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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법률대리인 남상권 "특검 환영…尹, '황금폰' 두려워 계엄한 것"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무차별적 정치 공세를 위한 특검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검을 환영한다. 특검법이

2025-02-13 08:47
野 ‘명태균 특검법’ 발의…“2월 안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

2025-02-11 16:01
崔대행, 내란특검법에 또 거부권..."여전히 위헌적...진행중인 재판이 우선"[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위헌적인 요소를 여전히 안고 있는 점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로 인한 특검법 실효성 등을 거부권을 꺼낸 배경으로 짚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

2025-01-31 16:16
崔, 설 연휴 직후 또 거부권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직후인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 여부에 대한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25-01-29 06:00
崔대행, 내란 특검법 상정은 유보...31일 거부권 행사 유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3개 법안에

2025-01-21 16:23
다시 온 내란특검법...崔대행, 또 거부권 쓸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독소 조항을 일부 걷어내긴 했지만 여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법안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현재 내란 특검법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20 16:03
쌓이는 尹 대통령 탄핵사유…차벽에 인간띠 두르고 영장집행 거부

[‘12‧3 비상계엄 해제’ 한 달]경호처 방해…체포영장 집행 불발총장 때 지적했던 ‘사법방해 행위’‘헌정질서 수호’ 취임 선언과 배치특검수사‧수색 거부한 朴 전 대통령“국민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헌재, 파면 근거로 결정문에 적시도 #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구역 정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저 건물까지는 500m가량 언덕을 올라가야 한다. 공조수사본

2025-01-04 14:25
野, 韓대행 거부권에 “尹 시즌 2인가…내란 특검 조속 공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시즌 2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명백한 입법권 침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를 통

2024-12-19 12:14
박찬대 “한덕수, 거부권 행사하면 응분 대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시 탄핵에 나설 것임을 암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2024-12-19 10:30
민주, 尹 탄핵소추단 구성…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11명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을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 비상계엄 사건의 위법성을 수사할 두 개의 특검(내란 일반특검·내란 상설특검)을 두고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에 나섰다. 16일 민주당은 일반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일반 특검법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2024-12-16 21:30
빨라지는 시계...尹대통령 탄핵 초읽기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등으로 수사당국의 칼날이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데다 경찰은 이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증언을 통해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의원 체포 지시’, '질서있는 퇴진'을 둘러싼 여당 내 균열 등도 무게 중심을 탄핵 찬성으로 옮

2024-12-11 16:44
김용현 구속에 빨라지는 비상계엄 수사…검·경·공 수사 협의체 가능할까

법원, 검찰 ‘내란죄 수사권’ 인정…“수사 범위 내 있어”공수처 청구 구속영장 기각…“동일 범죄로 이미 구속”“검·경·공 협의체 일정 조율 중, 빠른 시일 내 노력”野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협의체 가동에 동의했지만 기관별 각개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4-12-11 15:30
[마감 후]부숴진 '자유의 나침반', 그리고 혹독한 청구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한미 70주년 기념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연설의 제목은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

2024-12-11 06:00
[사설] 총리 손발 묶으면 위기관리는 누가 하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국정 안정을 호소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 국정이 일관성을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재외공관, 외신 등 다각도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털과 정부의 경제 안정화 노력을 국제기구, 신용평가기관들과 직접 만나 설명하는 등 신

2024-12-10 18:35
‘尹 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박성재·조지호 탄핵안도 보고

국회, 10일 본회의 개최'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처리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與 이탈표 대거 속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2024-12-10 15:35
정국 수렁...'당ㆍ총리 일임' 윤 대통령 사흘째 두문불출

야당의 탄핵 및 특검법 공세와 수사당국의 내란죄 수사 속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 중이다. 10일 윤 대통령은 7일 토요일 담화 이후 사흘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3일 계엄 선포를 기준으로는 일주일째 침묵하며 두문불출하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이륙

2024-12-10 15:32
‘내란 상설특검’에 ‘추경호 제명’…野 계엄 수습 속도낸다

야당, 내란 상설특검 법사위 단독 통과탄핵안 발의 재추진과 더불어 ‘투트랙’수사대상 尹·한덕수 총리·추경호 등 포함특검 추진 14일 탄핵 표결시 국힘 참여 유도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추진 ‘비상계엄’ 사태 수습에 나선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 상설특검’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계엄 사태 주동자들을 정조준했다. 탄핵안 발의 재추진과 더불

2024-12-09 16:41
내란 상설특검, 법사소위 통과…10일 본회의 처리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내란 상설 특검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의결은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모두 반대표를 냈다. 법사위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2024-12-09 13:11
민주당, 내란 특검법 발의… “10일 본회의 처리”

내란 일반 특검법도 12일 본회의 처리 예정4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의혹 총망라“검찰, 수사 손 떼야…직권남용 수사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을 제출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

2024-12-09 10:22
민주, 탄핵안·상설특검·국조 쏟아낸다…출구전략은?

野, ‘두 번째 탄핵안’ 이르면 14일 재처리내란죄 상설특검, 채상병 국조 등 전방위 압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당분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재추진을 비롯해 ‘내란죄’·‘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상설특검, 채상병 국정조사 등 물량 공세를 퍼부으며

2024-12-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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