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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갈림길 선 대한민국, 국민 선택에 ‘미래’ 달렸다

진보-보수 정권 바뀔 때마다 부동산·기업 정책 오락가락 잇단 정책 실패에 국민만 피해 이번 대선 ‘차악의 게임’ 양상 포퓰리즘 공약 냉정한 판단을 대선의 해가 밝았다. 3월 9일은 새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누가 선장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확 바뀔 것이다. 당장 성장이냐 분배냐의 경제정책 기조가 결정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가

2022-01-03 06:00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출총제·지주사… 기업정책, 파전처럼 뒤집기 반복

“비즈니스 프렌들리” vs “재벌개혁” 정권 바뀔 때마다 경제정책 뒤집기 경제계 “5년마다 되풀이되는 홍역 정권리스크가 경영 불확실성 키워” 2014년, KB금융 전산시스템 기종 선정을 놓고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충돌하는 이른바 ‘KB금융 사태’가 터지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놓고 최고경영자(CEO) 인사에 개입하기 시작

2022-01-03 06:00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7일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도입 근거로 제시됐던 '경제력 집중 억제'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대신 반독점법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1986년 상위 대기업그룹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상황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2021-04-27 15:29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존립 근거 없어…폐지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7일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도입 근거로 제시됐던 '경제력 집중 억제'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과도한 규제가 기업이 신사업을 발굴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1986년 상위 대기업그룹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상황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2021-04-27 11:00
[추창근 칼럼] 한국 재벌 3세 시대, 과거와 현재의 굴레

한국 경제의 별이 스러졌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가이자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이건희 삼성 회장 타계의 울림이 크다. 찬사와 비판이 엇갈리지만, 끊임없는 ‘위기경영’으로 혁신을 거듭한 그의 리더십은 3류 삼성을 글로벌 1등으로 키웠다. 한국 경제를 선진국 반열에 올린 기업가정신의 상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총수를 승계한다. 이병철 창업주, 이건희

2020-10-26 17:40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단호한 구조조정…韓산업 ‘큰 그림’ 본 원칙론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1년 6개월여간 금호타이어, STX조선해양, 제너럴모터스(GM),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아시아나항공까지 자동차·조선·항공 등 굵직한 기업들의 이슈가 터질 때마다 그 중심에는 이 회장의 구조조정 철학이 자리매김했다. 전임 산업은행 회장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를 그는 임기 전반기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2019-04-01 05:00
공정거래법 대수술…불확실성 속 개별 종목 주시-현대차증권

공정거래법 개편 가능성에 지주회사와 비지주 지배회사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전까진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 23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사안은 공정거래법 내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내용으로 △

2018-07-06 11:24
"한화 주식 장남에게 매각한 김승연, 회사에 배상책임 없어" 최종 승소

회사 주식을 장남에게 헐값 매각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김승연(65) 한화그룹 회장이 최종 승소 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7년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의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 등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2017-09-12 11:19
정부 규제 강화에도 대기업 내부거래 2년새 23% 늘었다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대상 계열사 91곳의 내부거래 규모는 되레 2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제도가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오너 일가가 있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22곳의 984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2017-06-07 10:10
대기업 내부거래 2년 사이 23% ↑…文정부 강경 예고에 업계 대응 주목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국내 대기업 계열사들의 내부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을 기치로 걸고 있는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를 대기업의 대표적인 잘못된 관행으로 지적해 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

2017-06-07 09:27
[대선후보 인물탐구 ④유승민] 경제는 왼쪽, 안보는 오른쪽…‘개혁보수’의 아이콘

바른정당 대선후보인 유승민 의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유 후보는 40여년 경제 정책을 다뤄온 한국경제연구원(KDI) 출신으로 대선 주자 중 유일한 경제전문가다. 뚜렷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경제는‘개혁’을 외치는 합리적 보수를 지향, 중도와 진보층에서도 어필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반박과 소신으로 대표되는

2017-04-06 11:15
[대선공약 키워드] ④재벌개혁…‘경제정의 실현’이냐 ‘과도한 기업때리기’냐

‘5·9 장미대선’에서 유력 주자들의 경제공약 키워드는 일자리와 함께 단연 ‘재벌개혁’으로 요약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이라는 고리로 이어진 최순실 사태로 파면되면서 대선주자들은 ‘재벌개혁’에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이 내놓는 대기업 규제정책은 2012년 대선 때의 ‘경제민주화’보다도 한층 수위가 높아졌다. 중산층과 서민 표

2017-03-30 10:46
[대선주자 공약분석 ③] 최순실 사태 여파…'재벌개혁' 대선 최대 화두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대선주자들이 ‘재벌개혁’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중산층과 서민 표심을 겨냥해 2012년 대선 때 ‘경제민주화’를 넘어 더 강력한 대기업 규제정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가장 구체적인 청사진은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하

2017-02-10 10:36
30대 그룹 순위, 1년 새 절반 바뀌었다

국내 30대 그룹 중 절반이 1년 새 자산순위가 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6년 3분기 공정자산을 기준으로 출자총액제한집단에 속한 30대 그룹의 재계 순위를 조사한 결과 신세계, 대림 등 9개 그룹이 순위가 올랐고 두산, 한진 등 6개 그룹은 순위가 하락했다. 조사 대상 30대 그룹, 1183개

2017-01-18 10:19
문재인, 재벌기업 정조준… 힘 빠진 與는 넋 놓고 구경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10일 여느 때보다 강력한 재벌기업 개혁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배구조 개선 방안부터 제2금융권 등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이다. 과도한 시장규제라는 비판도 있지만, 대기업이 97년 경제모델에 안주해 혁신하지 않고 정경유착만 일삼아 개혁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

2017-01-11 10:42
법원 "한화 주식 장남에게 매각한 김승연 회장, 회사에 배상 책임 없어"

회사 주식을 장남에게 헐값 매각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의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 등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김 회장 등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1심 결

2015-11-11 11:32
참여정부 경제정책 주도한 학자 6인, ‘경국제민의 길’ 책 펴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2003~2008년) 당시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학자 6명이 주요 정책 추진 과정을 담아 비망록 ‘경국제민(經國濟民)의 길 –참여정부 경제의 겉과 속’(굿플러스북)을 펴냈다. 공동저자 6명은 그동안 학자로 살다가 엇갈린 평가를 받는 참여정부 당시의 경제철학, 공정거래, 금융, 재정·조세, 부동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6

2015-08-28 08:00
[롯데 어디로] 순환출자 416개 중 10개 끊는 데만 4조… 설계자 신격호 ‘자승자박’

롯데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가 ‘자승자박’하는 덫이 됐다. 형제간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민낯을 드러낸 전근대적 황제경영을 가능케 한 주범으로 찍힌 것이다. 2.41% 밖에 안되는 지분으로 400개가 넘는 순환 고리를 이용해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형태다. 그나마 2013년 9만533개에 달했던 순환출자 고리가 현재 416개로 줄었지만, 롯데는 해외계열사와 엮

2015-08-06 10:38
롯데 경영권 분쟁 후폭풍… ‘재벌개혁 법안’ 탄력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재벌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재벌의 비정상적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민의 반재벌 정서를 등에 업은 정치권의 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6일 신규 순환출자에 이어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가운데, 국회에 이

2015-08-06 08:44
‘롯데 사태’로 정치권 ‘출자총액제한법’ 등 재추진 관심

여야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에 공통된 문제 인식을 내비치면서 재벌 구조개혁 관련 법안들의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번 롯데그룹의 사태에서는 소수지분을 통한 지배구조와 이에 따른 전근대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4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

2015-08-0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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