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택시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도입한 택시총량제가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택시 추가 공급을 막는 등 역작용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구 증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인 산정기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에 따르면 2019년
승차공유(카풀)이용자 모임이 택시 제도 개편안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택시면허 총량제는 공유모델과 거리가 멀고 시장의 유연성을 해쳐 혁신성장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시대착오적 카풀법안 가결에 이어 기존산업 보호법안의 진행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서울시가 총 255개 택시회사를 4개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하는 ‘우수택시회사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마크를 택시에 부착한다. 또 심야시간대 운행률이 저조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새벽 0시부터 2시까지 의무운행시간을 부여해 택시 5000대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시는 노·사·민·전·정 협의체가 6개월간 논의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12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택시운전기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지나치게 많이 운행 중인 택시의 대수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정부차원에서 LPG요금 지원, 소비세 감면 등의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문 후보는 4일 전북 익산에서 익산역에서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조합원 등 택시기사 30여명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
전국 택시업계가 LPG가격 안정화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대규모 서울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이날 20만여대의 택시 운행이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오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LPG가격 안정화 △택시연료 다변
2008년 말 현재 전국 운수업체 수는 33만 9982개로 전년대비 0.5%가 감소했다. 개인택시운송업, 전세버스업, 일반화물운송업 등이 증가한 반면에 육상운송주선업, 개별화물운송업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기준 운수업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운수업 종사자수는 105만2052명으로 전년대비 0.2%가 증가했다.
내년부터 발행되는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 및 상속이 불가능해진다. 또 택시 증차가 제한되고 감차가 장려되는 등 택시 공급량 조절이 시작된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자가용 차량 증가와 대중교통 확대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신규 면허 대수는 오히려 증가,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택시산업에 대한 재정비에 들어갈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