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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항소심서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당시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로 징역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5일

2024-11-25 15:49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다음 달 12일 대법원 선고

12월 12일 조국 대표 ‘운명의 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1, 2심 징역 2년 실형…대법원서 원심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 달 12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오전 11시45

2024-11-22 13:17
尹 지지율 17% 또 최저...김 여사 순방 동행 않기로

김건희 여사가 이달 중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도 공식 출범했다. 7일 열린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다시 경신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변화와 쇄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2024-11-08 17:03
특별감찰관 뭐길래...'우병우 사태' 부른 비극의 씨앗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당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친윤(친윤석열)계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돼야 하는 등 여야 협상 전략의 일환인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는 “윤석열 대통령

2024-10-26 06:00
[로펌 人사이트] ‘인재 블랙홀’ 세종…“3년 내 ‘투톱’ 오를 것”

“올해도 견조한 성장세…법률 ‘컨설팅’‧해외 업무 강화”법조계 톱티어 영입‧시너지…3년간 매출 41%↑각종 규제‧산업 트렌드 맞춘 新사업 개발 투자더 리걸 500 선정 ‘고객만족 최우수 로펌’ 우뚝전자결재‧ERP‧AI 시스템 개선…업무효율 ‘증대’産銀이 인정한 독보적 워크아웃 전문성‧노하우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앞으로 3년 내에 로펌업계 ‘톱 2’

2024-10-18 06:00
‘文 전 사위 수사’ 두고 여야 격돌…“정치 보복” vs “전형적 내로남불” [2024 국감]

野 “검찰,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신뢰 잃게 될 것”與 “흔들림 없이 사법 정의 지키고 원칙 따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수사가 ‘정치 보복’인지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다. 법사위는 17일 오후 대전고검에서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

2024-10-17 17:49
쿠팡, 커지는 덩치만큼 잡음도...올해 국감서 ‘수장 출석’ 주목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또 한번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여 대표이사 등 수장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국정감사(국감) 일반 증인과 참고인 14명의 명단을 확

2024-09-29 12:00
여당 추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야당 몫 이숙진은 가결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 위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재석 298명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야권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한 교수는 고위공

2024-09-26 16:23
[논현로] 경제도 이젠 정치를 나무라야 한다

정치에 종속된 경제 제목소리 못내수평 관계로 바꾸면 선순환 기대돼극한 정치대립에 경제 역할 커져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민주당 소속의 캐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성소수자 학생 관련 법(AB1955)을 시행하자 자신의 기업인 스페이스X와 X(옛 트위터)의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앞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2024-09-18 18:38
민주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 출범...檢수사 두고 단일대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자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친문(친문재인)계가 9일 대책위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친명계와 친문계는 민주당의 신·구 주류로 4·10 총선 공천 등에서 적지 않은 갈등을 노출해왔지만, 검찰의 칼끝이 두 진영의 정점을 향하자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2024-09-09 15:22
KISA "서버 해킹 신고, 3년간 3배 늘었다"…'사이버 모의 훈련'으로 대응해야

"올해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침해 사고, 서버 해킹 신고 건수는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박진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사고예방팀장은 6일 서울시 강남구 드리움에서 열린 'KISA 이슈앤톡'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팀장은 "디도스 공격도 (2022년까지) 약간 주춤하다가 2023년에 200건 이상이며 올해 8월까지 200건

2024-09-09 11:00
법무법인 광장, 이윤섭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영입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이윤섭 고문이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했다. 광장은 2일 “환경 분야에 정통한 이 고문의 합류로 광장 환경안전팀의 자문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와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토목, 건설 및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공직

2024-09-02 10:57
검찰,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적시

전 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딸 주거지 등 압수수색조국 대표 참고인 소환…“尹대통령 부부 비리 덮으려 수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2024-09-01 09:39
“10월 전 밑바닥 다지기”...기지개 켜는 비명계

김부겸, 인터뷰·강연 정치 재개李 잠재 경쟁자 1위 오른 김경수김동연, 비명계 모아 세 결집10월 말 이재명 1심 선고 주목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가 끝난 뒤 잠잠했던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존재감을 드러내자 야권 인사가 전한 말이다. 현재로썬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하지만, 10월

2024-08-25 14:06
검찰,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관련 조국 소환 통보…참고인 신분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의혹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31일 오전 9시 30분 조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대표는 2017~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하고, 이후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2024-08-21 20:33
민주, 김윤덕 사무총장·진성준 정책위의장 유임…"안정성·연속성 고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각각 김윤덕(전북 전주갑)·진성준(서울 강서을) 의원을 유임했다. 3선인 김 사무총장과 진 정책위의장은 4월 이 대표가 해당 직책에 임명했던 의원들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 1기 체제에서 2기 체제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인선"

2024-08-19 14:52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되면서 야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

2024-08-09 15:06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보좌 '제2부속실' 설치 착수 [종합]

대통령실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해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 답보 상태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 김 여사 관련 업무를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는 올해 대

2024-07-30 15:37
尹, 신임 통일부 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내정

문승현 통일부 차관, 차기 프랑스 대사 내정후임 대변인에는 정혜전 선임행정관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통일부 차관에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을 내정했다. 후임 대변인에는 정혜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내정됐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은 뒤 통일연구원

2024-07-15 16:58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올해 3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하며 재기수사 본격화울산 지역 경찰‧민주당 인사 등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

2024-07-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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