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의회와 75개 기초시의회 등 92개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강원도 태백의 오투리조트 건설 사업을 위해 설립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150억 원을 기부하도록 결의한 강원랜드 전직 임원 등 이사진에 수십억 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최흥집 전 사장과 김모 이사 등 사내외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
폐업설이 불거진 대한석탄공사의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결의했다. 석탄공사의 만성적자는 정부 정책에 순응한 결과라는 게 노조 입장이다. 석탄공사노조는 18일 원주혁신도시 신청사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석탄공사 폐업에 관한 쟁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서 김동욱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석탄공사의 만성적자와 부채를 폐업 이유로 내세우지만,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