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상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31일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 씨를 상대로 낸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청해진해운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경영 관련 업무 지시를
국가로부터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는 1800억원 대 소송을 당한 청해진해운과 이준석 선장 측이 "정부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청해진해운을 포함한 피고 측은 자신들이 사고수습 비용 등을
1년6개월째 운행이 중단됐던 ‘한강 수상관광콜택시’의 운영권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로 넘어가면서 내년 3월부터 운영이 재개된다.
서울시는 6일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던 ‘수상관광콜택시’ 새 운영업체 선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은 앞서 8월 양수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공모했다. 9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지난 16일 한강 수상관
세월호 쌍둥이선 오하마나호가 4번의 유찰 끝에 헐값에 낙찰됐다.
지지옥션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오하마나호(경매 30계 2014-41034[1]) 경매에서 3명의 응찰자가 몰려 28억4000만원에 낙찰됐다고 14일 밝혔다. 오하마나호의 감정가는 105억1244만원으로 감정가의 27% 수준이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오하마나호는 사고선박과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승객들을 남겨두고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이 36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청해진해운 대표이사가 벌금형에 그쳐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의 사업전망을 부풀려 특혜 대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21일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보다 매출원가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월호 대출에 대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의 매출 전망은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선박 도입 2차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세월호 사고수습과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이틀 전 대국민담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긴급차관회의를 열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병언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청해진해운과 화물 고박업체인 우련통운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김 대표는 사직서를 작성해 유병언 회장에게 내려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려 하니 재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에서도 회사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균씨가 청해진해운의 경영에도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7일 대균씨의 첫날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대균씨는 청해진해운에서도 35억원 규모를 횡령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의 검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오는 24일로 수사 100일째를 맞는다. 이에 앞서 검찰은 21일 전국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세월호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331명을 입건하고 139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
광주에 이어 목포에서도 세월호 관련 첫 재판이 열린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제1형사부)은 7일 세월호 증선 인가 등의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관계자, 해운항만청, 해양경찰 등 8명의 피고인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재판 대상자 중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1)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에 대한 169억원 규모 대출잔액에 대한 회수 작업에 돌입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에 26일자로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했으며, 조만간 담보물 경매 등 담보권 실행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뜻한다. 연체 등 특정한 사유로 기한이익을 잃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 상무, 해무이사, 물류팀 부장·차장 등 5명이 26일 구속기소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5일 세월호의 복원성(배가 기울 때 되돌아오려는 힘)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수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KB국민, 하나, 외환, 신한은행 등 청해진해운의 채권은행들이 최근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남아있는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겠다는 것인데 청해진해운의 청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 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다.
기
금융당국이 청해진해운 등 세모그룹 전 계열사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22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2주간 청해진해운, 한국해운조합, 재보험 계약을 맺은 코리안리, 동부화재, 서울보증보험에 특별검사팀을 파견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코리안리는 세월호의 소유주인 청해진해운과 선박보험 계약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500만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또 오하마나호의 매각과 세월호 증축에 관여한 점도 밝혀졌다.
따라서 유 전 회장이 세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기업 정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청해진해운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거나 채권단의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이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피해보상과 정부의 구상권 청구 대상이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속속 밝혀지는 사고 원인을 접할 때마다 화가 치민다.
승객은 객실에 대기하라고 해 놓고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빠져 나온 선장과 승무원들을 보면 최소한의 책임 의식도 찾아 볼 수 없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안전이 어찌되든간에 과적을 일삼은 청해진해운의 영업 행태에 기업윤리란 없어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관계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금액이 총 3747억원 규모로 파악됐다고 15일 밝혔다.
일부 금융회사들은 대출심사와 운전자금 한도 등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청해진해운 관계사 및 관계인들은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일부 신협이 유병언 전 회장 일가에 특별한 이유 없이 자금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신협이 유 전 회장 일가에 특별한 이유 없이 66억원을 송금한 사실 등 부당자금 지원 혐의가 있다고 15일 밝혔다.
권순찬 금감원 기획검사국장은 “일부 신협은 유병언 전 회장과 자녀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