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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기 신도시 8000가구 분양 예정…실현 가능성은 '과제'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내놨다. 남은 임기 동안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착공 등을 통한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국토균형정책도 내놨다. 업계에선 기존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한 데에는 의의가 있으나 제시한 목표치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2024-11-19 15:47
국토부, 1기 신도시 사업 속도낸다… “주택공급 활성화 기조 유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2년 6개월 동안 추진한 국토 분야의 정책 성과를 톺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국민 주거 안정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더욱 발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2

2024-11-19 14:00
개발·운영·금융 ‘3박자’ 갖춘 종합부동산회사 만든다… 우량사업엔 국민도 참여[부동산PF 개선안]

건설·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위기를 맞닥뜨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개발·운영 전문 디벨로퍼를 육성하고,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참여를 활성화해 안정적인 PF 기반을 마련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2024-11-14 09:00
12년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5만 가구 공급, 물량은 ‘충분’·공급 시간표는 ‘물음표’[1105 공급대책]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대규모 공급을 예고했다. 서울 서초구 일대에 2만 가구를 포함해 서울 인접 10㎞ 이내 교통 요지에 총 5만 가구를 짓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신규 택지 내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지구 지정 전 보상’ 등 새 정책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

2024-11-05 15:38
한은, 올해 구조개혁 마지막 제언…거주·투자 결합 ‘한국형 뉴 리츠’

한은-한국금융학회, 5일 공동 정책 심포지엄 개최한은 금융안정국·서울대 김경민 교수 공동 연구“주택구입 자금 부채→민간자본 대체…가계부채 누증 완화”“시세차익·배당 수령으로 자산 축적 가능…기존 전·월세 수요 기대”전문가 “SH·LH, 양질의 택지 제공 가능성 살펴야…경기변동 영향도 고려해야” 한국은행이 올해 구조개혁 과제로 거주와 투자를 결합한 ‘한국

2024-11-05 14:00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제일건설 제재…97억 과징금 부과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준 제일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한 계열사 지원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일건설(지원주체)과 제이제이건설ㆍ제이아이건설(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6억8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각각 48억45

2024-10-30 12:00
“노인인구 1300만 시대” 시니어 주택, 건설업계 ‘효자’ 신사업 될까

주택 시장 침체로 새 수입원을 찾아 나선 대형 건설사와 시행사가 잇따라 시니어 주택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이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다 정부도 시니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복합단지에 고급형 시니어

2024-10-24 16:41
[이슈Law] LH-시행사 간 주택용지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행사 간 공동주택용지 계약을 놓고 위약금 반환 등 각종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개발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관련해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주택 용지, 준주거 용지를 분

2024-09-19 11:00
"3식구 살 집도 10억부터"…서울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 언제까지?

분양가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10억 원 이하의 분양가로 공급되는 서울 아파트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소형 평형인 전용면적 59㎡도 10억 원을 웃도는 분양가로 공급되면서 수요자들의 부담이 심화하는 흐름이다. 전문가는 급등한 공사비가 분양가에 반영되는 구조란 점에서 한동안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할 것으로 판단했다. 2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2024-08-22 16:09
“아파트 중심 실수요ㆍ재원 마련은?”…비아파트 활성화 ‘긍정', 실효성엔 ‘물음표’ [8·8 공급대책]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공급 대책을 쏟아냈다. 서울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을 선언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22조 규모 미분양 매입확약 시행을 예고하는 등 주택공급 청사진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활성화를 통해 단기간 내 주택을 공급하고, 침체한 시장 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실수요가 아

2024-08-08 16:41
LH, 국방부와 ‘3기 신도시 신속 추진ㆍ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방부와 3기 신도시 조기 안착 및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무주택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국방부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

2024-05-21 13:00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재판이 5월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호반건설 등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28일 소가 접수된 지 7~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2024-03-01 07:00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올해 공공주택 공급(인허가) 물량이 12만5000가구에서 14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도 확대된다.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2만 가구 추가 발굴도 이뤄진다. 1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의 주택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

2024-01-10 12:20
"층간소음 방지, 건설사 희생 강요만으론 한계"…현실반영한 보완 필요

정부의 층간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늘어날 공사비를 상쇄할 수 있는 후속대책이 있어야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조합 등 시행자나 시공사가 증가한 비용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면 사업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층간소음을 해소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

2023-12-11 15:36
[노트북 너머] 새 주택 공급대책, ‘한 방’이 아쉽다

“저희도 다 끌어모아서 내놓은 곳입니다. 조율이 쉽지 않아요.” 국토교통부가 15일 전국 8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공급안을 내놓은 직후 한 관계자는 이번 공급계획 물량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공언했지만, 신규 택지 조성과 합의, 계획 수립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1~3만 가구 중규모 택지를 수도권 3곳과

2023-11-17 06:00
서울 가까운 ‘구리’·반도체 지원사격 ‘오산·용인’ 신규 택지로…“공급 신호 지속은 긍정”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6만5000가구 신규 택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구리토평2는 서울 동북권 주택 수요 흡수를, 오산세교3과 용인이동은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시 조성을 위해 각각 조성된다. 정부는 “해당 신규 택지는 개별 지자체의 동의를 얻은 만큼 빠른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속도전이 순항 중임을 강조했다. 전문가 역시 장기적으로 수

2023-11-15 17:43
구리ㆍ오산ㆍ용인 등 전국 5곳에 신규택지 지정…전국 8만 가구 규모

경기 구리시와 오산시, 용인시 등 수도권 3곳이 신규 택지 후보지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을 포함해 전국 5곳에 총 8만 가구 규모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이들 지역은 2025년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27년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구리토평2와 오산세교3, 용인이동, 청주분평2, 제주화북2 등 5곳을 신규택지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15일

2023-11-15 10:08
국토부,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업체에 신규 택지 분양 혜택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받고자 할 때 매우 유리한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2023-10-22 11:00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호반건설, 8월 말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의결서 수령참여연대, 김상열 회장ㆍ두 아들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 수사…檢 수사+法 재판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달 28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2023-10-04 09:48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의결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호반건설이 공정위의 의결서를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전날 공정위로부터 의결서 ‘기업집단 호반건설 소속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수령했다.

2023-09-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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