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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사건 심리 조속히 마쳐야”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박영수 특별검사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심리를 신속하게 마쳐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박 특검은 ‘국정농단 의혹사건 재판의 장기화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에 국정농단 사건의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특검은 입장문에서 “2016년 12월 1일 업무를 시작해 국정농단 사건들을 기소한

2018-07-30 19:06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기획·결정… 교육부 적극 동조”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국정화 논리를 홍보하고 기관을 동원해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확인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박근혜 정

2018-03-28 11:00
'국정농단 항소심' 김종 前 차관 "삼성 후원 강요 외 나머지는 다 내 잘못"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자백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과 장시호(39)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기일을 열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이날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

2018-02-02 12:04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상률·김소영 교수 해임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숙명여대 교수들이 해임됐다. 숙명여대(총장 강정애)는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해임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수석과 김 전 비서관은 각각 영문학부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의결한 뒤 같은 달 2

2017-12-10 18:25
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ㆍ조윤선 징역 6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기획·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

2017-07-03 15:12
김종 前 차관 “공무상 비밀 문건 최순실에게 건넸다” 자백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문화체육관광부 비밀 문건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이 기존 태도를 번복하고 문건을 최 씨에게 건넸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24일 열린 14차 공판에서 김 전 차관 측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이날 “의견서

2017-02-24 17:47
'이대 정부지원 특혜 의혹' 김상률 前 교문수석 참고인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이화여대가 정유라(21) 씨의 입학 이후 정부 지원을 독점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수석은 이대 지원사업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인 신분

2017-02-24 13:53
조성민, "더블루K 최순실 회장 기재"…박 대통령 '몰랐다' 주장과 상반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가 9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서 회사 소개서에 최순실(61) 씨를 회장으로 기재했다고 증언했다. 이 문서는 최 씨를 거쳐 청와대로 전달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더블루케이가 최순실 씨와 연관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

2017-02-09 13:05
특검 "블랙리스트 공소장에 朴대통령 피의사실도 포함"… 김기춘·조윤선 구속 기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를 우려해 대통령 대면조사 전까지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은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2017-02-07 16:54
조성민 前 더블루케이 대표 “‘권력형 비리’로 생각…두려움까지 느껴”

최순실(61) 씨 소유로 알려진 더블루케이의 전 대표가 회사에 ‘권력형 비리’가 있다고 생각해 퇴사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7일 열린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0차 공판에서 더블루케이 대표였던 조성민 씨가 나와 이같이 말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회

2017-02-07 15:27
'8인 체제' 탄핵심판 오늘 10차 변론… 모철민 전 청와대 수석 등 증인 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1일부터 재판관 8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은 전날 퇴임했다. 재판관들은 변론에 앞서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을 호선할 예정이다. 다음 달 13일 퇴임 예정인 이정미(55

2017-02-01 08:30
김상률, '조양호 위원장 사퇴' 증언…"대통령이 건설업체 직접 추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19일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평창 올림픽 개·폐회식 업체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추천했다고 증언했다. 청와대가 2015년 6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을 물러나게 하면서 사퇴 압력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

2017-01-19 13:28
탄핵시계 빨라진다… 헌재 "변호인 입회한 검찰 조서 증거 채택"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태 주요 인물들에 대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변호인이 입회 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지만, 조서 내용 확인을 위한 증인 신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변론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6

2017-01-17 17:50
‘블랙리스트 작성’ 김종덕 전 장관 등 3명 구속…김상률 기각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장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제1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2017-01-12 07:34
특검, 김종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조윤선·김기춘도 곧 조사 예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 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덕(60)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4명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9일 김 전 장관과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56)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과

2017-01-09 18:31
특검, 최순실 '뇌물' 피의자로 수사… 삼성도 처벌 가시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 씨를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최 씨 측에 돈을 전달한 삼성 측이 '뇌물 공여자'가 됐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셈이다. 특검팀은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 씨를 업무방해와 뇌물죄 등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 기소 단계에서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 미수,

2017-01-09 16:57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곧 조사…김종덕 전 장관 영장 검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 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50)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8일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두 전직 청와대 관계자를 상대로 2

2017-01-08 15:10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김종덕 장관 특검 출석…"심려끼쳐 송구"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블랙리스트를 여전히 본 적 없느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이유가 무엇이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2017-01-08 10:24
특검, ‘블랙리스트 의혹’ 김종덕·김상률 8일 피의자 신분 소환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8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8일 소환해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김 전 장관은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현 정

2017-01-07 18:23
'최순실 일가 특혜 지원'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특검 출석

최순실(61) 씨 일가에 특혜성 지원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대기(61) 제일기획 사장이 6일 특검에 출석했다.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임 사장이 특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사장은 이날 오후 1시 47분께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주차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임 사장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시를 받았나', '제일기

2017-01-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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