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 2심에서 난 무죄 선고를 다시 살펴보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8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초반부터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공을 들이며 치열한 재판을 예고했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TV토론회 및 뉴스보도 영상 등을 포
더불어민주당 4월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에서 이언주 전 의원과 박지혜 변호사,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송재봉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승리했다.
9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 전략선거구 4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 경선에 이언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8일 ‘청년전략특구’로 지정한 서울 서대문갑에서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김규현 전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동아 변호사로 3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서대문갑 전략선거구 의결했다. 기존 서류심사, 공개 오디션으로 3인 후보로 압축됐고 권 전 위원과 김 전 검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7일 4·10 총선 청년전략지구로 지정한 서울 서대문갑에 권지웅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 김규현 변호사,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을 경선 후보로 압축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깊은 논의를 통해 권리당원 및 서대문갑 유권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시행할 최종 후보자 3명을 의결했다"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이 진행 중인 6일, 여당 영입인재를 비롯해 전직 혁신위원, 당직자까지 많은 이들이 속속 비례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영입인재 중에선 ‘사격 황제’로 불리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와 박충권 전 현대제철 책임연구원 등이 비례대표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박 전 연구원은 “내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서울 서대문구갑 후보자로 권지웅 전세사기접수센터장·김규현 전 서울북부지검 검사·김동아 변호사·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전수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등 5명을 최종 선정했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서대문구갑 출마 신청자들의 서류심사 및 면접을 진행해 공개오디션 대상을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1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경기도 하남갑에 전략적으로 공천했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남갑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우리 당에서 험지라할 수 있다"며 "추 전 장관이 험지에서 선전을 해달라고 당에서 요청했고 본인이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전략공관위는 7곳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개호 정책위의장(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3선)에 대한 단수 공천 결정을 3인 경선으로 번복했다.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경선을 요구하는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예비후보들의 재심 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25일 단수 공천을 받았던 이 정책위의장은 박노원 전 청와대 행정관, 이석형 전 함평군수와 3인 경
한반도 남동쪽에 위치한 낙동강은 한강·금강·영산강과 대한민국 4대강으로 유명하지만, 정치권에선 사뭇 다른 의미로 통용된다. 낙동강을 낀 부산 북강서(2)·사상·사하(2), 경남 김해(2)·양산(2) 등 선거구 9곳을 '낙동강 벨트'라 일컫는다.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서 비교적 진보세가 짙다. 선거마다 낙동강에 깃발을 꽂으려는 여야 혈투가 벌어지는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원외 청년 정치인들이 12일 수십억원대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두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동학, 박성민 전 최고위원과 권지웅 전 비대위원, 정은혜 전 국회의원,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 이인화 전 국토부장관 보좌관과 하헌기 전 청년대변인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임 원장이 이날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며 "절차에 따라 사직서를 23일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임 원장은 올해 말에 사임하는 것으로 연구원 내에 공지될 예정이다.
임 원장은 사의 표명 이유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핵심 증거로 꼽힌 태블릿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아간다. 법원은 해당 태블릿PC가 최 씨 소유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을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산(태블릿PC)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이지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조 전 국장에게 총 5710만4000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구금에 대한 보상 5152만 원,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한 보상 558만40
문재인 전 대통령이 28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퇴임 100일을 기념하는 작은 행사를 가졌다.
문 전 대통령 부부와 주민들은 이날 저녁 평산마을의 한 주민 집 정원에 인근 보광고교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음악회를 열고 퇴임 100일을 기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음악회를 마친 뒤 페이스북에 “평산마을 작은 음악회. 가을의 문턱.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규제혁신회의 산하에 가상자산ㆍ핀테크 전담 분과가 꾸려진다. 이미 해당 분과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전담 분과 소속 위원들의 전문성 및 배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3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산하
유족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 당론으로 채택해야"간담회 '공개' 여부 두고 유족-민주당 지도부 신경전 우상호 "'언론플레이' 하지 마라" 언급에 바로 사과
2020년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
다음 달 취임 예정인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하며 “방탄복을 입으려고 다급하게 국회로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홍 당선인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5년 내내 무자비한 보복 수사를 자행해 놓고 이제 와서 시작도 안 한 사건을 보복수사 한다고 난리를 친다”고 운을 뗐다.
홍 당선인은 “그동안 보복수사로 감옥에 갔거나 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