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선고를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시작한 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주요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가 680억 원 가량 감액되면서 내년도 전체 특수활동비가 올해보다 19% 삭감된다.
국회 정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국정원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의원은 “4차례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순수 특활비는 실질적으로 68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용처 확인을 위해 최순실(61) 씨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 씨는 "검찰 조사에 일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일 두 전직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단순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인물들이 검찰에 줄소환 됐다.
검찰은 지난 8일 남재준(73) 전 국정원장에 이어 10일 이병호(77)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 국정원장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금 40억여 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 비자금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금품 수수자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총 40억 원을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판단했다. 조만간 금품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8일 "청와대 합법적인 특수활동비와 별개로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은 비밀리에 관리되고 사용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돈이 사실상 박 전
더불어민주당은 5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비판하는 야권을 향해 “번지수 틀린 발언”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적폐청산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 단추”라며 “국가안보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쓰고, 비선실세를 통해 대기업의 돈을 강탈한 헌법 유린을 수사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여·야·정 합의를 파기하고 결사저지로 방침을 굳히면서 “남은 건 직권상정 뿐”이라는 얘기가 한나라당 내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명분’과 ‘여론’도 한나라당 손을 들어주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더 이상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주장이다.
풀어야 할 과제는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외통위원장 등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당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