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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없애고 기간 획기적으로 줄인다

정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과 공사비 조정,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 등이 담긴다. 정부는 1일 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8월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가용 정책수단들에 대해 논의했다.

2024-08-01 14:45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 국토교통부는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특수관계인(시부모와 며느리) 간 아파트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매도·매수인은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시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거래대금 28억 원 중 15억 원을 매도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띄우기

2024-03-18 11:08
“편법증여에 명의신탁까지”…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 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2023-09-24 11:00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법인대표 자녀 A 씨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8억5000만 원과 법인대표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 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국토부는 매도 전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전세보증금 이체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2023-02-23 11:00
국토부, 1분기 부동산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1분기 부동산 거래 특이동향을 분석한 결과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선별해 집중 조사해 왔다. 이에 따라 1분기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 강남구,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했다.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2022-08-11 11:00
5세 어린이가 14억짜리 아파트 구입을?…전국 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9억 이상 거래 선별·조사미성년 자녀 편법 증여 등7780건 중 3787건 '위법' #20대인 A 씨는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 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A 씨는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의 개입 없이 채무인수 등 모든 조건을 A 씨의 부친이 합의했다. 국토

2022-03-02 11:00
법인 명의신탁·미성년자 편법증여…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등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1억 원 이하 저가아파트를 매집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위법의심거래 570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

2022-02-03 08:30
현금 수십억 뽑아 아들 계좌로…부동산 세금 대신 내주고 탈세

#자산가 A 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와 ATM 기기에서 수십억 원의 현금을 뽑아 이를 미성년자인 자녀 통장에 입금했다. 증여세 없이 전해준 자금은 부동산 구매 자금으로 활용됐다. #아버지로부터 빌딩을 물려받은 미성년자 자녀 B 씨는 소득이 없지만 수억 원의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 자금은 부모가 대신 내준 것으로 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2021-11-01 11:13
[종합] 홍남기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 본격 돌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지구지정에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기지정 후보지 56곳(7만6000호) 중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17곳(2만5000호)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

2021-09-29 08:03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A회사는 수도권 지가 급등 지역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에서 수백억 원을 차입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법률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해 소득금액을 탈루했고, 사주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며 법인자금을 유출시켰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임대업 B씨의 자녀와 배우자는 개발지역의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2021-05-13 14:29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국세청이 개발지역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중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탈세 여부를 두고 전수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2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특별

2021-03-30 14:41
납세자연맹, "'탈세제보' 연 16만건…탈세포상금제도 폐지해야"

2018년 국세청에 신고된 탈세제보 등 밀고건수가 16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국민 전체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탈세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파괴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탈세포상금 제도가 시민의 의무로서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민주국가의 이념에 반하며,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성추정규정에도 위배되어

2020-09-22 07:59
[이투데이 출근길] 미국인, 갭투자로 아파트 42채 구입 '세무조사 착수'·"개 키웁니까" 유무 집주인의 역공…세입자 면접?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미국인, 갭투자로 아파트 42채 구입…세무조사 착수 40대 미국인 A 씨가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아파트 4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일 국

2020-08-04 06:00
국세청,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과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

2020-07-28 16:01
[단독] 국세청, 코로나19 진원 의혹 ‘신천지’ 특별세무조사…역대 최대 규모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 외 교회 ‘정조준’ 국세청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의 진원으로 지목된 데 이어 이만희 총회장을 둘러싼 배임과 횡령 그리고 탈세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사정

2020-04-28 13:39
검찰, ‘상속세 탈루’ 혐의 이웅열 코오롱 회장 수사 착수

은퇴를 선언한 이웅열 코오롱 그룹 회장이 상속세 탈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최근 국세청이 이 회장 등 코오롱그룹 계열사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진행하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최근 코오롱 그룹에 대한 수사를 시작

2018-12-04 16:15
국세청, 공익법인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수 백억 추징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을 벌인 결과, 증여세 등 수백억 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약 200곳을 상대로 검증을 벌여 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총 410억여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주식은 사회 공헌 활동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최대 5% 지

2018-09-05 12:10
국세청, 일반인 탈세 제보로 1조8000억원 추징

지난 해 국세청이 일반인들의 탈세 제보로 무려 1조8000억 원에 달하는 탈루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탈세 감시 체계를 통한 추징 세액은 1조8515억 원이다. 이는 지난 2013년(1조4370억 원)과 비교할 때 4145억 원(28.8%) 증가한 것이다. 또 탈세 제보 건수는 같은 기간 2만9400

2018-04-04 15:27
‘가짜석유’ 신규 법정식별제 도입…연간 1580억원 세금 탈루 막는다

정부가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또한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 대폭 보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80억 원 이상의 세금 탈루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근

2017-11-29 10:00
5년간 다국적기업 탈세 추징액 1조2000억...국내기업보다 많아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의 관세 포탈 추징 규모가 국내 기업보다 크고 탈세 시도도 끊임없이 이뤄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추징된 탈루세액은 2조1632억 원에 달하며 이중 절반이 넘는 1조2147억 원

2017-10-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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