현지시간) 이틀간 10% 이상 빠졌다. 28일에는 1.7% 하락 마감했으나, 장중 5.1%까지 떨어지는 등
정부가 임금피크제 현황 발표를 미루면서 야심 차게 발표한 청년 고용 대책이 하루만에 혼선을 빚는 양상이다.
27일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약 2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 고용절벽 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제외한 정규직 일자리는 공공부문 5만3000개, 민
정부가 27일 내놓은 청년고용대책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2017년까지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2만개의 일자리는 인턴이거나 시간제에 그쳐 결국 숫자 놀음에 불과한 대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4만개 이상, 민간부문에서는 16
정부가 청년층의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20만개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청년층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는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 4만개, 민간부문 16만개 등 총 20만개의 일자리 기회를 새롭게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디 ‘lol****’를 쓰는 한 누리꾼은 “세계 10
정부가 27일 2017년까지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드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노동계는 일제히 실효성이 없는 부실한 대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기존 대책의 재탕·삼탕에 불과하며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청년인턴 확대는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는 노동시장 개혁과 서비스업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친화적인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우선 정부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유연·안전성 제고를 위해 1차 노동시장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차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정부가 독자적으로 내놓은
졸업 후 학과생 전원이 취업되는 대학 내 계약학과가 늘어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 지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계약학과는 기업이 채용을 조건으로 대학과 계약을 맺어 특별한 학위과정을 운영토록 하는 제도다.
계약학과는 졸업 후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특징
부처별 제각각인 유사ㆍ중복사업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청년 일자리사업이 통폐합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서 부처별로 흩어진 34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재평가해 18개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직업훈련 사업은 고용노동부 소관 7개 사업의 투자 규모를 조정하고 효율화한다. 각 부처로 나뉜 16개 인력양성사업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를 20만개 이상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고용상황에 대해 “그간 줄고 있던 20대 인구가 증가 하는 가운데, 대졸자 노동시장 진입의 일시적 확대,
정부는 27일 발표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20만명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는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백용천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장, 신익현 교육부 정책기획관, 이재홍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백운만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이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노동시장 개혁도 약간
대기업이 청년들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협력업체, 중소‧벤처기업 취업을 알선한 뒤 나중에 채용 시 이들을 채용시 우대하는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취업 희망자들이 중소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아주는 셈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따르면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협력업체 등에서 근무할 인턴을 모집하고,
정부는 높은 대학진학률과 군 입대 등으로 취업연령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 청년고용 관련 재정지원사업의 연령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년실업률 증가로 조기병역이행 희망자가 급증하는 것을 감안, 산업기능요원을 늘리기로 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대책’을 보면 청년고용 관련 재정지원사업의 연령기준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로의 연장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따르면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을 통해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상생고용 1쌍 또는 청년신규채용 1인당 연간 1080만원(대기업ㆍ공공기관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규모는 연간 1만명 정도
27일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과 함께 발표된 정부와 경제계의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력선언'은 오는 2017년까지 정부의 공공부문 4만명 일자리과 재계의 16만명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노력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 강화, 노동시장 개혁 가속화, 유망산업 집중 육성 등 추진하고 정
27일 정부에 따르면 추경 예산에서 청년고용 부분은 2479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여기엔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자금으로 123억원을 확보해 6000명을 지원한다.
또한 시간선택제 글로자 신규채용 지원을 위해 96억원을 배정, 4900명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채용을 위해선 168억원을 지원, 1만2716명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밖에
27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교원 교원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했으나 40~50%대 수용에 불과해 교사 신규채용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명예퇴직 수용 확대를 통한 청년층 신규교사 채용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명퇴 소요재원은 전액 지방채 발행(1조1000억원)을 통해 조달하며 원리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