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감안해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제도 유효기간을 2021년까지 3년 연장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까지 늘리고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 23곳이 지난 3년간 청년고용의무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자유한국당 신보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12곳과 지방공기업 11곳 등 총 23곳이 청년고용의무기준에 미달했다.
또 청년의무고용제를 실시하지 않아 최근 3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총리ㆍ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생현안을 중점적으로 경제ㆍ사회ㆍ외교안보 등 분야별 주요 국정현안을 챙겼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장바구니 물가 등 민생현안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는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토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 재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하고, 청년고용 현안을 논의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지난 2009년 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해 근로자 3
정치권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놓자, 국민의당은 ‘5년간 55만 개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이보다 많은 5년간 4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세계 경제 불안과 내수 침체 등이 지속하면서 숙원 과제로 떠오른 취업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청년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년고용의무(3%)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22곳 중 11곳(50%)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출과 내수, 금융불안 등 삼재가 겹친 한국경제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재벌개혁 논의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노동계의 재벌개혁 주장은 고용·투자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고용·투자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2일 “새정치연합이 책임을 온전히 짊어지고 사람존중, 국민안전, 사회통합을 이룰 때”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과 안전, 균형발전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정부 예산ㆍ정책협의회’에서 “박근혜 정권이 민심과 달리 거꾸로만 가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우리 새정치연합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서울시가 19일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청년과 함께하는 2013 청년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고졸 청년 취업을 위해 기술 9급 공무원 특정기술직 신규채용 인원의 30%를 특성화·마이스터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채용한다. 아울러 고졸자를 인
경제5단체는 2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부회장 긴급 회동’을 갖고 정치권의 경제·노동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경제5단체는 “포퓰리즘적 입법 활동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기업의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음은 경제5단체의 입장 발표 전문이다.
현재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산하기관의 인력을 채용할 때 출신대학과 신체조건 등의 표기란을 없애는 ‘표준이력서’ 사용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8일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인 서울청년유니온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계에서 계속 요구해온 표준이력서란 출신대학, 신체조건, 부모의 재산 등 직무와 관련 없는 항목
“재벌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무서워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정위를 강력한 경제검찰로 만들겠습니다.”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 후보가 지난 16일 대학생정책자문단 전체모임에서 경제민주화 방안과 관련해 “재벌 총수가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수십 개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연매출액 5조원 이상인 63개 상호출자제한 그룹에 신규 순환출자도 막고 기존 순환출자
대한민국이 시끌벅적하다. 양극화에서 비롯된 경제민주화 논쟁 때문이다. 그간 정치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재벌개혁론에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했다.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는 재계를 제외하곤 시민사회와 여야 정치권 모두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民·政·財 모두가 각자의 논리를 내세우며 경제민주화를 제 입맛에 맞게 포장해 가져다 쓰기 바쁘다.
시민단
기업들이 노동규제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 노동규제 항목은 지난해보다 17p 상승한 120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정부가 작년말부터 장시간 근로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된
오는 6월 5일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기업들은 정치권의 노동공약 중 ‘휴일근로 제한을 비롯한 근로시간 단축’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기업의 인사노무 부서장 302명을 대상으로 ‘19대 국회 노동입법 방향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경영에 가장 부담되는 19대 총선 노동공약으로 가장 많은 응답
민주통합당은 총선이 끝나자 이번에는 대선을 겨냥해 연간 66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당 민생공약실천대책특위 산하 좋은일자리본부는 지난 1일 ‘비전3232’공약을 제시하면서 연간 66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일자리만으로 32만개의 고용을 창출해 청년과 여성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이 제시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친박계(친 박근혜계) 대표주자로 19일 오는 7.4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했다. ‘용감한 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그는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7년 (대선) 경선 패배 후 친박이라는 이유로 입을 닫고 침묵했지만 이제는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생을 걸고 당 대표에 도전한다 ”고 밝히며 “용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