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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집유 2년 확정
    ‘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집유 2년 확정
    제너시스BBQ 직원 계정으로 회사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025-02-13 16:28
  • 법원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아냐…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 배상”
    법원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아냐…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 배상”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피해는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
    2025-02-13 15:13
  • 이주호 “의대 신입생 수업 불참 땐 학칙 따라 엄격 조치”
    이주호 “의대 신입생 수업 불참 땐 학칙 따라 엄격 조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은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달라”고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총장들에게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13일 의대 개강을 앞두고 총장들과 학생 복귀 및 교육 준비 상황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대다수의 학생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
    2025-02-13 14:22
  • 상장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담은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상장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담은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장협이 의뢰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주주를 우선한 경영의사 결정만을 할 유인이 증
    2025-02-13 13:53
  • '에이핑크' 출신 손나은, 휴대전화 해킹 피해…YG "해킹범 금전 요구해"
    '에이핑크' 출신 손나은, 휴대전화 해킹 피해…YG "해킹범 금전 요구해"
    배우 손나은이 개인 휴대전화 해킹 피해를 호소했다. 12일 손나은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손나은의 개인 휴대전화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해킹범은 불법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며 “손나은은 가족 및 지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이에 한 차례 응한 바 있다”고 설명
    2025-02-12 20:50
  • 與 "헌재 결정과 임명은 별개"...최 대행, 마은혁 임명 고심
    與 "헌재 결정과 임명은 별개"...최 대행, 마은혁 임명 고심
    -헌재,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추후 결론 -최 대행, 헌재 결정 따를지 여부는 미지수 -여당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임명은 별개의 문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
    2025-02-12 17:36
  • 토허제 족쇄 풀렸다…"갭투자 늘고 가격 반짝 상승…잠실·삼성 뜨거울 것"
    토허제 족쇄 풀렸다…"갭투자 늘고 가격 반짝 상승…잠실·삼성 뜨거울 것"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로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주요 단지 집값이 들썩일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목적의 가수요가 늘면서 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 유력하다는 이유다. 규제 해제가 불발된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과 재건축 단지 일부에선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2025-02-12 16:24
  • 트럼프, ‘미국만’ 채택 안 한 AP통신 백악관 집무실서 ‘아웃’
    트럼프, ‘미국만’ 채택 안 한 AP통신 백악관 집무실서 ‘아웃’
    백악관, 멕시코만→미국만 표기 변경 수용 압박 AP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침해” 비판 미국 백악관이 11일(현지시간) AP통신의 대통령 집무실 취재를 금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변경 표기하지 않는 이유에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2025-02-12 15:46
  • '잠삼대청' 토허제 풀린다…재건축 단지 14곳은 제외
    '잠삼대청' 토허제 풀린다…재건축 단지 14곳은 제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일부도 토지거래허가제에서 풀린다. 다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은 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12일 서울시는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2025-02-12 15:15
  • 우울증·불안장애 겪는 교사, 5년 만에 2.3배 늘어
    우울증·불안장애 겪는 교사, 5년 만에 2.3배 늘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초등학생이 정신건강 문제가 있던 40대 교사에 의해 피살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교사들이 최근 5년새 2.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종사자(교사,
    2025-02-12 13:14
  • 공정위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신한·우리銀 현장조사
    공정위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신한·우리銀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나섰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우리은행 본사도 이달 10일부터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
    2025-02-12 09:54
  • 무순위 청약, ‘무주택·거주자’만 허용…상반기 중 제도 변경 [종합]
    무순위 청약, ‘무주택·거주자’만 허용…상반기 중 제도 변경 [종합]
    무순위 청약 조건이 대폭 강화돼 ‘로또 청약’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국내 거주하는 성인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와 달리 무주택자로 자격을 강화한다. 또 과열 경쟁이 예상되는 지역 내 무순위 청약에는 국토교통부가 거주조건 부여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인 만큼 앞으로 수도권 핵심지의 ‘전국구’ 무순위 청약은
    2025-02-11 17:02
  • 예스티 "HPSP 냉각장치 특허와 다른 구성임을 판정받아"
    예스티 "HPSP 냉각장치 특허와 다른 구성임을 판정받아"
    예스티는 특허심판원이 HPSP의 냉각장치에 대한 특허(제1576056호)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예스티의 냉각장치 구조(확인대상발명)가 HPSP의 특허와 다르며, HPSP도 이를 인정하고 다툴 의사가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예스티의 확인대상발명이 HPSP의 특허발명과 대비할
    2025-02-11 08:55
  •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지지자 '환호', 野 "인권위 사망"[종합]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지지자 '환호', 野 "인권위 사망"[종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재적 인원 11명 중 6명은 찬성, 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은 찬성을, 남규
    2025-02-10 22:45
  • "내 정보 유출됐어요"…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년比 21% ↑
    "내 정보 유출됐어요"…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년比 21% ↑
    개인정보 분쟁 조정 처리 건수 666건→806건 증가조정 성립율 78.5%,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26.1%…최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분쟁조정 의무 참여제' 등 관련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10일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806
    2025-02-10 18:00
  • '혈당 스파이크→혈당 급상승'…가장 잘 다듬은 우리말 보니 [데이터클립]
    '혈당 스파이크→혈당 급상승'…가장 잘 다듬은 우리말 보니 [데이터클립]
    지난해 우리말로 가장 잘 다듬어진 외국 용어는 '혈당 스파이크'를 바꾼 '혈당 급상승'으로 나타났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에 들어온 외국 용어 76개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은 결과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잘 다듬은 말(중복응답)로 '혈당 급상승(혈당 스파이크·92.5%)'이 꼽혔다. 이어 '금
    2025-02-10 16:34
  • 집회 나선 개미들 “상폐제도 간소화는 ‘졸속 정책’…개미 의견 반영해야”
    집회 나선 개미들 “상폐제도 간소화는 ‘졸속 정책’…개미 의견 반영해야”
    소액주주들이 금융위원회의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 개편 시 개인투자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이화그룹주주연대와 주주연대범연합(이해 주주연대)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금융위의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 개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2025-02-10 16:31
  •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적법성 두고 "요건 없다" vs "의결 필요"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적법성 두고 "요건 없다" vs "의결 필요"
    국회 측 “권한쟁의 청구 본회의 의결 요건 없다”최상목 측 “국회의장 단독 처리 논리적이지 않다”헌재 “변론 종결…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 후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 헌법재판소가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는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02-10 16:09
  • '혈당 급상승'…2024년 가장 잘 다듬은 우리말 선정
    '혈당 급상승'…2024년 가장 잘 다듬은 우리말 선정
    '역량 강화' 등 작년 총 76개 외국어 우리말로 바꿔'도로 살얼음' 사용 빈도↑…외국어 순화 흐름 지속 2024년 가장 잘 다듬은 우리말로 '혈당 스파이크'를 바꾼 '혈당 급상승'이 선정됐다. 쉬운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할 외국 용어로는 '옴부즈퍼슨'이 꼽혔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사회에 들어온 외국 용어 76개를 알기 쉬
    2025-02-10 13:21
  • 이주 마무리 尹탄핵심판 변론…헌재 “추가 기일 지정 아직 없어”
    이주 마무리 尹탄핵심판 변론…헌재 “추가 기일 지정 아직 없어”
    “양측 변론기일 추가 요청 접수된 건 없다”“헌법재판 형소법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 아냐”마은혁 임명 시 변론갱신…“아직 밝힐 단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변론기일이 이번 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추가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2025-02-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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